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개론 동국대학교 전산원 Fall 2007 Ji Chan Jung

제 2 부 기업형태론 목 차 제 3 장 기업의 형태 제 4 장 창업과 중소기업

제 3 장 기업의 형태

제 1 절 기업의 의의 기업의 정의 –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노동을 고용하여 재 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경제단위. – 현대 기업이 가지는 특성 적정이윤의 추구가 목표 ( 이익의 극대화는 영속성을 해친다.) 협동성을 바탕으로 하는 이해관계자집단과의 협동시스템. 생산경제의 주체로서 생산 ( 제품, 서비스 ) 기능을 수행. 실체 (entity) 로서의 독자적, 영속적 존재의 사회경제 기관. 기업의 기능 – 생산기능 – 가치창출 기능 – 고용기능 – 국가발전 기능 – 사회적 욕구충족 기능

제 2 절 기업형태의 분류 기업형태의 의의 – 기업형태란 (form of business organization) 란 기업의 종류 또는 유형으로서 생산에 활용되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경영, 지배구조 의 관계. – 기업이 영속적으로 유지 ( 목적의 달성 ) 하기 위해선 기업의 내 외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형태를 갖추어야 함. 기업형태의 분류 – 출자 ▪ 경영 ▪ 지배 경제적 구조와 법률적 구조 ( 그림 3-1) – 기업의 규모, 업종, 출자자, 법제도, 정부와의 관계 규모 ( 자본, 매출액 또는 종업원수 )- 대기업, 중기업 및 소기업 업종 - 공업, 상업, 광업, 금융업, 통신업, 서비스 출자자 - 공기업, 사기업, 공사공동기업 법제도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소유와 지배 - 개인기업, 인적공동기업, 자본공동기업

제 2 절 기업형태의 분류 기업 사기업 개인기업 개인상인 공동기업 소수공동기업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민법상의 조합 익명조합 다수공동기업 협동조합 주식회사 공기업 국영기업, 지방공익기업, 공사, 공단, 금고 공사공동기업 특수회사 ( 경제형태 ) ( 법률형태 )

제 2 절 기업형태의 분류 사기업 – 개인기업 – 조합기업 민법상의 조합 익명조합 – 소수공동기업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다수 공동기업 – 주식회사 – 협동조합 공기업과 공사 공동기업 – 공기업 – 공사공동기업

제 2 절 기업형태의 분류 _ 사기업 개인기업 – 개인이 출자하여 사업을 지배하고 경영하는 기업형태 – 원칙적으로 출자 ▪ 경영 ▪ 지배가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짐 – 개인기업의 장단점 조합기업 – 두 사람이상의 당사자가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출자하여 공 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 – 공동기업이라 할지라도 단일한 회사나 조합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조합원으로 행동.( 사업주체는 조합원 ) – 그러나 책임은 연대무한책임. – 조합자체의 재산도 공동재산. – 익명조합원 영업자는 따로 있으며 그 사람에게 출자하여 이익만을 분배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

제 2 절 기업형태의 분류 _ 소수공동기업 합명회사 –2 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 – 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 사원으로 구성.( 상법 제 212 조 ) – 출자와 경영을 동시에 담당. – 각 사원의 지분 양도는 다른 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함. 합자회사 –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과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에 의해 구성 – 무한책임사원은 출자 ( 금전, 기타 현물, 노무 ) 와 경영. – 유한책임 사원은 출자 ( 금전과 현물 ) 만 하고 경영은 참여하지 않음. – 무한책임 사원의 지분 양도는 전사원의 동의가 필요. – 유한책임 사원의 지분 양도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 유한회사 – 유한책임을 담당하는 사원만으로 조직 –2 인이상 50 인 이내의 사원출자와 총자본금의 1 천만원 이상으로 제한 – 의결권은 출자구좌수에 따름.

제 2 절 기업형태의 분류 _ 다수공동기업 주식회사 – 출자자의 수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아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출 자 하여 회사를 설립하며 출자자인 ( 주주 ) 는 주식금액의 한도내에 서 회사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다수공동기업. 주식회사의 특징 – 유한책임제도 – 자본의 증권화 제도 – 소유와 경영의 분리제도 – 주식회사의 운영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에 의해 이루어 짐. 장점 보다 많은 투자자금의 확보 출자자의 유한책임 폭넓은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 영속적인 수명 소유이전의 용이성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전문경영자에 의한 경영 단점 해체의 어려움 막대한 설립비용 두 가지 세금신고 ( 법인세 + 소득세 ) 정부규제와 각종 보고 의무 시장변화에 신축적이지 못함 이중과세 ( 법인소득세 + 배당소득세 )

제 2 절 기업형태의 분류 _ 다수공동기업 협동조합 – 경제적 약소자인 소비자, 생산자, 또는 민간인들이 경제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 출자하여 조직화 하는 공동기업의 형태. – 구매, 생산, 판매 등 각종 사업을 영위할지라도 기업 형태는 아니 며 출자자 자신이 이용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체. – 협동조합의 자주적 특성 농가나 소상공업자 또는 소비자가 조직한 인적 조직체 영리보다는 협동을 통한 조합원의 상호이익을 추구 출자액에 관계없이 1 인 1 표의 민주적 관리방식 영리주의가 아닌 이용주의에 따라 조합원의 이익과 편익제공이 우선 – 협동조합의 유형 생산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신용조합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제 2 절 기업형태의 분류 _ 공기업과 공사 공동기업 공기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자하고, 직 간접적으로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 – 공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 공익 성, 통제성, 독립채산제 같은 특성이 있다. – 행정기업 ( 한국담배인삼공사 ) 과 법인체기업 (KT&G) 이 존재 –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 공기업의 독자적인 경영방식 ) 수지적합의 원칙 자본 자주조달의 원칙 이익 자주처분의 원칙 – 공기업의 장, 단점 표 3-3 참고 공사공동기업 –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와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경영. – 공기업을 사기업화 ( 민영화 ) 하기 위한 중간단계.

제 3 절 기업집중의 형태 기업집중 (business concentration) – 기업의 여러 가지 방식을 결합함으로써 특정한 생산부문이나 유 통부문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 – 시장의 독점화를 통한 독점이익의 극대화를 추구. – 기업간 주식의 상호보유를 통한 상호출자형식이 대표적. – 삼성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전기 → 삼성에버랜 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 SDI →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카드 →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물산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 SDI → 삼성물산 → 삼성전자 → 삼성카드 → 삼 성화재 → 삼성전자 –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 현대모비스 →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 차 → 현대제철 → 현대자동차 → 현대캐피탈 → 현대모비스 → 현대 자동차

제 3 절 기업집중의 형태 기업집중의 기본형태 – 카르텔 다수의 동종 또는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경쟁을 방지하고 이 익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의 독점적 지배를 목적으로 협정을 맺는 기 업 형태. CJ, 삼양, 대한제당 15 년간 설탕 담합 – 트러스트 ( 기업합병 ) 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기업이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완전 히 상실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합동하는 기업집중형태 – 콘체론 몇 개의 기업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주식의 소유, 자금의 대여와 같 은 금융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기업결합형태.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목적으 로 주식을 구입하여 대기업에 종속되는 사례. 모회사와 자회사.

제 3 절 기업집중의 형태 기업집중의 새로운 형태 – 기업집중의 결과 경제적 피해 확산에 의해 법률의 규제가 엄격해 지자 점차 새로운 형태로 변형. – 기업다각화 제품 및 서비스의 종류의 수나 회사가 활동하는 시장의 수를 늘림. – 기업계열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협력업체 형태의 하청관계를 형성 수직적 계열화, 수평적 계열화, 분기적 계열화, 복합적 계열화, 사행적 계열화 – 컨클로머리트 기존 기술, 제품, 시장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새 사업을 추구하는 전략 – 조인트 벤처 다국적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 기업과의 공동출자. S-LCD, LG 필립스 – 디베스티처 분리신설과 일부매각을 통한 감량경영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