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정 beingherenow@hanmail.net 성폭력예방 - 사례중심으로 알아본 - 2012. 7.13(금) 김문정 beingheren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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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문정 beingherenow@hanmail.net
성폭력예방 - 사례중심으로 알아본 - (금) 김문정

2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전 8시 20분에 집을 나간 제 여덟 살 딸 아이.. 오전 9시 43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전 8시 20분에 집을 나간 제 여덟 살 딸 아이.. 오전 9시 43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성폭행 당해 큰 병원 응급실로 후송중이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에서 공부 중일 텐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 친구들이 나처럼 다치면 안돼”“그래, 약속할게”
아침에 예쁜 그 모습은 간데없고, 온몸이 피투성이인 채 오랜 시간 수술 후 중환자실로 이송되고 다음날 12시에서야, 면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범인을 빨리 잡아야 돼, 친구들이 나처럼 다치면 안돼”“그래, 약속할게” 라고 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면회 후 저는 미친 듯이 통곡하고 또 통곡하는 정신 나간 듯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4 이 글은 온몸이 망가져 인공항문수술까지 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양 아버지의 편지입니다. 누구의 아픔일까요

5 지금 수업 후 퀴즈를 맞추는 학생에게는 선물을 줍니다 퀴즈는 학교 홈페이지-열린 마당- 건강게시판에 올립니다
언제? 오늘 6교시 후에 퀴즈 올립니다 지금 수업 후 퀴즈를 맞추는 학생에게는 선물을 줍니다 퀴즈는 학교 홈페이지-열린 마당- 건강게시판에 올립니다 정답자가 많을 경우 추첨합니다 다음주 수요일 오전까지 답 올려주세요 그럼 선물은 언제? 다음주 수요일에 드립니다.

6 오늘 나눌 순서 학 습 목 표 성폭력의 정의와 기준 신상정보 공개 제도 법률로 알아보는 성폭력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는 성폭력

7 학 습 목 표 성폭력의 예방방법을 세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성폭력 발생시 대처방법을 말할 수 있다

8 성 폭 력 의 종 류 용 어 정 의 성희롱 성추행(법률용어 - 강제추행) 성폭행(법률용어 - 강간)

9 성폭력의 판단기준 행위자의 의도 피해자의 모욕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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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형법상(제32장)의 성범죄 아동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친고죄 아님 + 공소시효 폐지됨 조문 죄명 대상 형 비고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자를 강간한 자 3년이상 유기징역 친고죄 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 10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301조 상해 치상 강간 또는 미수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301조의2 살인 치사 위의 죄를 범한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302조 미성년자 간음 미성년자 추행 미성년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5년이하의 징역 아동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친고죄 아님 + 공소시효 폐지됨

14 형법

15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가 배상 성폭행 미수  3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16 성폭력 특례법

17 도가니 사건 이후 : 장애인(성인) 대상 성범죄도 친고죄 아님 아동청소년(조두순사건 이후), 장애인(도가니 사건 이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도가니 사건 이후 : 장애인(성인) 대상 성범죄도 친고죄 아님 아동청소년(조두순사건 이후), 장애인(도가니 사건 이후) 대상 성범죄 : 공소시효 폐지됨 2011, 4월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자도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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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기 155명, 남양주 11명(2011, 5월)

22 전체 1196명, 경기 256명, 남양주 16명(2011, 7월)

23 전체 2021명, 경기 435명, 남양주 24명(2012년 7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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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종진 26세 남양주시 오남읍 대상자는 2011년 10월 남양주시 00읍에서 16세 미만 여자청소년 2명을 강제추행 하여
정종진 세 남양주시 오남읍 대상자는 2011년 10월 남양주시 00읍에서 16세 미만 여자청소년 2명을 강제추행 하여 2012년 3월 30일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전자발찌 4년, 신상정보공개 5년 선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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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현병모 46세 남양주시 진접읍 대상자는 2010년 7월 남양주시 00읍에서 16세 미만 여자청소년을 강제추행 하여
현병모 세 남양주시 진접읍 대상자는 2010년 7월 남양주시 00읍에서 16세 미만 여자청소년을 강제추행 하여 2010년 9월 10일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신상정보공개명령 5년을 선고 받았음

28 신상공개 대상 확대 법무부는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고 (4월) 14일 밝혔다.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는 벌금형 이상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에서 최장 10년까지 정보가 공개된다.

29 사례를 통하여 본 성폭력 사례 1. 밀양 사건 사례 2. 김길태 사건 사례 3. 강호순 사건

30 사례1. 밀양사건 1. 왜 피해자가 되었을까 2. 성폭행이 반복된 이유는 무엇일까 3.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31 밀양 성폭행 사건 잘못 걸려온 전화 한통 전화 또는 인터넷채팅 중 모르는 사람이 만나자고 할 때 “옷 사 주겠다.”
“맛있는거 사주겠다”라고 할 때 그 말이 정말일까요?

32 밀양사건의 시작은 잘못 걸려온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전화에서 채팅으로~ 그러던 어느 날 밀양관광을 시켜준다며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정말 밀양 관광을 시켜주려고 오라고 했을까요? A양과 동생은 쇠파이프로 맞고 의식을 잃고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인터넷에 알린다는 말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1년여 동안 성폭행이 반복되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만나자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만일 성폭력을 당한다면, 그리고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33 밀양사건의 시작은 잘못 걸려온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밀양의 고교생이 이것도 인연인데 사귀자 라고 ~ 밀양관광을 시켜준다며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정말 밀양 관광을 시켜주려고 오라고 했을까요? A양과 동생은 쇠파이프로 맞고 의식을 잃고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인터넷에 알린다는 말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1년여 동안 성폭행이 반복되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만나자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만일 성폭력을 당한다면, 그리고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34 사례1. 밀양사건 1. 왜 피해자가 되었을까 2. 성폭행이 반복된 이유는 무엇일까 3.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35 사례2. 강호순 사건 1. 왜 피해자가 되었을까 3.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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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례2. 강호순 사건 1. 왜 피해자가 되었을까 3.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38 사례3. 김길태 사건 1. 김길태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2. 김길태의 부모는 누구일까 3.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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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사례3. 김길태 사건 1. 김길태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2. 김길태의 부모는 누구일까 3.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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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안산=연합뉴스) H씨는 지난 5월 18일 새벽 4시50분 안산 상록구 한 주거용 건물에서 귀가를 위해 집 현관문
'용감한 시민들' 신고로 성폭행미수범 신속 검거 (안산=연합뉴스) H씨는 지난 5월 18일 새벽 4시50분 안산 상록구 한 주거용 건물에서 귀가를 위해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던 여대생 C(25)씨를 뒤에서 붙잡아 입을 막고 끌어내려 했다. C씨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고, 같은 건물에 사는 A(30)씨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다 이 장면을 목격하고 "야!"라고 소리쳤다. H씨는 곧바로 도주했으며,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머리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C씨를 병원으로 안전하게 옮기도록 했다.

45 긴급 출동한 경찰은 친구 아파트 집에서 자고 있던 H씨를 범행 1시간30에 긴급체포했다.
B(34)씨도 이 장면을 목격한 뒤 밖으로 나와 자신의 차량으로 H씨를 2㎞가량 추격, 인근 모 아파트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수시로 경찰에 전화, H씨의 이동경로를 알려줬다. 긴급 출동한 경찰은 친구 아파트 집에서 자고 있던 H씨를 범행 1시간30에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H씨로부터 안산 관내 2건의 성폭행 사건을 포함해 4건의 비슷한 범행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46 다른사람 : 자신의 차량으로 H씨를 2㎞가량 추격, 계속 신고
'용감한 시민들' 신고로 성폭행미수범 신속 검거 한사람 : 이 장면을 목격하고 "야!"라고 소리쳤다. 다른사람 : 자신의 차량으로 H씨를 2㎞가량 추격, 계속 신고

47 수원 성폭행 살해 사건 – 오원춘 수원지역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원춘(42)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또 오원춘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른 오원춘이 성폭행을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사체를 인육으로 밀매하려 했다며 극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48 변 화 우리나라 성폭력 발생율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49 결론 가해자가 되겠습니까? 가해자가 없다면 피해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50 방학 중에도 못한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사유서를 적어오세요.
보건실 공지사항 1학년 건강검진 못한 친구들은 방학 중에 꼭 하시고 방학 중에도 못한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사유서를 적어오세요. 2,3학년 결핵검진 안 한 학생들도 방학 중에 꼭 검진 받고 나눠드린 가정통신문 달린 회신문 가져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