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원 (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

 거시경제 측면에서 본 재벌  재벌과 노동  경제위기와 재벌  재벌문제에 관한 여러 논의들

 한국전쟁 이후 ◦ 외자배분 : ◦ 몰수기업 불하 : ◦ 원조자원배분 :

 2010 년 ◦ 30 대 재벌 자산 총액 1,516 조, 매출총액 1,121 조, 당기순익 79 조 ◦ 상위 5 대 재벌이 30 대 재벌 자산의 55%, 매출의 57%, 순익의 62% 차지 자산매출액당기순익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한화 엘지 공정위 발표 대규모기업집단

 30 대 재벌 자산대비 ◦ 국가자산 7,500 조의 약 20%. 부동산 제외 시 40%.  30 대 재벌 매출액 대비 ◦ GDP 1,172 조의 96%. 30 대 재벌의 부가가치 생산액 기 준으로 보면 GDP 의 약 26%.  30 대 재벌 매출액과 GDP 가 비슷하다는 것은 30 대 재벌을 통해 대부분의 제품들이 최종 판매되고 있다는 의미.

 3 중의 공급 사슬 ◦ 1) 계열사를 통한 핵심 부품 ◦ 2) 해외 생산 공장을 통한 생산 유연성 확보 ◦ 3) 1 차 벤더 ( 하청 ) 에 대한 포섭과 2 차 이하 벤더에 대한 배제  제조업과 금융의 통합 ◦ 1) 거대 금융 계열사 ◦ 2) 내부 금융 확대

 핵심 부품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경쟁 부품사 통제 ◦ 휴대폰 부품 :  삼성 : 삼성전기, 테크윈, SDI  LG: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 자동차  현대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물류 :  삼성 : 삼성전자로지틱스, 하나 TNS  LG: LG 하이비지니스, 범한판토스  현대차 : 글로비스

 해외공장을 통한 생산 유연성 확보 TV 휴대폰메모리 LCD 국내 1,5337, 국외 국내비중 3%25%100%96% 삼성전자 휴대폰 TV 세탁기냉장고에어컨 LCD 국내 국외 국내비중 41%12%54%38% 100% LG 전자 단위 : 백만개

 해외공장을 통한 생산 유연성 확보

 하청에 대한 포섭과 배제 ◦ 삼성전자 휴대폰  포섭 : 인탑스 등 동반 해외진출, 주식상장 등 지원  배제 : 1 차 하청 단가 계산시 2 차 하청 CR 전제 ◦ 현대기아차  포섭 : 만도, 한일이화, 덕양산업 등 1 차 부품사들  배제 : 불공정거래 일반화

 거대 금융 계열사 30 대 그룹 금융 계열사 수 추이

생명보험신용카드 할부금융손해보험

 재벌그룹 내부를 통한 자금동원 ◦ IMF 이전 : 그룹 금융사 차입 + 외부 차입 + 계열사 투자 ◦ IMF 이후 : 그룹 내부 현금 + 계열사 투자 + 외부차입

 재벌의 금융 계열사를 통한 수익 ◦ 삼성 4 개 금융기업 47 조 매출, 4 조 순익 ◦ 국민은행그룹 25 조 매출, 1 천억 순익  제조업 내 금융 관리 중요성 ◦ 수출 관련 외환 관리 :  현대차 `08 년 1 조 4 천억 손해, `10 년 2 천 8 백억 이익 ◦ 30 대 재벌 현금 자산 증가  현금보유율 `02 년 8.2%  `10 년 9.1%  현금성자산 규모 `02 년 43 조  `10 년 138 조 (3 배 증가 )

 30 대 그룹 고용 규모 ◦ 106 만명 (2011 년 4 월 ). 임금근로자 1700 만 중 6.2% ◦ `02 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3.9%. ( 임금근로자 증가율 2.7%) ◦ 30 대 재벌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6%. 연평균 자산증가율 23%

구분통상임금월임금총액 3) 완성차 현대차 1,875,7085,450,564 기아차 ** 1,410,2303,712,674 GM 대우 1,760,6424,358,991 1 차부품 A사A사 1,469,4883,246,126 B사B사 1,883,1054,252,112 C사C사 1,830,2394,988,978 2 차부품 D사D사 1,194,225? E사E사 1,571,8923,155,509 F사F사 1,108,2992,508,613 사내하청 현대차울산 1,022,951 GM 부평 1,038, 년 말

업체명주생산품월평균임금평균근속년수 LG 이노텍메인보드, 이미지센서 EMW 안테나안테나 모듈 인탑스위탁 조립 인터플렉스연성회로기판 휴대폰 업체 (2010)

 사례들 ◦ 현대차 : 발레오만도지회, 유성기업지회에 대한 개입 ◦ 삼성전자 :90 년대부터 1 차 하청업체 개입 일반화  생산 방식과 관련 ◦ 현대차 : 2000 년대 이후 혼류생산, 모듈생산 방식 확대로 부품사 납품 방식도 JIS( 직서열방식 ) 로 일반화 ◦ 삼성전자 : 80 년대부터 직서열과 유사한 방식

 경제위기는 재벌에게 언제나 기회 ◦ 98 년 위기 : 500% 가 넘는 부채비율 해결. 재벌의 부실채 권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부실채 권 정부 인수 ◦ `09 년 위기 : 외환정책을 통해 소비자물가를 희생하여 재 벌 수출 지원 + 각종 세금 혜택 + 소비 보조금

22 금호산업 1.7 조 금타 0.45 조 아시아나 0.26 등 금호산업 1.7 조 금타 0.45 조 아시아나 0.26 등 미래에셋맵스 0.6 조 펜지아테카 0.5 조 등 미래에셋맵스 0.6 조 펜지아테카 0.5 조 등 대우건설 3조3조 3조3조 박씨 일가 금호산업 주식 7.86% 손실 박씨 일가 금호산업 주식 7.86% 손실 PEF 들 이자소득 손실 원금 26,200 원 중 18,000 원 회수 8,200 원 금호산업 지분 이자 6,300 원은 1.7 대 1 로 채권 전 환 재벌 계열사 간 상호 출자 지분 다수 박씨 일가 직접 소유 주식 손실은 금 호산업 분 정도밖에 없음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예

 소액주주운동 :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지향 ◦ 미국 GM 과 포드의 예.  재벌지배구조와 재벌 사회적책임 빅딜론 ◦ 이미 시효 지난 이야기  기업 사회적 책임 ◦ CSR 에서 노동문제 비가시적 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결 ◦ 상계약 상의 역관계, 노동에 대한 혜택 불확실  재벌 사회화 ◦ 현실적 한계

 결국 노동권을 확대해나가는 것 외에는 … ◦ 산업별 노조 ◦ 재벌대기업 민주노조 건설 ◦ 해외공장 노동자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