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부문의 정책 방향과 과제 - 공공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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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행정부문의 정책 방향과 과제 - 공공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지역정책연구포럼( ) 복지행정부문의 정책 방향과 과제 - 공공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강 혜 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 1 2 3 4 5 목 차 논의의 배경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최근 정책추진 동향 개선의 기본 방향
주민센터 복지허브화(국정과제)

3 1. 논의의 배경 □ 사회복지정책과 ‘전달체계’의 의미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복지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용이하게, 충분하게, 필요할 때 이용하도록 하되, 공공자원을 원천으로 하는 법정 급여는 제도의 기준에 적합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매우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영역임. 전달체계는 복지 제도의 급여 형태와 수준, 대상의 범위와 특성, 전달 방법과 과정 등과 깊이 상호작용함. 또한 수요자 개개인의 욕구는 지극히 다양하고 변화의 예측이 곤란하며, 제도와 환경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함. 따라서, 전달체계의 개선은 다수의 이해관계자, 조직과 인력, 문화와 인식, 재정과 제도의 문제가 결부되어 늘 어려운 문제임.

4 1. 논의의 배경 누적되어 온 전달체계 부문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점검, 다차원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높지 않다. 이는 전달체계에 기인한 문제다” 오롯이 전달체계로 인한 문제라 할 수 없지만, 전달체계를 통해 개선 가능한 주요한 문제들이 있으며, 재정‧인적 자원의 관리 및 효율적 활용,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명확하게 기여할 수 있는 사안 누적되어 온 전달체계 부문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점검, 다차원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 공공 전달체계 개선에 중점 인력의 조정, 업무 수행방식을 반영한 대안

5 1. 논의의 배경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범위 공공부조를 비롯한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 지자체(시도-시군구-읍면동) 복지부서가 핵심 전달체계로 인식, 주로 ‘공공 전달체계’ 개편에 초점 공공부문에서 담당할 서비스 제도의 기획, 수요-공급 관리는 미약한 실정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책이 미흡한 가운데, ‘종합사회복지관’등 복지서비스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기능 유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에 따라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등을 포함하는 복지영역의 확장 기조

6 1. 논의의 배경 ‘전달체계’에 대한 인식 전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중앙의 정책 집행이 원활하도록 하는 수직적 전달체계 측면에 집중 복지사업 분야, 급여유형, 복지수요의 다양성 증가, 지방화‧분권화를 배경으로 시군구 중심 지역사회가 복지사업의 주체로 부각, 수평적 차원으로 관심 증대 이전에는 중앙에서 설계된 정책, 급여가 그대로 원활하게 전달되는 과정에 주로 가치를 둔 반면, 이제는 다양하고 개별적인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서비스를 설계, 적합한 자원을 동원, 지속적으로 책임관리하는 방안, 유관 공공, 민간기관 들이 협력하는 방안의 중요성 부각

7 1. 논의의 배경 이를 위해서는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 각각의 조직, 인력, 협력 기제, 규율의 변화 필요, 재정(분담방식, 이전방식, 규모 등), 서비스‧사업방식의 변화도 병행 전달체계의 개선은 다수의 이해관계자, 조직, 문화와 인식, 재정, 제도의 문제가 결부된 문제로서 늘 복잡하고 어려우며, 제도와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 전달체계의 개선이 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되는 수행수준과의 격차(gap)는 점차 확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화가 대폭 추진되어, 현금급여 지급을 통한 생계보장, 욕구의 단순 충족 차원을 넘어 자활, 자립, 지속적 보호, 돌봄 등에 대한 다차원적인 서비스 방식의 접근 요구

8 1. 논의의 배경 <표 1> 공공 복지행정의 주요 역할 변화 전통적 역할 새롭게 강화되어야 할 역할
중앙정부가 설계한 제도 집행에 충실 사업별 지침의 준수 기준 현금급여 중심 관리 행정 급여지급을 위한 대상자 선정에 치중 재정관리 차원의 사후관리/확인조사 수행 정형화된 대응이 곤란한 사회복지서비스 요구 확대 욕구 파악 및 서비스지원을 위한 상담, 자원 발굴‧연계에 집중할 재량적 업 무 수행 환경 수요자 중심으로, 전반적 지원과정의 책임성을 높일 ‘사례관리’ 방식 대응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지방재정 매칭에 한정 복지 지원을 위한 자원 확대, 관리에 관심 정책 대상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책임 불명확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2~8)에 근거한, 지자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강화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 위탁 수행 중심 민간 및 유관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 필요

9 2. 문제점 1) 다기화된 전달체계로 복지서비스 전달의 비효율성 발생
1) 다기화된 전달체계로 복지서비스 전달의 비효율성 발생 □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교육과학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13개 부처 총 292개 사업 추진 현금성 급여인 공공부조는 지자체, 연금은 공단,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각각 담당 노인, 장애인 서비스는 지자체, 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용지원서비스도 지자체와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병행 ○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파악이 곤란, 복지서비스 신청․수령을 위해 여러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복지행정에 대한 신뢰도 및 체감도가 저하

10 2. 문제점 ♣ 사회복지부문 전달체계의 구조

11 2. 문제점 2) 능동적인 찾아가는 서비스 곤란 □ 읍면동 근무 복지직에게 ‘모든 복지’ 업무가 맡겨져,
2) 능동적인 찾아가는 서비스 곤란 - 사각지대 발굴 곤란 - 방치된 보호대상자 빈번하게 발견 □ 읍면동 근무 복지직에게 ‘모든 복지’ 업무가 맡겨져, 본연의 상담, 서비스지원, 찾아가는서비스가 어려운 실정 실제 수행 방문상담 건수(주평균 6.6건) 대비 필요하지만 수행하지 못한 건수(20.1건)는 3배(2011년 1월 보사연 조사). 읍면동의 종합행정 환경과 읍면동장의 인식 여하에 따라, 찾아가는 서비스의 수행 수준은 동일 지자체 내에서도 매우 큰 편차 60%에 달하는 동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 이하 근무, 가구 방문, 찾아가는 서비스가 거의 불가능

12 2. 문제점 3) 지자체 복지행정의 대상자 선정·조사 부담 폭증 □ 상담-조사-책정-급여‧서비스-사후관리 업무 중 “조사-
3) 지자체 복지행정의 대상자 선정·조사 부담 폭증 - “調査하다 早死한다” - 충실한 복지지원 불가능 □ 상담-조사-책정-급여‧서비스-사후관리 업무 중 “조사- 책정”에 큰 비중 전국 지자체 복지담당 22,338명(복지직 10,496명) 중 통합조사‧관리 인력은 2천명(복지직은 약 1,500명), 읍면동 근무 복지직 5,600명의 직무 중 급여신청관련 업무는 14%(2011년 1월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로서, 복지직 약 2,300명이 신청‧조사업무(초기상담 제외)를 담당하는 셈임.

13 2. 문제점 4) 일선 읍면동의 복지담당 인력 부족 출산휴가‧육아휴직(약10%)으로 업무공백이 크고, 결원 충원 미흡
4) 일선 읍면동의 복지담당 인력 부족 자료: 보건복지부( ) 출산휴가‧육아휴직(약10%)으로 업무공백이 크고, 결원 충원 미흡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읍면동의 인력 부족 심각 - 전체 읍면동의 60% 이상이 복지직 1명 이하 배치 - ‘방문상담‧찾아가는서비스’ 수행 비율은 동 8.0%, 읍면 9.3%

14 3 지방자치단체 복지부문의 예산 및 인력 현황 지방예산 중 사회복지비 비율 지방공무원 중 사회복지 인력 비중 광역 및 기초
(단위: %) 지방예산 중 사회복지비 비율 지방공무원 중 사회복지 인력 비중 광역 및 기초 기초 전체 (광역및기초) 기초자치단체 전체 정책사업 중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 담당 복지직 자치구 시 군 보조사업 자체사업 21.3 46.1 26.0 16.9 47.9 7.2 9.0 4.6 11.2 6.2 (5.0) (단위: 명) 전체 공무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직 소계 단수직 복수직 전체 279,636 25,115 (25,639) 12,758 10,119 2,639 광역자치단체 81,265 1,947 (2,146) 449 299 150 기초자치단체 198,371 23,168 (23,493) 12,309 9,820 2,489 3 * 주는 원고 참조

15 2. 문제점 4) 일선 읍면동의 복지담당 인력 부족 러 가는 곳으로 인식하는 경향 심화
4) 일선 읍면동의 복지담당 인력 부족 □ 일반행정직은 사회복지 업무담당을 기피하고, 잠깐 머물 러 가는 곳으로 인식하는 경향 심화 - 복지업무가 복잡하다는 인식 (복지업무 지침 및 용어의 어려움) 대상자 응대의 어려움 (일반주민이 아닌, 문제가 많고 대화가 어려 운 취약계층 대부분: 알콜중독 등) 인사상의 불이익 (업무의 생소함으로 인해 실적평가에서 불이익) □ 모든 복지업무를 ‘사회복지직’이 담당하도록 하는 읍면동 의 분위기 확대 예) DMB 수신전환등 “저소득층” 대상 업무를 모두 담당

16 2. 문제점 4) 일선 읍면동의 복지담당 인력 부족 □ 문제의 주요 원인과 영향 - 일선 현장의 인력 부족
4) 일선 읍면동의 복지담당 인력 부족 □ 문제의 주요 원인과 영향 - 일선 현장의 인력 부족 ➡ 충실한 상담, 정보제공, 찾아가는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지원 미흡 - 복지업무 특성에 대한 일반행정의 이해 저조 ➡ 사회복지직의 업무 과중, 재량적인 인적서비스(human service)의 수행 애로 - 복지제도의 급속한 확대 ➡ 일선 행정의 과중한 업무 부담 및 지방의 재정 부담 폭증 - - -

17 2. 문제점 이용자의 복지체감도 관련 문제 복지체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 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에 있어,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 급여‧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이 결정적일 수 있으며, (전달체계에서 고민하는) 자원 확충의 문제와 밀접 정보접근, 신속성(대응성), 처리절차, 접근성(물리적, 심리적), 서비스제공 인력의 전문성‧태도의 문제와도 깊이 관련 복지급여‧서비스관련 정보 및 접근성 관련 어디에서 도움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gateway가 명확지 않다 Web기반 접근경로가 취약하고, 취약계층의 이용은 용이하지 않다

18 2. 문제점 복지급여‧서비스의 충분성 및 지속성 관련 서비스 제공 환경 관련
긴급한 상황(위기가정, 긴급의료지원 등...)에서 필요한 지원이 충분치 않다 이용한 서비스(급여)로는 문제 해결, 수요 충족이 어렵다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없다 서비스 제공 환경 관련 읍면동사무소에 가도 충분하고 편안한 상담이 안된다 담당자가 서비스‧제도 관련 정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 일일이 찾아다녀야 한다 서비스‧급여지급 속도(responsiveness)가 늦다

19 2. 문제점 복지행정 및 서비스 제공 여건 확대되는 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적 대응 취약 지자체 복지담당 인력 부족
현금급여/자산조사 업무 우선, 서비스 기획, 수요자 욕구사정, 민간 협력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여건 취약 지자체 복지담당 인력 부족 읍면동 복지직의 가구방문등 서비스 수행 곤란 확대된 서비스사업에 대한 기획력, 수행체계 부재 시군구단위 사업 기획의 필요성은 높아가나, 재정력∙기획 경험의 부재로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조응 난항 유관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협력업무” 취약 고용지원기관, 보건소, 민간복지기관 등과의 구속력을 가진(재정이 결합되거나 규제가 따르는) 업무협력 곤란

20 3. 최근 정책 추진동향 그간의 복지전달체계 개선 정책 주요 성과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적 평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20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2013) 구축 지자체 사회복지인력 증원(2011)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기반 마련(2012)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적 평가 - 지자체 행정조직 재구조화에 국한되어 매우 제한적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은 단기간에 가시화되기 어려운 기대 효과를 과도하게 강조, 전달체계 개편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하 중앙과 지방정부의 복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문제

21 3. 최근 정책 추진동향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시‧군‧구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 본청 통합조사팀, 서비스연계팀 신설 및 광의의 사회복지영역 부서 통합, 읍‧면‧동 주민생활지원팀 신설로 복지업무 수행 여건 마련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 자산조사 업무부담 감소, 통합적 복지업무 처리 가능한 시스템 기반 지자체 복지인력 확충 -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단 등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사례관리의 서비스 지원 향상 계기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 본격적인 공공 사례관리 추진 기반 마련, 읍‧면‧동의 적극적인 복지지원 기능 활성화를 추동할 컨트롤 타워, 지역단위 서비스 조정 기능 부여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유관부처의 복지정보시스템들을 사통망과 연결, 필요정보를 연계, 하나의 통합 DB로 관리 - 지자체 사업, 민간부문사업까지 연계 확대 계획

22 3. 최근 정책 추진동향 상당한 안착기간과 복지행정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
지자체 업무가 크게 증가, 각 제도 운영 목적에 충실한 행정 곤란 한정된 인력으로, 민원인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 의 어려움, 적정 급여지급, 자격변동 요건에 대한 추적 관리의 부실 등 문제 발생 적절하고 책임성있는 대응이 불가능한 지자체 여건 - 지역주민과 대면하는 최일선 접점으로서 읍면동 주민센터는 평균 1.5~2명의 복지직이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매우 많으며, - 2명 정도의 복지담당 일반직은 복지직을 대체하는 업무 수행 난항 2014년까지 지자체 복지공무원 7천명 증원 예정되었으나, 여전히 지방 행정에서 차지하는 복지사업 비중과 비교할 때, 인력 규모는 크게 적음 2

23 3. 최근 정책 추진동향 정책 추진 경과 ’09년 6월「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총리실 주관) 발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복지사업 중복 조정등 개선 추진 지자체 복지업무 지원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운영, 급여행정의 통합적 수행을 통한 업무효율화 기반 마련 15개 주요 복지급여사업의 업무수행 절차를 통합적으로 개편, 자산조사 항목 통일‧표준화, 한번의 조사로 해결, 행정 효율화 기대 공적자료의 전산연계범위를 대폭 확대, 자산조사의 정확성‧공정성을 높여 시스템 기반 자산확인의 의존도 제고 복지공무원의 자산조사 집중을 해소, 복지상담,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등 전문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여력을 확보 미진했던 급여변동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24 3. 최근 정책 추진동향 사통망을 중심으로 타부처, 지자체, 민간복지자원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행안부등 관계부처 협력), 중앙부처 복지급여, 서비스 자격‧이력정보 통합관리 추진(복지부 2010 연두업무보고) ’10년 4개 부처 112개 사업, ’11년 자격관리는 11개 부처 149개, 이력관리는 13개 부처 292개 사업으로 확대 그러나, 서비스 이용과정의 편의와 체감도 개선은 아직 미흡한 실정, 다양한 복지 급여‧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이 적시에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책대상자에 대한 책임있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전달체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 주요 복지문제 영역에 대한 통합적, 체계적 서비스 기반 마련 복지 행정기관, 민간서비스기관간 유기적, 공식적 협력 체계 구축 복지서비스의 누락 및 사각을 해소하되, 공공의 책임성과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성, 주도성을 높일 지원체계 구축

25 3. 최근 정책 추진동향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 지자체 업무지원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 지자체 업무지원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을 2010년부터 운영중 복지부가 추진하는 119개 서비스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선정을 위해 27개 기관 183종의 소득재산 자료 연계 소득․자산자료 19개 기관 35종, 서비스 및 자격관리자료 14개 기관 148종 대상자별 부정․누락․중복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시스템 도입 공무원 횡령방지 장치, 서비스 내역 분석 등으로 급여 사후관리

26 3. 최근 정책 추진동향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성도

27 3. 최근 정책 추진동향 2)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 증원 추진 ○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담
2)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 증원 추진 ○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담 당공무원을 ‘14년까지 단계적으로 7,000명 충원 ‘11년(1,060명)→ ’12년(3,000명)→ ‘13년(1,800명)→ ’14년(1,140명) 사회복지직 신규 채용(70%), 행정직의 복지업무 배치(30%) 병행 ○ 이에 따라, 읍면동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평균 1.6명에서 3명수준으로 증원 예정,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기대 시군구는 통합사례관리의 활성화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안정적 인 운영을 지원

28 3. 최근 정책 추진동향 3) 중앙부처의 중복사업 조정 추진
3) 중앙부처의 중복사업 조정 추진 ○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등 효율적 활용을 위해 13개부처 292개 복지사업 중 중복수급 금지대상(156개 유형)을 선 정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반영,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없는 구조 마련 ○ 복지사업별로 다양한 선정기준(41개)을 ‘소득인정액’ 및 ‘최저생계비․전국가구평균소득’ 등으로 표준화하여, 대상 자 선정 등 사업집행상의 혼선 해소

29 4. 개선의 기본방향 가. 복지 수급환경의 변화 지난 10년간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공공부조 중심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대폭 확대로 전환 효율, 경쟁, 자율, 민간을 중시하는 경제‧사회의 운영원리가 사회복지부문에도 확산 정부주도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구도 변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확대, 서비스 영역의 시장화 추구 정책 지방화의 배경 속에서, 중앙정부-지자체의 역할, 권한 조정 모색 지방 주도의 복지계획 수립 추진 복지재정의 지방이양 평가체계의 전환

30 4. 개선의 기본방향 시스템 기반의 행정 효율화 추구 거버넌스(governance)의 요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 근로연계 복지의 강화 성과기반의 복지 운영 확대, 책임성 입증의 요구 거버넌스(governance)의 요구 사회적 합의의 기반 마련 복지 수요자, 공급‧생산자간의 경계 모호 이용자중심(user-centered) 서비스 전문화, 제도의 다양화는 분산, 분절 현상을 동반,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체계의 필요성 증대

31 복지행정부문의 주요 정책 과제 첫째, 기능 6 정책 방향 주요 과제 지자체의 서비스행정 강화
｢희망복지지원단｣ 활성화로 지역단위 사례관리 기반 정착 지자체 행정의 지역복지 기획, 서비스 수급관리 강화 욕구영역별 통합적 지원 강화 분야별 연계, 통합적 서비스 : 소득-일자리-보건-의료-교육-주거 - 공적 보호대상의 욕구 파악(assessment) 체계화 - 지역단위의 자원 발굴, 관리, 연계 기반 마련 부적정수급등 사후 모니터링 강화 - 행복e음 활용 부적정수급 관리체계 마련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기반 마련 - 이용자 서비스 모니터링 - 복지사업 및 시설 진입, 인증, 평가, 점검 등 6

32 복지행정부문의 주요 정책 과제 둘째, 조직 7 정책 방향 주요 과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욕구 중심의 서비스 공급 거버넌스, 조직 재구조화 * 영역별 조직통합, co-location, 인력파견, 업무연 등 지자체 행정의 서비스중심 일선사무소 운영 - 읍면동 주민센터의 규모화, 복지 중심 강화 - 유관부문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Gateway 현금급여 행정과 서비스 행정의 재구조화 - 지자체 복지행정을 비롯, 고용, 보건, 사회서비스 관리 기구 전반의 업무 재구조화 방안 검토 - 사업별 적정관리운영 단위 고려, 광역단체 역할 강화 7

33 복지행정부문의 주요 정책 과제 셋째, 인력 8 정책 방향 주요 과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서비스중심 역할 전환
- 사례관리등 복지전문성을 요하는 서비스업무 배치 확대 - 소진, 심리적 압박 감소, 역량 개발 위한 상시적 수퍼 비전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 공공서비스행정 인력의 확충 - 취업지원, 방문보건, 정신보건 등 공공서비스 인력 확대 배치 - 지자체 복지직 충원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 행정직의 안정적 복지업무 수행여건 마련 8

34 복지행정부문의 주요 정책 과제 넷째, 정보기반 9 정책 방향 주요 과제 행복e음의 지속적 업그레이드
- 이용자편의를 위한 온라인서비스 및 정보제공 확대 - 다부처 연계의 범위 확대 정보시스템의 활용성 강화 - 정책 통계 생산 및 분석 기능 향상 - 지역단위 사례관리 기반(민간참여 범위) - 부적정수급 모니터링등 정보시스템 활용 지원 9

35 복지행정부문의 주요 정책 과제 다섯째, 재정 10 정책 방향 주요 과제 중앙과 지방의 재원분담 구조 개편
- 지방의 재량적 복지사업 운영 기반 마련 - 중앙의 재정책임 강화(공공부조 사업) 서비스사업의 재정이전 방식 개편 - 정부보조금의 이용자지원, 기관지원, 사업지원 방식 의 사업별 적정성 검토, 조정 - 민간서비스기관에 대한 실효성 높은 위탁계약을 위한 재정 제도 검토 10

36 4. 개선의 기본방향 나. 정책 개선 방향 공공정책의 책임범위가 확대되면서, 단일한 공공부조는 다원적 공공급여제도로, 일부 취약계층대상 서비스는 보편적 이용을 지향하는 제도로 확산 급여행정‧자산조사에 치중했던 사회복지직의 업무를 서비스중심으로 전환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서비스 지원 시스템 마련할 필요 시군구를 권역으로 복지예산의 수립‧지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각종 제도‧사업의 집행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지방 & 공공” 전달체계의 정비 시급 부문간 협력이 필요한 서비스(고용과 복지, 보건과 복지, 교육과 복지 등) 수요 확대에 대응

37 4. 개선의 기본방향 조직 재구조화, 인력의 조정, 업무 수행방식의 변화, 지원시스템의 변화 병행
조직 재구조화: 업무분담 재설계, 조직 통합 및 신설 인력: 재배치, 증원, 훈련, 사기진작 업무수행 방식의 변화: 연계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기반 마련(사례관리담당기구 설치, 민간협력기반 위탁) 지원시스템 향상: 정보시스템 고도화, 인력의 교육체계 선진화

38 4. 개선의 기본방향 [복지 전달체계 개선의 주요 목적 및 요건] 지역중심의 체계적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복지급여(현금) 관리 체계 효율화 복지수요 및 자원 관리의 공적 책임성 강화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 충분한 설명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적절한 지원(급여‧서비스) 필요한 시점에, 가급적 신속히 지원 가능한 멀리 이동하지 않고 여러번 만나지 않고 접촉 친절하고, 존중받고, 의지된다는 느낌의 대우 . 이용자 관점 반영 업무수행 여건 투입대비 효과가 큰 집행구조: 중복누수 최소화 전국적으로 형평성있는 제도 집행이 가능한 구조 지자체별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복지사업 기획 민간자원이 충분히 동원, 참여하여 상승효과를 내는 자원 관리 정책·자원 관리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 분장 적정한 업무량과 명확한 업무분담 구조 정보, 전산시스템의 편리한 지원 업무관련자, 부서간 원활한 소통 정체성이 확인되고, 자기개발이 가능한 환경

39 4. 개선의 기본방향 ♣ 공공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방향 자료: 강혜규(20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0 4. 개선의 기본방향 □ 복지행정 여건의 변화와 시‧군‧구 중심 복지기반 마련
○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그대로 집행하는 역할이 우선되던 지자체 복지 행정이, 복지 수요의 특성 변화, 복지정책의 다양화, 분권화‧ 지방화 등 복합적인 여건 속에서 변모의 필요성 확대 − 복지제도를 경험하고 인식이 높아진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는 점차 확대 − 공공 급여‧서비스의 활용을 극대화하되, 사회적 자원을 발굴, 연계하는 공공의 재량적, 탄력적인 서비스 지원 강화 필요

41 4. 개선의 기본방향 ○ 법정(현금)급여 제공을 위한 대상자발굴, 자산조사에 집중하던 복지행정에서,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연계지원 및 사례관리 방식 서비스 기능의 대폭 강화 필요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운영과 시군구의 통합조사 기능 강화 에 따라, 기본적인 변화의 기반 마련 −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2010),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상담사 례관리시스템 구축(2009) 등을 통해, 기본 틀 마련

42 4. 개선의 기본방향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고도화 및 이용자서비스체계 구축 ○ 유관기관 정보 연계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
유관 부처 및 공공기관(고용지원센터, 보건소, 교육청 등)과의 정보 및 업무연계 및 포털 구축 -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정보 및 업무지원 시스템 보강 실질적인 사례관리, 서비스연계를 위해서는 민간복지기관 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의 범위 및 전산시스템 연계 고도화 ○ 온라인 이용자 서비스체계 구축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급여 신청, 수급가능한 급여판정 시뮬 레이션 기능, 민원서식 연계 신청 등 웹을 통한 행정서비스 이 용이 확대되도록 고도화

43 4. 개선의 기본방향 □ 지역사회중심의 복지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 지자체 복지 행정의 방향 전환
○ 복지수요자의 정보접근 및 권리의식 향상과 함께 보다 세심하고 책임있는 공공행정의 대응 필요 ○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사례관리”등 집중, 밀착 지원이 가능한 복 지행정의 수행 기반 정착 필요 ○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되, 민간의 복지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필요

44 4. 개선의 기본방향 □ 고용-복지 연계 등 관련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체계 모색
○ 근로빈곤층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 자활을 적극 지원 하는 복지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한 결합 필요 세계적 추세로서, 관련 공공행정기관의 통합 시도 확산 예) 영국 Jobcenter Plus, 호주 Centrelink, 뉴질랜드 Work&Income Office 등 고용지원센터(전국 80여개)는 접근성이 매우 낮으므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복지, 고용의 전문서비스가 가능한 최일선 통합 창구 설치” 대안 마련 필요

45 5.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국정과제) □ 검토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
○ 현행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단위의 통합적 복지 전달체계 설계 필요 현행 문제 시‧군‧구 본청과 읍‧면‧동의 업무 구조 분리 종합행정기관으로서 동 주민센터의 업무 여건 보건, 고용,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등 주요 사회보장기관의 독립 제도 운영 기관과의 공식적 연계구조 부재, 사업지침상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부진

46 5.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국정과제) □ 주민센터의 통합형(大洞제)-거점기관형 재구조화, 기능보강 추진
○ 포괄적인 복지수요자의 접근성 향상, 통합적 서비스 지원의 강화, 지방행정의 책임성 향상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 초점 ○ 지역 사회보장의 중추기관으로서, 주민센터 개편 ○ 동 주민센터의 규모화를 통해, 자치구 및 시의 권역별 설치 ○ 본청과 동에서 병행하는 ‘대면서비스’를 일원화된 구조로 통합

47 5.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국정과제) □ 동 주민센터 존치 여부에 따라 “통합형”, “거점센터형”으로 구분 동 통합(大洞제)형
- 동 주민센터를 인구 5~10만 단위 ‘복지행정센터’로 전환 설치 - 동의 인구규모를 감안할 때 평균 3~4개 동에 1개소 복지기능을 센터의 중심기능으로 강화하되, 현행 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대부분 수행 다만, 행정 기능 중 본청에서 수행이 바람직함 업무를 선별, 이관하며, 이와 함께 동의 행정 인력을 본청에 배치함

48 5.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국정과제) ○ 동 통합형

49 5.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국정과제) 거점기관형 - 동 주민센터의 통합이 어려운 경우,
- 주민센터의 보편적 기능은 주민자치기능과 일반행정기능을 중심으 로 한정, 복지기능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으로서, “거점센터” 설치 이는 역시 3~4개 동당 1개소의 설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복지부문의 기능과 구조는 “동 통합형”과 동일하며 거점 센터에서는 일반행정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게 됨.

50 5.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국정과제) ○ 거점센터형

51 5.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국정과제) □ 기본 모형의 주요 특성
○ 첫째, 대민서비스의 접점을 강화하고, 대부분의 공공 사회서비스 의 신청-접수-상담 창구를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 ○ 둘째,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구도로 본청-읍‧면‧동의 업무를 재구조화 ○ 셋째, 사회서비스 부문의 유관 공공기관들과 탄력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인력 파견, 요일근무제 등을 운영

52 5.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국정과제) □ 조직 및 주요 기능 ○ 기획관리팀: 센터의 전체 관리, 운영, 행정을 담당
○ 기획관리팀: 센터의 전체 관리, 운영, 행정을 담당 ○ 일반민원1, 2팀: 주민등록-인감-가족관계등록-제증명 업무, 재난방재‧민방위 업무, 생활폐기물관리 업무 등을 담당 ○ 복지상담팀: 통합복지행정센터의 첫 관문으로서 안내, 접수, 초기상담을 담당 ○ 사례관리1, 2, 3 팀: 서비스연계업무,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하는 단순서비스지원 업무 통합 담당 ○ 지역복지지원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복지활동, 지역기반의 생산활동을 촉진, 활성화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지역복지 지원 기능 담당

53 5.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국정과제) ○ 개편 주민센터안의 구성 방안 개요: 통합형 기준 ○

54 5.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국정과제) □ 인력 배치 방안 ○ 인력구성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복지직과 일반행정직, 희망복지지원단의 사회복지통합서비스요원, 드림스타트담당, 보건소방문건강관리담당, 직업상담사(추가 확보), 정신보건인력 및 문화복지인력(추가 확보)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요원), 국민연금보험공단 직원 파견으로 상담, 신청, 접수 업무의 통합적 수행 여건 마련

55 소요 인력 21 인력 주요 기능 기획관리팀 5 ∙ 센터의 전체 관리, 운영, 행정 복지상담팀
공무원 파견 기획관리팀 5 ∙ 센터의 전체 관리, 운영, 행정 복지상담팀 1 (연금 공단) (건보 ∙ 센터의 첫 관문으로서 안내, 접수, 초기상담을 담당 접수담당자(receptionist): 방문목적 식별, 상담 영역 screening, 기본 정보제공 * 연금공단, 건보공단 등 파견인력 배치, 상담-신청-접수 고려 분야별 상담자: 가구(위기가구, 여성, 다문화, 폭력, 정신건강 등), 아동, 장애인, 노인 영역 별 상담자 배치 일반 민원 1팀 6 ∙주민등록-인감-가족관계등록-제증명 업무 2팀 ∙재난방재‧민방위 업무, 생활폐기물관리 업무 21

56 22 인력 사례 관리 1팀 6 ∙ 본청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업무를 대폭 확대,
주요 기능 공무원 파견 사례 관리 1팀 6 2 (보건소) (고용 센터) (장기 요양) ∙ 본청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업무를 대폭 확대, 서비스연계, 동 주민센터의 단순서비스지원 업무를 통합 담당 ∙ 분야별 사례관리팀을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구성 - 사례관리 1팀: 위기가구(통합사례관리) 및 아동(드림스타트) - 사례관리 2팀: 자활‧취업지원 - 사례관리 3팀: 노인 및 장애인 2팀 3팀 5 지역복지 지원팀 ∙ 주민 참여 복지활동, 지역기반 생산활동을 촉진, 활성화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지역복지 지원 기능 담당 지역자원 발굴, 지역 공동체기반 ‘지역사회 보호지원체계’ 마련 (기존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 지원 기능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기업, 협동조합 형성‧ 운영 지원, 지역사회 밀착 일자리 창출 전체 45 8 22

57 5.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국정과제) 현행 전달체계와의 차이점 23 영역 차이점 조직 ∙ 본청 희망복지지원단은 지원기능 중심
∙ 개편 센터내 ‘복지상담팀’ ‘사례관리팀’ 운영 인력 ∙ 동: (현재) 복지담당 4인→ (개편) 평균 18명 규모 ∙ 군(읍면): 본청 희망복지지원단 복지직 10인 규모로 확대 추진 ∙ 복지분야 전문인력의 적극 활용 ∙ 유관 공공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 보건소 등) 인력 파견근무 추진 기능 ∙ 통합사례관리 강화 - 희망복지지원단 인력과 동 복지직 통합근무의 시너지 - 위기가구,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분야별 전문화 추진 -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단순지원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 ∙ 사회서비스 안내‧신청‧연계 강화: 노인장기요양, 고용지원, 보건‧건강증진 등 - 사회서비스 제도 운영의 지자체 책임성 및 통합성 강화 - 편의성, 효율성 향상 - 영역별 초기상담‧안내 전문화 23

5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