한국사회의 성문화 팀원: 안종진 한승엽 남근호 김지수 안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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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사회의 성문화 팀원: 안종진 한승엽 남근호 김지수 안진석

2 우리의 의견 사례 아청법의 문제점 Q&A 아청법이란? 목차 목차

3 아청법 하면 떠오르는것?

4 아동 청소년 성 보호 법이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참고 단, 아청법 대상인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19세에 도달하는 연도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My First Template 2016 참고 단, 아청법 대상인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19세에 도달하는 연도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Launch Day There are many variations of passages of lorem ipsum available, but the majority

6 아청법의 주요 처벌 내용 10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My First Template 아청법의 주요 처벌 내용 제11조(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의 위반 사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도가니 사건 김길태 사건 나영이 사건 - 강제추행에 관한 사례
1.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 우측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기소사실로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례. 2. .피고인이 술에 취해 편의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면서 종업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사건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례. 나영이 사건

8 아청법 위반 사례-고영욱

9 고영욱 사건 고영욱 사건은 대한민국 연예인으로써 최초로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은 상당히 컸다.
최초로 12년 5월, 미성년자를 오피스텔로 불러 술을 먹인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된다. 이때, 동일한 피해자들이 2명이나 더 증언을 하고 나오는 바람에 모든 프로그램을 하차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다. 2차로 12년 12월에는 13세 여중생을 차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된다.

10 아동 청소년 성 보호 법의 문제점

11 아청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 “나는 어차피 처벌되지 않으니 신고 못할 것도 없다!!!”
현재 아청법이 강화되면서 또 다시 떠오르는 문제점이 아청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다. 또,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속이고 유흥업소에 들어가서 성인에게 용돈벌이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접근한 후 나중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사례로는 10대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고 20대 남성과 돈을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맺어 문제가 되었다. 상대방인 여중생이 1000만원 이상의 돈을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나는 어차피 처벌되지 않으니 신고 못할 것도 없다’ 라고 협박한 사례가있다. 이에 18대 국회에서부터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해 주류를 구입한 청소년도 업주와 함께 처벌하는 양벌제 법안이 발의돼왔지만 '청소년 보호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나는 어차피 처벌되지 않으니 신고 못할 것도 없다!!!”

12 아청법 신상 공개의 찬반논란 찬성측 에서는 ‘국민은 성범죄에 알 권리가 있다. 성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또 다른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반대측 에서는 ‘성범죄자의 인권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 또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리는 것이 다른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우리팀원들 끼리 자료 조사후 서로 토론하던 중 반대의 의견이 나왔다. 반대의 의견으로는 예를 들면 사진을 찍은것만으로(심하지 않은 범죄) 신상공개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기엔 처벌수위가 높고 징역을 늘리던지 전문적인 치료를 동시에 받는 방법을 개정해야한다.

13 아청법 위반 범죄자의 신분공개에 대한 문제점 <신상정보 공개 반대>
인권주의자들은 인권보장을 주장하며 신상 공개를 거부한다. 신상공개가 되면 친족들이 피해를 받는다. 감옥가는게 하나의 처벌인데 신상 공개 할 필요가 없다. <신상정보 공개 찬성> 범죄자는 추후 다시 일을 저지르지 않을 거란 확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유예기간은 가지고 몇 년간은 공개를 해야 한다. 신상 공개를해도 범죄횟수가 늘어났지 줄어들지않아 도움이 되지않았다는 내용. There are many variations of passages of lorem ipsum available, but the majority have suffered alteration in some form, by injected humour randomized words which don't look even slightly believable. If you are going to use A passage of lorem ipsum, you need to be sure there embarrassing hidden in the middle of text. All the lorem ipsum generators on the internet tend to repeat predefined chunks as of lorem but the majority have suffered alteration in some form necessary. 아청법 위반 범죄자의 신분공개에 대한 문제점

14 아청법의 애매모호한 기준 연령 의제강간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의제강간죄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하나? 애매모호한 연령 기준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사랑하더라도 처벌 받는가? 약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강원도에 사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실제 성범죄를 저지르는 아동도 늘고 있어 성인이 개입하지 않은 아동.청소년 끼리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한 초등학생이 1년 넘게 같은 반 학생 13명을 성추행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여성단체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성적 판단능력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성인 가해자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제강간죄 기준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정상적으로 이성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청소년들, 초등학생들이 서로 고소하는 등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초등학생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연령 기준을 변경하기는 어렵다. 아동 청소년간에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연령 기준을 낮춰야하나?

15 아동 청소년 성 보호 법의 문제점 아동 청소년 성 보호인가?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 청소년 성 보호인가? 범죄자 양산인가? PC방 하는 할머니 컴퓨터서 아동음란물 나왔다고 “‘아청법’ 위반” 유명 웹툰작가 양찬호씨, 만화 파일 내려받았다가 아동 음란물 유포자로 처벌

16 우리의 생각 김지수 아청법 관련 주제를 맡으면서 정보를 찾으며 아청법을 어기고 나서 모마 하려는 사람들의 사례가 많이 보였고 이에 관련된 최근 뉴스기사들도 많았다. 이러한 법이 진행되면서 아동청소년이 보호 되었으면

17 Q&A

18 참고자료 출처 아청법 설명 영상 PC방 하는 할머니 컴퓨터서 아동음란물 나왔다고 “‘아청법’ 위반” 유명 웹툰작가 양찬호씨, 만화 파일 내려받았다가 아동 음란물 유포자로 처벌 애매모호한 연령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