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이국한

2 INSIDE

KITA 3  Contents LCD A사의 사업현황 II LCD 선정배경 LCD 선정배경 IIII FTA 활용전략 III 결과 및 시사점 IV

KITA 4 LCD 선정 배경

5 See Watch

KITA 6 FTA 성공시대를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새바람 “2009 FTA 경진대회” 북∙중미 남미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I. LCD 선정배경

KITA 위기가 곧 기회!! 경제 불황 속에서도 세계 최고 차지!! FTA의 활용으로 세계 최고 유지!! 왜 LCD 인가? I. LCD 선정배경

8 컬러필터 유리기판 편광판 구동IC 백라이트유닛 Where are you from?

KITA LCD 「 A 」 현황 LCD 「 A 」 사의 현황

KITA FTA 필요성 인지 A사의 FTA 관련 문의 우리업체는 LCD 자가생산 라인을 갖추어 LCD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FTA를 수출의 또 다른 기회로 활용해 보고 싶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품을 수입해서 FTA 활용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우리업체는 LCD 자가생산 라인을 갖추어 LCD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FTA를 수출의 또 다른 기회로 활용해 보고 싶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품을 수입해서 FTA 활용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KITA A사의 사업현황 A사의 거래 구조 기판 생산 PANEL 생산 LCD 생산 A사의 LCD TV 생산라인 55% 45% 부품 조달 비율 거래현황 : A 사는 LCD 자체생산 라인을 갖추어 전 세계로 수출 또는 국내 대기업에 납품 생산품목 : LCD TV HS Code : 수출국가 : 미국, EU 등 수출액 : 약 581억 원

KITA 한미 FTA 기준세율(4.5%) 즉시철폐 대상 A사 주요품목의 개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다음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KITA 주요 수출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 파악 A사 LCD TV제품의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한-미 : CTH BU(35) CTSH BD(45) 한-EU : CTH or VAR(50) 한-칠레 : CTH or CTSH + BU(30) or BD(45) 한-아세안 : CTH or RVC(40) 한-EFTA : CTH or VAR(50) 한-인도 : CTSH and RVC(35) BU(Build-up method, 공제법) RVC= 조정가격-비원산지재료가치(VNM) 조정가격(AV) BD(Build-down method, 집적법) RVC= 원산지재료가치(VOM) 조정가격(AV) BU(Build-up method, 공제법) RVC= 조정가격-비원산지재료가치(VNM) 조정가격(AV) BD(Build-down method, 집적법) RVC= 원산지재료가치(VOM) 조정가격(AV) or +

KITA KORUS FTA의 경우 A사 제품의 원산지 확인 구분 Class Name Part No 원산지 구분 가격 LCD 재료비 (조정가치) LCD pannel AFT4987LF역내2,000 BFEF03PQ역외1,500 접착제WQE123GK역외500 LCD 기판 YU342CLF역내1,000 LCD 부분품 QWO879MD역외2,500 동의 판 ASD545PP역외1,600 몰리브데늄 봉 QWE32ERF역내400 합계9,500 FOB 제품 매출 단가 10,000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HS Code : CTH or CTSH + BU 35% or BD 45% LCD TV의 구체적 가격구성내역 원산지 판정 결과 공제법 39% 10,000-6,100/10,000 집적법 34% 3,400/10,000 원산지 결정기준 미충족

15 중간재 활용 전략

KITA FTA 활용 전략

KITA 원산지 충족전략 Flow Chart 수출물품의 HS Code 확인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파악 원산지 판정 ‘역내산’ A사의 자가생산 원재료 ‘중간재’ 지정 중간재지정물품의 원산지 판정 ‘역외산’ 중간재의 ‘역내산’ 판정 START START 중간재로 지정된 물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가 역내산 판정을 받는 효과 RESULT 전략!

KITA 중간재 적용규정 활용 구분 Class Name Part No 원산지 구분 가격 LCD 재료비 (조정가치) LCD pannel AFT4987LF역내2,000 BFEF03PQ역외1,500 접착제WQE123GK역외500 LCD 기판 YU342CLF역내1,000 LCD 부분품 QWO879MD역외2,500 동의 판 ASD545PP역외1,600 몰리브데늄 봉 QWE32ERF역내400 합계9,500 FOB 제품 매출 단가 10,000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HS Code : CTH or CTSH + BU 35% or BD 45% LCD TV의 구체적 가격구성내역 원산지 판정 결과 공제법 39% 10,000-6,100/10,000 집적법 34% 3,400/10,000 원산지 결정기준 미충족 중간재 규정 검토 중간재 규정 검토

KITA Class NamePart No원산지 구분Value LCD pannel AFT4987LF역내2,000 BFEF03PQ역외1,500 합계3,500 LCD pannel의 이윤 포함가치(FOB)4,000 LCD pannel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FOB 금액 : 4,000원 -비원산지재료비 : 1,500원 -원산지재료비 : 2,000원 공제법 = 62.5% 4,000 – 1,500 / 4,000 집적법 = 50% 2,000 / 4,000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LCD pannel 역내산 판정 LCD pannel의 중간재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 중간재 원산 지 판정결과 ‘한국산’ 중간재 원산 지 판정결과 ‘한국산’ ‘LCD Pannel’의 원산지 판정 중간재 적용규정 활용

KITA구분 Class Name Part No 원산지 구분 가격 LCD 재료비 (조정가치) LCD pannel AFT4987LF역내3,500 BFEF03PQ 접착제WQE123GK역외500 LCD 기판 YU342CLF역내1,000 LCD 부분품 QWO879MD역외2,500 동의 판 ASD545PP역외1,600 몰리브데늄 봉 QWE32ERF역내400 합계9,500 FOB 제품 매출 단가 10,000 LCD TV의 중간재 적용 최종 원산지 판정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HS Code : CTH or CTSH + BU 35% or BD 45% 원산지 판정 결과 공제법 54% 10,000-4,600/10,000 집적법 49% 4,900/10,000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중간재 적용규정 활용 ‘역내산’ 판정

KITA 결론 및 시사점

KITA LCD TV 생산업체의 FTA 활용 관세절감 기대 효과 6% 5% 4.5% 12.5% 4.7% 10,000원 수출 시 관세 3,270원 납부 FTA 활용 시 무세 581억원 수출 시 약 22억원 절감

KITA 23 CTH, RVC와 같은 일반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충분히 활용 가능성 있는 모델을 개발 모든 업체가 이를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FTA 활용을 기대함 CTH, RVC와 같은 일반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충분히 활용 가능성 있는 모델을 개발 모든 업체가 이를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FTA 활용을 기대함 1. 원가절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FTA를 활용하는 경우 관세 절감액 만큼 다른 나라의 경쟁사에 비해 수출경쟁력이 강화 현재와 같은 경제 불황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가능 수출경쟁력으로 인하여 수출이 증가하는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국익 증가 FTA를 활용하는 경우 관세 절감액 만큼 다른 나라의 경쟁사에 비해 수출경쟁력이 강화 현재와 같은 경제 불황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가능 수출경쟁력으로 인하여 수출이 증가하는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국익 증가 2. 국내적인 해결방안을 활용하여 신속한 FTA 활용 3. 활용 가능한 모델 개발 대외적인 FTA 모델의 경우 기업, 중소기업 이하의 업체에서는 적용하기 쉽지 않음 관계회사 및 거래처 등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FTA를 적용할 수 있음 FTA 원산지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에 도움이 됨으로써, 실무적인 부분에 도움을 줌 대외적인 FTA 모델의 경우 기업, 중소기업 이하의 업체에서는 적용하기 쉽지 않음 관계회사 및 거래처 등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FTA를 적용할 수 있음 FTA 원산지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에 도움이 됨으로써, 실무적인 부분에 도움을 줌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24 Mad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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