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장 비조세비용을 감안한 효율적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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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7장 비조세비용을 감안한 효율적 세무관리

2 Contents 1 제1절 효율적 세무관리의 의의 2 제2절 불확실성과 관련된 비조세비용의 유형 3
제3절 위험분담과 비밀행동을 고려한 세무관리 4 제4절 비밀정보와 세무관리 제5절 재무보고와 세무관리의 상충관계에 대한 세무회계연구 5

3 제1절 효율적 세무관리의 의의 조세효과와 비조세 거래비용 상충관계 정 의
조세최소화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비조세 거래비용도 함께 고려하여 투자 및 경영의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리를 실천 조세효과와 비조세 거래비용 상충관계 조세를 절감하려면 비조세 거래비용이 늘어나고 비조세 거래비용을 줄이려면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음

4 제2절 불확실성과 관련된 비조세비용의 유형 불확실성의 형태 대칭적 불확실성 :
모든 계약당사자에게 투자로부터의 미래현금흐름에 관한 정보가 동일하게 제공되지만 당해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 전략적 불확실성 : 계약당사자에게 투자로부터의 미래현금흐름에 관한 정보가 동일하게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불확실성 이런 현상은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균형이라고 함 비밀행동 또는 도덕적 해이 비밀정보 또는 불리한 선택

5 제2절 불확실성과 관련된 비조세비용의 유형 위험에 대한 태도와 적절한 위험부담 불확실성으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간단한 사례
甲 과 乙은 경제상황에 따라 100만원을 투자 현재 위험이 전혀 없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리 9.7% 예대마진 없이 두 사람이 원한다면 모두 이 이자율에 100 만원 을 차입할 수 있다고 가정 甲은 위험 중립적 / 乙은 위험 회피적 호경기 보통의 경기 불경기 확률 0.25 0.5 수익 11만원 10만원 9만원

6 등가액(certainty equivalent)
제2절 불확실성과 관련된 비조세비용의 유형 위험에 대한 태도와 적절한 위험부담 乙의 위험회피적 성향 불확실한 수익 조합 등가액(certainty equivalent) 50%의 확률로 9만원 또는 11만원 9.6만원 50%의 확률로 9.6만원 또는 10만원 9.65만원 50%의 확률로 10만원 또는 11만원 10.3만원 50%의 확률로 0 또는 30만원 11만원 50%의 확률로 9만원 또는 41만원 18만원

7 제2절 불확실성과 관련된 비조세비용의 유형 위험에 대한 태도와 적절한 위험부담 甲 과 乙의 최적투자의사결정 호경기 보통의 경기
불경기 확 률 0.25 0.5 투자안 A 9만원 10만원 11만원 투자안 B 30만원 0만원

8 제2절 불확실성과 관련된 비조세비용의 유형 위험에 대한 태도와 적절한 위험부담 甲 과 乙이 공동으로 투자함으로써 얻는 결과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甲이 전부 부담하고 乙에게 확실한 수 익을 보장하는데 계약을 체결 甲과 乙이 차입할 수 있는 총액 200만원을 투자안B에 전부 투입 甲은 乙에게 21만원 수익을 보장 乙은 혼자 투자할 때 비해 1만원의 추가적인 수익 발생 甲은 혼자 투자할 때 비해 1.5만원 증가한 24만원의 기대 투자 수익을 발생 위험분담을 적절히 하게 되면 동일한 투자 원금보다 높은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음

9 불확실성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보험가입 사례
제2절 불확실성과 관련된 비조세비용의 유형 전략적 불확실성 정보의 비대칭현상 때문에 발생 불확실성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보험가입 사례 丙은 시가 1,000만원인 자동차를 소유 丙이 예상하는 사고발생 확률과 사고 후의 자동차 수리비용 보험회사는 위험중립적이며 사고확인 비용이 건당 20만원 발생 보험회사가 丙에게 수리비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제공하는데 부 과할 보험료는 예상수리비 19만원과 예상되는 사고확인비용의 기 대치 2만원의 합계인 21만원 사고의 종류 무사고 경미한 사고 중대한 사고 확 률 0.9 0.09 0.01 수리비용 0원 100만원 1,000만원

10 제2절 불확실성과 관련된 비조세비용의 유형 전략적 불확실성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丙의 기대효용수준을 비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의 기대효용수준 :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의 기대효용수준 : 병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 위험중립적인 보험회사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丙은 21만원으로 사고발생과 관계없이 자동차의 가치를 유지 무사고 경미한 사고 중대한 사고 계약당사자들의 자산합계 1,021만원 921만원 21만원 병 1,000만원 보험회사 -79만원 -979만원

11 제2절 불확실성과 관련된 비조세비용의 유형 전략적 불확실성 이보다 더 나은 보험계약은 없을까? 丙의 기대효용 수준
다른 보험회사에서 丙에게 수리비중 100만원을 丙이 부담하는 부분적인 보 장보험의 보험료를 9.2만원에 제시 이 보험료는 중대한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900만원과 사고확인 비용 20만원의 합계를 중대한 사고의 발생확률 1%로 곱한 금액이다 丙의 기대효용 수준 전액보장보험의 기대효용수준 : 부분보장보험의 기대효용수준 :

12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
제2절 불확실성과 관련된 비조세비용의 유형 전략적 불확실성 만약 사고확인비용 20만원이 없었다면?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음 전액보장보험의 보험료 : 0.09*1,000,000원+0.01*10,000,000원 = 190,000원 부분보장보험의 보험료 : 0.01*9,000,000원 = 90,000원 丙의 기대효용 수준 전액보장보험의 기대효용수준 : 부분보장보험의 기대효용수준 : 사고확인 비용은 丙이 허위로 사고를 위장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

13 제2절 불확실성과 관련된 비조세비용의 유형 전략적 불확실성 전략적 불확실성의 대표적 유형 비밀행동 문제 비밀정보 문제 동기부여
해결 방법 신호균형 이전의 예시에서 보면 도덕적 해이 현상은 보험회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가 보험가입 이전이나 이후에 동일한 사고예방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동기를 부여하거나 감시를 해야 할 것 비밀정보를 갖지 못한 계약당사자가 일종의 계약 메뉴의 제시를 통해 전략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대신, 비밀정보를 가진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고성향을 밝히도록 하는 방법

14 제3절 위험분담과 비밀행동을 고려한 세무관리 1.신용대출과 전략적 불확실성
신용대출의 이자율은 담보부대출에 비하여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다 이는 전략적 불확실성과 관련 금융기관은 고객이 항상 약속한대로 행동한다고 믿을 수 없음 신용대출은 미래의 현금흐름을 기대하고 대출 고객이 그 현금흐름의 발생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고 금융기관이 그 러한 행동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대출시 대출 이후에 지 켜야 할 조건들을 부채계약에 포함시키는 경우

15 제3절 위험분담과 비밀행동을 고려한 세무관리 2.이익변동 보상제도 이익변동 보상제도의 예시 조세를 최소화 하려면?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없다고 가정 종업원은 급여수준에 관계없니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기업은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 조세를 최소화 하려면? 종업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시기를 이익이 크게 발생하여 당해 보수의 소득 공제가치가 큰 때(미래)로 조정 반대로 이익이 적게 발생하여 적용되는 세율이 낮은 때(현재)에는 종업원에 대한 보수를 가능한 적게 지급해야 함

16 제3절 위험분담과 비밀행동을 고려한 세무관리 2.이익변동 보상제도 예 시 외부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 발생
예 시 기업의 소유자는 종업원에게 특정 투자에 착수할 것을 지시 투자는 종업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 전에 4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50%, 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50% 세율은 기업과 종업원 모두에게 동일 적용이 되며 이익의 발생한 경우 40%가 적용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0%가 적용 기업의 소유자와 종업원 모두 위험 중립적 종업원은 다른 기업으로 직장을 옮길 경우 75,000,000원의 급여를 지 급받을 수 있다고 가정 기업의 소유자가 보스지급계약상 경영자의 세후 급여를 45,000,000원{=75,000,000*(1-40%)}이 되도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17 기업은 종업원에 대한 보수지급계약을 어떠한 형식으로 제시 해야 하는가?
제3절 위험분담과 비밀행동을 고려한 세무관리 2.이익변동 보상제도 기업은 종업원에 대한 보수지급계약을 어떠한 형식으로 제시 해야 하는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이익이 발생하는 경 우 1억 5천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계약하는 것이 효율적 종업원 입장 기업의 입장 종업원 입장에서는 위험 중립적이고 이익이 발생할 확률이 50% 이므로 기대되는 보수는 75,000,000원 만 족 기대되는 세후 인건비 : 45,000,000원 보수를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세후 인건비 : 60,000,000원 기업의 손익발생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보수계약이 15,000,000원 더 유리

18 상충관계에 있어서 최선의 보수지급방식의 예시
제3절 위험분담과 비밀행동을 고려한 세무관리 3.위험분담과 조세최소화의 상충 조세를 최소화하려면 위험부담이 늘어나고 반대로 위험수준을 줄이려면 조 세최소화가 희생되는 상충관계 발생 상충관계에 있어서 최선의 보수지급방식의 예시 종업원은 위험 회피형 (현금보수에 대한 선호는 보수 금액의 제곱근의 비율로 증가) 종업원은 3천 만원의 보수를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것과 50%의 확률로 각 각 1천만원 또는 60,718,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무차별하게 생각 확정보수의 세전기대보수는 3천만원인데 비하여 확률보수의 세전기대보 수는 35,359,000원(=10,000,000원*50% + 60,718,000*50%)이므로 종업원 의 이러한 확률보수의 위험에 대하여 5,359,000원의 위험할증료를 필요 기타 세율은 앞의 예시와 같음

19 제3절 위험분담과 비밀행동을 고려한 세무관리 3.위험분담과 조세최소화의 상충 Min , Subject to
= 117,187, = 42,187,500 이익이 발생하면 117,187,500원을 종업원보수로 지급 손실이 발생하면 42,187,500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세전인건비 : 79,687,500원 세후인건비 : 56,250,000원 보수지급계약은 위험분할에 대한 고려 때문에 조세절약을 상당부분 포기

20 제3절 위험분담과 비밀행동을 고려한 세무관리 4.근로유인계약과 조세최소화의 상충 적정한 근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밀행동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친 근로유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업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하락할 것이라면 급여의 이연 지급보다는 즉 시지급이 선호 됨 한편 근로자는 소득세율이 상승할 것이라면 세율이 낮을 때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급여의 즉시지급이 더 선호됨 적정한 근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세최소화가 희생되어야 할 경우가 발생

21 조세최소화가 비밀정보문제로 인하여 달성될 수 없는 예시
제4절 비밀정보와 세무관리 1.자산처분 조세최소화가 비밀정보문제로 인하여 달성될 수 없는 예시 과거에 거액의 결손이 발생하여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갖고 있지만 공제시한이 경과하기 전 또는 예상되는 세율하락 전에 당해 이월결손금 을 사용할 수 없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 자산의 판매자는 자산의 가치에 대하여 예상되는 구매자보다 정확한 정 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 가치가 큰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시장에서 당해 자산이 다른 자산에 비하여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월결손금 공제 등으로 인한 조세상의 이익이 자산의 저평가로 인한 손실보다 크지 않은 자산을 매각하려고 하지 않을 것임

22 제4절 비밀정보와 세무관리 2.기업의 법적 실체 기업이 여러 개의 법적 실체로 구성되어 있을 때 각 실체 별로
다르게 과세되는 경우 다국적기업뿐만 아니라 특정국가에서만 영업하는 기업에게도 적용 법적 형식에 따른 차별과세는 지역별 차이, 산업별 차이 또는 규 모의 차이에 대하여 적용 결손금이나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특별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23 (재무보고와 세무관리의 상충에 관해 가장 관심을 끄는 주제
제4절 비밀정보와 세무관리 3.재무보고와 세무관리의 상충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선택 (재무보고와 세무관리의 상충에 관해 가장 관심을 끄는 주제 후입선출법은 가격이 상승하고 세율이 하락하는 시기에 조세를 최소화하는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선입선출법과 함께 세법상 인정 세법상 규정 신고하지 않음 : 선입선출법 신고한 방법대로 평가하지 않음 :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초신고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 세무상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방법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재무회계상 재고자산평가를 할지라도 세무관리상으로는 소득을 적게 보고하는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고 재무회계상으로는 재무보고이익을 많게 표시하는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

24 제4절 비밀정보와 세무관리 4.정치적 비용 정치적 비용가설 규모가 클수록 기업은 많은 정치적 비용을 부담하게 됨
정치적 비용의 대표적인 예 : 조세 조세공평성의 관점 내재조세 관점 조세부담능력이 큰 대규모기업이 정치적 비용으로서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외형 조세만을 고려하여 조세부담의 공평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위험 할 수 있음 이유 : 조세부담이 적은 (조세혜택이 많은) 기업이 상당한 크기의 내재조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25 단순한 조세전략이 전반적인 비용측면에서 볼 때 조세를 절감할 수 있는 복잡한 조세전략보다 효율적
제4절 비밀정보와 세무관리 5.세무관리 비용 납세자들은 조세절감을 위한 회계전문직의 자문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 하며 납세의무와 관련된 자료를 유지 효율적인 세무관리 계획을 실행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고려 단순한 조세전략이 전반적인 비용측면에서 볼 때 조세를 절감할 수 있는 복잡한 조세전략보다 효율적

26 제5절 재무보고와 세무관리의 상충관계에 대한 세무회계연구
1.효율적인 세무계획과 비조세 비용 효율적인 세무계획을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세가지 요소 모든 거래당사자(all parties), 모든 조세(all taxes), 모든 비용(all costs) 비조세 비용 : 조세 이외의 비용 재무보고비용, 거래비용,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비용, 재무보고이익의 기간간 이전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 조세계획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으로부터 발생하는 대리 비 재무보고비용의 예 경영자보상의 감소(경영자보상이 재무보고이익과 관련된 경우) 낮은 성과평가로 인한 승진 가능성(재무보고이익이 성과평가방법 이용) 등

27 2.조세비용과 비조세 비용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Shackelford and Shevlin(2001)
제5절 재무보고와 세무관리의 상충관계에 대한 세무회계연구 2.조세비용과 비조세 비용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외 국 의 선 행 연 구 Mills(1998) 재무보고이익이 세무보고이익을 더 많이 초과할수록 국세청에 의한 세무조사금액이 크다는 사실을 입증 재무보고이익을 적게 보고하게 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재무보 고비용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세무보고이익을 줄일 수 있는 경 우에도 세무보고이익을 줄이는 것은 세무조사 가능성을 증가시 키므로 재무보고비용 이외의 비조세비용을 유발 Shackelford and Shevlin(2001) 조세비용과 비조세 비용간의 상충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은 재무보고요인과 조세요인간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연구와 조세부담 최소화에 대리비용이 미치는 효과를 다루는 연구들로 이분됨

28 조세비용과 비조세 비용간의 상충관계를 다룬 연구
제5절 재무보고와 세무관리의 상충관계에 대한 세무회계연구 2.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조세비용과 비조세 비용간의 상충관계를 다룬 연구 재고자산의 후입선출법 선택을 다룬 연구 주식옵션과 관련된 재무보고비용과 세무보고비용간의 상충관계를 다룬 연구 연금의 종료와 관련된 재무보고요인과 세무보고요인을 다룬 연구 기간별 소득이전 문제를 다룬 연구 최저한세가 보고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신탁우선주를 세무보고와 재무보고의 상충관계로 분석한 연구 조세절약의 기회가 없는 자산매각을 세무보고와 재무보고간의 상충관계 로 분석한 연구 자산매각의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이익과 조세유인을 분석한 연구 내부 지분율이 주요 자산의 처분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실험실연구를 통하여 공개기업과 비공개기업간의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회계처리 방법의 일치성 여부를 분석한 연구

29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 Mills(1998),Mills and Sansing(2000)
제5절 재무보고와 세무관리의 상충관계에 대한 세무회계연구 2.조세비용과 비조세 비용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 Mills(1998),Mills and Sansing(2000)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간의 차이가 커지는 경우 세무조사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실증분석 Mills and Newberry(2001) 기업을 소유형태에 따라 공개기업과 비공개기업으로 구분하고 공개기업의 경우 재무보고이익을 높음으로써 비조세비용을 낮추려 한다는 결과를 제시

30 제5절 재무보고와 세무관리의 상충관계에 대한 세무회계연구
2.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국내의 선행연구 고종권(2003b) Mills and Newberry(2001)와 같이 특정 거래나 회계처리보다는 전체적인 이익보고에 중점을 두고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을 파악하고자 시도 전규안(2004) Klassen(1997)과 Mills and Newberry(2001)를 종합하여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의 상충관계가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시도

31 제5절 재무보고와 세무관리의 상충관계에 대한 세무회계연구
2.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종권(2003b)의 연구 연구 목적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변수를 연구모형에서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조세 유인과 재무보고유인간의 상충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자 연구함 상장기업의 소유형태에 따라 재무보고유인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토대 로 상장기업 내에서 소유형태에 따라 비조세비용을 고려하여 재무보고 와 세무보고 의사결정을 행하는 지를 추가로 분석

32 제5절 재무보고와 세무관리의 상충관계에 대한 세무회계연구
2.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종권(2003b)의 연구 BTDIFF : (세전순이익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기초자산 MTR : 직전연도 한계세율 IOC : 내부소유집중도(대주주 지분비율) GROUP :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DEBT : 기초 부채비율 DISTRESS : 파산확률(K-Score 모형을 이용) CAPINT : 기초 유형자산 / 총자산 SIZE : 기초 총자산의 자연로그한 값 YEAR : 연도 더미변수 IND : 산업 더미변수

33 제5절 재무보고와 세무관리의 상충관계에 대한 세무회계연구
2.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종권(2003b)의 연구 가설 1 :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기업의 한계세율과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다. ( = 양(+)의 값) 가설 2 :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기업의 내부 소유집중도와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다.( = 음(-)의 값) 가설 3 :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크다.( = 양(+)의 값)

34 제5절 재무보고와 세무관리의 상충관계에 대한 세무회계연구
2.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종권(2003b)의 연구 가설 4 :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경우 소유집중도와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다. ( = 음(-)의 값) 가설 5 :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부채비율과,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는 양(+)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 양(+)의 값) 가설 6 :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부채비율과 재무적 어려움간의 상호작용변수와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는 양(+)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 = 양(+)의 값)

35 재무보고와 세무보고에 따른 의사결정을 행하는 것으로 해석
제5절 재무보고와 세무관리의 상충관계에 대한 세무회계연구 2.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종권(2003b)의 연구 연구 결과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간의 차이가 커지고 있어서 조세비용이 클수록 세무보고이익을 낮출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 자본시장의 압력에 따라 비조세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무보고이익을 증가 시킬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 부채비율이 높고 재무적 어려움이 큰 기업일수록 비조세비용을 줄이기 위 해 재무보고이익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 기업이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을 고려하여 재무보고와 세무보고에 따른 의사결정을 행하는 것으로 해석

36 제5절 재무보고와 세무관리의 상충관계에 대한 세무회계연구
2.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전규안(2004)의 연구 연구 목적 비조세비용과 조세비용의 상충관계가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선행연구에서 이용된 내부 지분율과 부채비율 이외에 외국인 주주지분 율을 추가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비조세비용과 조세비용이 재무보고와 세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37 제5절 재무보고와 세무관리의 상충관계에 대한 세무회계연구
2.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전규안(2004)의 연구 모형 1 : BTDIFF :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세표준) / 기초자산 IOC : 내부지분율 = 최대주주지분율(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FOREIGN : 외국인주주지분율 DE : 부채비율 = 기초부채/기초자기자본 SIZE : 기업규모 = 기초총자산을 자연로그 한 값 CAPINTEN : 자본집약도=(유형자산-토지-건설중인자산)/총자산, 기초자료이용 TAX : 과거 5년간의 세전이익의 합계액이 음이면 1, 양이면 0 YEAR : 연도더미변수(1999이면 1, 2000년이면 0)

38 제5절 재무보고와 세무관리의 상충관계에 대한 세무회계연구
2.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전규안(2004)의 연구 모형 2 : BTDIFF :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세표준) / 기초자산 IOC : 내부지분율 = 최대주주지분율(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FOREIGN : 외국인주주지분율 DE : 부채비율 = 기초부채/기초자기자본 SIZE : 기업규모 = 기초총자산을 자연로그 한 값 CAPINTEN : 자본집약도=(유형자산-토지-건설중인자산)/총자산, 기초자료이용 TAX : 과거 5년간의 세전이익의 합계액이 음이면 1, 양이면 0 YEAR : 연도더미변수(1999이면 1, 2000년이면 0)

39 제5절 재무보고와 세무관리의 상충관계에 대한 세무회계연구
2.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전규안(2004)의 연구 가설 1 :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는 내부지분율에 따라 차이가 없다. 내부지분율(IOC)의 계수는 음(-)으로 예상되나, 손실발생기업의 경우 에 Big Bath가 일어난다면 양수(+)가 예상된다. 가설 2 :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는 외국인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차이가 없다. 외국인주주지분율(FOREIGN)의 계수는 외국인주주가 자본시장의 압 력으로 작용한다면 양수(+)가 예상되고,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 익의 차이가 큰 기업을 외국인주주가 선호하지 않는다면 음수(-)가 예상된다.

40 제5절 재무보고와 세무관리의 상충관계에 대한 세무회계연구
2.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전규안(2004)의 연구 가설 1 :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는 부채비율에 따라 차이가 없다. 부채비율(DE)의 계수는 양수(+)로 예상되나, 손실발생기업의 경우에 Big Bath가 일어난다면 음(-)가 예상된다. 가설 2 :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는 조세비용에 따라 차이가 없다. 자본집약도(CAPINTEN)의 계수는 양수(+)로 예상된다.

41 제5절 재무보고와 세무관리의 상충관계에 대한 세무회계연구
2.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전규안(2004)의 연구 연구 결과 이익발생기업의 경우에는 내부지분율이 낮거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많은 재무보고이익을 보고하게 되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크며, 조세비용이 클수록 세무보고이익을 낮춤으로서 재무보고 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비조세비용과 조세비용간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와 비조세비용간의 관계에 조세비용이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제5절 재무보고와 세무관리의 상충관계에 대한 세무회계연구
2.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전규안(2004)의 연구 연구 결과 손실발생기업의 경우에는 내부지분율이 낮은 경우에 재무보고이익을 훨씬 낮게 보고함으로써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이익발생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재무보 고이익을 높게 보고함으로써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발생기업의 경우는 조세부담이 적거나 거의 없으므로 조세 비용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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