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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허브화 활성화 교육 행자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가운데 점 넣어달라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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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허브화 활성화 교육 행자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가운데 점 넣어달라 하시네요……"— Presentation transcript:

1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허브화 활성화 교육 행자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가운데 점 넣어달라 하시네요……

2 1.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길잡이 2.복지 허브화 활성화 교육 행자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가운데 점 넣어달라 하시네요……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왜 필요할까요? 배경과 필요성 :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 확대가 지속되고, 사회보장의 주체로 서 ‘중앙-지방-민간’이 적절한 권한과 책임으로 각각의 역할인식과 수행, 협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구도 마련이 필요하다.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사회보장급여법) 제1조 (목적)에서 ---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서, 사회보장 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 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왜 필요할까요? 연혁 : 200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단 구성
~ 전국 15개 시군구 시범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조항 개정안 공포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월 부터 단계적 설치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설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왜 필요할까요? 구성 : (시 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 면 동) 읍 면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위원 역할 : 대표협의체 : 심의 자문역할 수행 실무협의체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 등 실무분과 :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관할지역 내 사회보장대상자 및 자원 발굴,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특화사업 수행 외 5

6 1.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무엇일까요? 개 요
읍면동 단위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주민운동의 구심체이자 지역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구분 내 용 구성방법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군구청장이 위촉 (남자, 여자 모두 60%를 초과할 수 없음) 인원수 10명 이상 위원자격 ①읍면동장 ②지역의 사회보장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 단체의 실무자 ③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복지위원 ⑥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⑦그 밖에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임원 임기 2년(연임가능) 위원장 위원 중에서 정함(읍면동장, 민간위원 공동위원장 가능) 기능 ①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②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③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④그 밖에 관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왜 필요할까요?
지역 환경, 인구 분포, 산업 구조, 복지 인프라, 지역 문제 등 하나 같이 다른 읍면동의 문제를 획일적인 복지서비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살았고 앞으로도 살아갈 주민들이 돌봄과 나눔, 배려와 존중, 협동과 연대로 강력한 안전망을 만들고 지역공동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고, 같이 하고 싶은 일을 재미있게 해나가는 동네복지 구심체가 필요합니다 협의체는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지역 거버넌스로서 긍정적인 지역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7

8 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할까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빈곤 및 사망,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등의 문제로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읍면동 복지 공무원에게 알리기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① 사회보장 대상자를 위해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한 현황 파악 ② 다양한 자영업자들의 부담 없는 나눔 실천 기회 제공과 지속적인 인정과 보상 활동 추진 예) 식당(독거노인 식사 대접), 안경점(돋보기 지원), 제과점(생일 케이크 제공) 등 ③ 관내 재능기부자, 자원봉사단체, 친목모임 등에 지역 복지문제 해결에 동참 방안 제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도움을 필요로 한 이웃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관계 형성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 특화사업 추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복지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서 실행, 평가, 환류

9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은 어떻게 할까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는 인적 안전망(Human Networking)으로 적합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선행조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유형 지자체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협의체 위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특화사업 추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능 수행 자원봉사단 유형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유사하며 심의와 자문이 주목적이고 참여한 위원 자체가 자원이 되어 지역 특화사업 추진 네트워크형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례관리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자원 개발 등을 위해 실무협의회나 분과를 설치해 활동 과제중심형

10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은 어떻게 할까요?
서울 성동구 동복지협의체 조직체계 (예) 00동 마중물 복지공동체 (위원장: 동장, 민간공동위원장) 발굴·조사반 나눔·지원반 구성 구성인원 : 10명 내외 위원구성 구성인원 : 10명 내외 위원구성 - 복지위원, 통·반장, 자생단체회원, 복지시설관계자, 유가공제품 배달원, 수도 검침원, 도시가스 기사, 취약계층 접근이 용이한 영업주 (여인숙, 고시원, 24시간 찜질방 등) -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자원봉사캠프장, 복지위원, 병·의원 관계자, 후원기업체, 금융기관, 교육기관, 개인후원자, 자생단체회원, 종교단체 지도자 등 역할 복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위기가구 현장방문 및 실태파악 유관기관 연계·협력 체계 확보 지역자원 발굴 및 육성 지원관리 및 서비스 연계 동 지역특수사업 발굴 및 추진 협조

11 5.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운영은 어떻게 할까요?
정기회는 최소한 연간 2회 이상 , 임시회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수시 가능 회의운영 주요안건 - 운영세칙 마련, 위원장 및 임원 선출 -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 논의, 지역자원 발굴 방안, 지역 특화 사업 논의 - 위원장 및 위원이 부의한 사항,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안건, 주요결정 내용을 기록·보관하고 주민에게 공개 회의록 읍면동 주민센터는 회의 개최장소를 최대한 협조하고, 필요시 회의록 작성 및 보관·공개 등 관리 지원 운영지원

12 6. 초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임원 선출 운영세칙 마련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잘 이끌어 나갈 인재를 선발 읍면동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 - 하고 싶은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출 - 지역 내에 다양한 협력 사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네트워크 능력 강조 - 위원자격 및 구성, 임원 정수 및 선출 방법, 회의종류, 회의소집 - 회의 의결사항, 회의록, 위원 탈퇴와 해촉 요건, 회계연도, 비밀 준수 등 지역의제 발굴 이행력 확보 협의체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 읍면동 실정에 따라 회의에서 논의할 문제 발굴 지역의제를 실행을 위해 협업이 가능한 개인이나 기관 및 조직을 찾아 홍보하고 설득, 동참시키는 업무 진행 -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복지 문제 또는 욕구 확인 - 초기에 부족한 자원을 고려하여 해결 가능한 지역의제 선택 - 발굴된 지역의제를 많은 주민들과 공유하고 해결방안 모색 - 자체 사업 이외에도 지역주민, 단체, 사업체, 기관 등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가 지원하여 지역복지 총량 증진

13 7. 자원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인적 안전망 및 지역사회보호 체계 구축
인적 안전망 및 지역사회보호 체계 구축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돈이 아닌 주민들과의 관계와 소통으로 가능 기존에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개인, 봉사단체, 종교단체, 각종 사회단체들을 찾아 협업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 흩어져 있는 구슬을 꿰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복지인프라 생성 및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에 기여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 안에서 많은 주민들과의 심층적인 만남을 통해 지역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우선순위 결정 여러 기관과 단체가 협업해서 진행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외부 자원 확보 가능 지역특화 사업 - 마을만들기 :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사업 공모 - 평생학습 : 주민들의 재능을 양성하는 교육사업 공모, 교육 종료 후 재능 기부자를 활용한 지역특화 사업을 진행하는 선순환 - 공동모금회 : 지정기탁사업으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금융기관, 각종 사업체 등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나눔 저금통사업 등 - 기타 : 각 지자체 주민참여예산 활용, 민간복지재단 공모, 클라우드 펀딩 참여 등

14 7-1. 자원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예)
종교단체 ① 푸드뱅크 : 동네에 있는 종교단체와 밑반찬, 과일, 쌀 등 욕구가 있는 대상자 결연 ② 체육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여가서비스 제공 ③ 결연사업 : 구역 모임, 청년회, 학생회 등과 독거노인 인적 안전망 결연사업 음식점 ① 월1회 독거노인 식사대접을 친구 맺기 프로젝트로 진행 ② 관내 경로당과 결연하여 밑반찬 지원 ③ 가정위탁아동 치킨 배달 병원 ① 진료 환자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 의뢰 ② 의사를 강사로 한 건강교육 및 경로당 주치의 제과점 떡집 ① 독거노인 또는 가정위탁아동 생일 챙겨주기 ② 동네 푸드뱅크 참여 ① 학생과 독거노인 결연(안부전화 등) ② 성인문해사업(한글교실), 공방, 취미 및 스포츠 교육 진행 ③ 자원봉사교육과 실천 활동으로 나눔저금통 사업 ④ 학부모회가 자원봉사단이 되어 취약계층 집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 접근성 부족한 지역의 경우 함께 장보기 또는 심부름 대행 학교

15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분과 포함),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관계(예)
8.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 시군구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포함)는 그 간의 경험을 토대로 읍면동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훈련, 모니터링, 컨설팅, 자원 연계 등을 지원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이 참여하여 대표 또는 실무협의체와 정보 공유 및 사업 연계·협력기반 마련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분과 포함),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관계(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기능 중심으로 운영)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읍면동 단위 협의체 - 지역사회보장사업 개선 건의 - 사회보장급여 연계·협력 등 - 심의안건 사전 검토 등 대표협의체 심의 지원 - 사회보장사업 추진 및 개선 건의 등 -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 지역내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보장 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등

16 9. 기존 사회단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읍면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고유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 원만한 유대관계를 맺고 수평적인 지역 거버넌스로서 협업 기존 사회단체들이 협의체에 복지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고, 협의체가 다른 사회단체에 요청할 수도 있으며, 컨소시엄 방식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민-민 파트너 또는 서로 자원이 되어 주는 등 상생의 관계 형성 읍면동 협의체와 주민자치 위원회 간 차이점 시군 (자치단체) 읍면동 (행정)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반 주민참여 (협치) 전달체계 (협력) 주민자치위원회 마을리더의 위원회 참여 리더십을 통한 정당성 확보 지방정부의 행정에 대한 참여 정부핵심기능 (전달체계)에 대한 직접 참여 : 공동생산 주민을 통한 지원체계 발굴 안전망 주민 리더 공무원 주 민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사무 및 기능 재분배

17 10.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할까요?
핵심가치 나눔과 돌봄, 배려와 존중, 협동과 연대 사회적 사명에 대해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공유 중요 민간공동위원장(리더)은 지역 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해 여러 기관과 단체를 포용하고 네트워크를 구축 협의체 위원들이 ‘자신의 조직이다’라는 소속감을 갖는 것이 협의체 위원들이 지역의제 발굴 과정과 회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스스로 참여하고 추진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 제시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 기회 확보 작은 성공이 주민들의 후원과 헌신 유도 후원과 헌신을 통해 더 큰 성공을 이루고, 그 성공은 다시 더 많은 후원과 헌신으로 귀환

18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을 그림으로 본다면?!!
펭귄들이 강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은??? 여러분이 할일은??? 바꿔 줄께~~ 나 따라 해봐라~~ 이렇게!! 나도 추운데…

19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계획

20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핵심내용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본격 추진․확산 시점
1 읍면동 복지 허브화 연혁 공 약 · 現 정부는 18대 대선부터 “맞춤형 복지” 제공을 주요과제로 인식, 사회보장의 근간이 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 국정과제 ·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現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 ① 유사․중복사업 조정, 신설․변경제도 사전협의 등 복지제도 통합적 관리 ②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③ 기준표준화 및 정보시스템 확대 ④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 ·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14~’15년, 15개소)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모델 개발 완료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핵심내용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본격 추진․확산 시점

21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 360개 복지사업의 약 50% 전달
2 사회복지 전달체계 현황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 360개 복지사업의 약 50% 전달 17개 시도 > 226개 시군구 > 3,496개 읍면동 약 3만여명의 복지인력(읍면동 당 4명)이 수행

22 복지 사각지대 잔존, 찾아가는 서비스 부족 문제점 3 복지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고… 복지수혜자도 만족하지 못하는… 시군구
중앙부처 360개 중 50% 지자체 5,800개 전세자금 대출 장애인 연금 출산 장려금 기초생활 급여 장수 수당 기초노령 연금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4대 학비 지원 아동 급식 전세ㆍ 매입임대 유치원 학비 보육료 차액지원 영유아 보육료 시군구 읍면동 “깔대기 현상” 복지 사각지대 잔존, 찾아가는 서비스 부족

23 시범사업 내용 시범사업 성과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성과 6.2배 4.3배 3.4배 4
전국 15개소 (2014.7월~15.12월) 6.2배 82 92.8점 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팀 별도 운영 (공무원 1, 민간인 3) 4.3배 3.4배 수혜자 만족도 가구특성에 맞춘 통합서비스 제공 방문상담 서비스 연계 시범사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복지인력 : 4명 복지업무 - 급여 신청,접수(150여개 사업) - 복지수급자 상담 - 취약계층 기부금품 배분 복지팀 신설 복지인력: 9명 * 5명 추가(복지팀장 1명, 민간전문인력 4명) 신규 복지업무 - 취약계층 방문 전수조사,복지상담 - 급여, 서비스 맞춤형 지원 - 지역 인적안전망 구성,활성화 - 민간 자원 연계지원

24 맞춤형 복지 실현 국민이 체감하는 + + + 복지급여 신청 접수 통합서비스 제공 읍면동 복지 허브화
5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계획 국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 As-Is To-Be 복지급여 신청 접수 통합서비스 제공 + 내방민원 대응 중심 먼저 찾아가서 실태확인 + 신청하는 제도만 지원 필요서비스 종합지원 + 공적제도 중심 연계 민간자원도 폭 넓게 활용 읍면동 복지 허브화 “맞춤형 복지” 전담팀 구성·운영 1 복지서비스 전문성 강화 2 민관협력으로 공공복지 보완·강화 3 이행력 확보 4

25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계획 읍면동 복지 허브화 5
개념 읍면동에서 전문복지인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주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복지대상자와 공적제도, 민간 복지기관, 지역복지자원 간 연계체계 구축,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현 하는 것 주요 내용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상담․사례관리 등 담당하여 맞춤형 복지 구현을 전담하는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여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통합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노인․장애인 등 거동불편 대상 집중 방문․상담, 취약계층 방문․ 유선확인 모니터링 - (통합서비스 지원) 대상자별 욕구에 기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연계 활성화 - (민간조직․자원 활용) 복지통(이)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용 지원대상․자원 발굴 확대. 민간기관과 정기적 사례회의 등 협력 강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역에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지원(700개소, 600만원 지원) 성공 노하우 확산을 위한 모델링 사업으로 타지역 벤치마킹 기회 제공(30개소, 2,000만원 지 원) 추진 일정 3,496개소 2,100개소 700개소 시범사업(15개소) ’14~’15 ’16 ’17 ’18

26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복지기관 분야별 복지시설 동 주민센터 (복지사무소) 민간단체 분야별 복지시설 분야별 복지시설 민간단체 복지 대상자

27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계획 맞춤형 복지 전담팀 구성 기본 型 현행 권역 型 5 총무팀 총무팀 복지계(담당)
복지 행정팀 맞춤형 복지팀 기존과 동일 내방상담, 신청·접수 중심 맞춤형-통합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민간자원·조직 활용 권역 型 ①동 주민센터 (중심동) ③동 주민센터 ②동 주민센터 현행 총무팀 복지계(담당) 신고, 주민등록, 경제·지적 등(주무) 상담, 신청·접수, 자원관리 등 * 읍면동 복지담당 평균 4명 “맞춤형 복지” 전담팀 3명이상 확충

28 민관협력으로 공공복지 보완 및 강화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명칭변경
5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계획 민관협력으로 공공복지 보완 및 강화 복지통(이)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조직 적극 활용 - 복지통(이)장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사회복지사 “준사례관리사”로 교육․활용 (읍면동별 1~2명,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로 회의수당 지급) -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서비스 안내 등 역할 강화 민․관 복지대상자 상호의뢰 및 자원정보 공유 추진 - 현행 범정부 시스템을 통해 추진되는 타부처·공공기관 복지대상자 지원의뢰체계*를 민간 복지기관 까지 확대하여 서비스 누락 및 중복지원 방지 민간서비스 연계 강화 및 나눔 활성화를 통해 복지 총량 확충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명칭변경 복지 기능․인력 확대에 따른 읍면동 명칭 변경 -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에 부응하도록 자치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명칭(안) 마련 -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맞춰 명칭 변경도 단계적으로 추진 읍면동 명칭 변경 지침을 시달, 자치단체별 조례 개정 등 지원 -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 현판 및 유도간판 설치 등

29 지자체장의 인식개선 시도 및 시군구 총괄 지원 기능 강화 지자체 평가 및 재정지원과 연계
6 이행력 확보방안 지자체장의 인식개선 지자체 단체장 대상 연찬회 실시 등 읍면동 복지허브화 중요성 전달 및 인식개선 추진 - 우수 지자체 및 성공 노하우 홍보 등으로 지자체 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표명, 정책반영 유도 시도 및 시군구 총괄 지원 기능 강화 시도에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전담인력 배치(맞춤형복지담당), 체계적으로 관리 - 지역 여건에 맞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기획·관리, 컨설팅 · 교육 등 총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읍면동 복지업무 평가, 읍면동간 자원 조정 등 통합서비스 여건 조성 - 읍면동 복지업무 평가는 상담·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 조직·인력 운영현황 등 보고(연1회) 지자체 평가 및 재정지원과 연계 인력배치 및 복지허브화 추진상황을 정부합동평가 (행자부)및 복지행정상(복지부)에 반영 - 읍면동 복지공무원 1인당 주민수(기반영) 외에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등 추가 반영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상황을 재정지원과 연동 - 읍면동 복지허브화 평가결과를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에 반영 - 6천명 배치지침(3년간 지원) 위반 지자체는 복지직 인건비지원 제한 검토

30 “2016, 국민이 맞춤형 복지를 직접 느끼게 하겠습니다”
7 기대효과 “2016, 국민이 맞춤형 복지를 직접 느끼게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려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집 형편에 맞게 세심하게 알려줘서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복지제도가 있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장애로 거동이 어려워 읍면동에 찾아가기가 어려웠는데 공무원이 먼저 찾아와 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사정이 있어 공적지원은 받기 어려웠는데, 읍면동에서 복지관, 자원봉사자를 연계해서 집도 고쳐주시고 무료진료도 해줘서 당장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도와주었습니다.”

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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