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고 번 호보 고 번 호제 75 호 보고사항보고사항 보 고 ( 제 76 회 ) 년 월 일년 월 일 제 목제 목 신 재생에너지 소수력발전사업 추진상황 보 고 자 보 고 자사 장 제출년월일 2006 년 7 월 일 소 관 부 서소 관 부 서기 전 기 술 처기 전 기 술 처

 개 요 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 신재생에너지 국내외현황  소수력발전의 정의  국내외 소수력발전 생산업체 및 운영현황  소수력발전사업 추진경위  소수력발전사업 중장기 계획  소수력발전사업 추진실적  분야별 중장기 추진계획  결 론 목 차목 차

● 신․재생에너지란 ? - 화석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11 개분야를지정 (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금촉진법 제 2 조 ) ● 신․재생에너지 분야 - 재생에너지분야 : 태양광, 풍력, 소수력, 태양열, 바이오매스, 지열, 해양, 폐기물 (8 개분야 ) - 신에너지분야 : 연료전지, 석탄액화 / 가스화, 수소 (3 개분야 ) 개 요

경제성장 및 대외 경쟁력 확보 대응수단 ● 기후변화협약 ( 교토의정서 ) 에 의거, (2013~2017) 온실가스 감축의무 - ’02 년말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 위로 감축의무 부담시 산업, 경제활동에 치명적 ● 석유에너지고갈 : 년간 235 억 배럴 사용시 향후 40 년간 사용가능 → 석유파동 위협 - 고유가 장기적 고착 예상,( 7 월 17 일 dubai : $71.7, Wti : $75.39, Brent : $75.01) ● 국내 실정 - 에너지 수입의존도 97%, - 에너지 소비 세계 7 위, - 석유 소비 세계 6 위 자원빈국 ● 당장 물가 상승과 경상수지 악화, 성장률 저하 등 경제지표 동반 악화 초래 ●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IT, BT, NT 산업 등과 함께 21C 첨단 신산업으로 급부상 ● 2010 년까지 기술선진국 대열에 합류 가능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에너지자원고갈 미래 차세대 산업으로 급성장

○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구분 미국일본독일덴마크프랑스한국 공급률 (%) 신재생에너지 국내외현황 ※시설용량 : 한국 129MW, 일본 939MW

○ 국내 신재생에너지 건설 주요현황 구 분구 분태양광풍 력풍 력소수력 개 소규 모개 소규 모 7 개소 420 ㎾ 8 개소 65,495 ㎾ 44 개소 57,534 ㎾ 평균발전설비용량 60 ㎾ 8,200 ㎾ 1,250 ㎾ 발전차액보전 3 ㎾이상 10 ㎾ 이상 10,000 ㎾ 이하 발전단가 원 / ㎾ h 원 / ㎾ h73.69 원 / ㎾ h ’05 년.06 월말 현재

○ 사업자 보호를 위한 발전단가 차액 지원 - 태양광 원 /kWh, 풍력 원 /kWh, 소수력 원 /kWh ○ 국고융자지원 - 5 년거치 10 년 분할상환 ( 이자율 2.0% 분기별 변동금리적용 ) ○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예 ) 동화지구 총투자비 21 억원중 세액대상 15 억원 발전설비 공사비의 10% 법인세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1.65 억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 25 조의 2 항 신재생에너지 정책지원현황

○ 소수력발전소 충북 단양에 설치된 소수력발전소

USA Utah State 에 설치된 소수력발전소 ○ 소수력발전소

○ 태양광발전소 이어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 태양광발전소 안산 육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 풍력발전소 네덜란드 Lely 풍력발전 단지 전경

○ 풍력발전소 제주행원풍력단지 풍력발전소

- 소수력발전은 물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차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방식 - 국제적으로는 15,000kW 미만의 소규모 수력발전을 의미하나 국내에서는 시설용량이 10,000kW 이하를 소수력으로 정의하고 있음 소수력발전의 정의

소수력발전 측면도 ○ 소수력발전 측면도

국명 생산 업체수 국명 생산 업체수 국명 생산 업체수 미국 7 이상캐나다 4-6 스웨덴 4-6 독일 4-6 프랑스 4-6 체코 4-6 중국 7 이상일본 4-6 한국 1 ※ 제 1 회 소수력 기술연구회 세미나 자료인용 국명발전소 ( 개소 ) 설비용량 (MW) 국명발전소 ( 개소 ) 설비용량 (MW) 중국 100,00030,000 체코 독일 5,8821,421 일본 미국 1,7153,420 캐나다 3211,056 스웨덴 1,3461,062 한국 4457 ※ 2006 신재생에너지 백서 자료인용 국내외 소수력발전 생산업체 및 운영현황 ○ 생산업체현황 ○ 운영현황

업 체 별업 체 별개소수 발전규모 ( ㎾ ) 비 고 한 국 전 력한 국 전 력 812,635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전 각 발전소 한국수자원공사 13 13,074 민 간 1325,024 지 자 체 5475 한국농촌공사 56,326 계 4457,534 ○ 국내 소수력발전 업체별 운영현황

소수력발전사업 추진경위 ○ 2000 년 6 월 8 일 소수력발전 자체사업 실무위원회 개최 ○ 2000 년 6 월 21 일 소수력발전사업 추진계획 ( 안 ) 확정 ○ 2000 년 7 월 6 일 동화지구 소수력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02 년 10 월 11 일 동화지구 이사회의결 ○ 2003 년 5 월 22 일 하동지구 이사회의결 - ‘03 년 5 월 22 일 이사회 소수력발전사업 중장기계획수립 ○ 2003 년 7 월 24 일 장성, 담양지구 이사회의결

○ 사업계획 대상지구 : 21 개소 총사업비 : 43,832 백만원 사업기간 : 2 년 / 개소 소수력발전사업 중장기 계획 ○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계 06 까지 이후 개소수 발전량 (kWh/ 년 ) 37,72310,6349,5734,042 9,432 사업비 ( 백만원 ) 43,8329,6437,7916,114 14,170

지구명준공년도 발전규모 ( ㎾ ) 예상발전량 ( ㎿ h / 년 ) 사업비 ( 백만원 ) 추정수익 ( 백만원 ) 수익외화절감액비고 동화 ’05.051,0002,9132, 하동 ’ ,7222, 담양 ’06.041,2742,1382, 장성 ’06.041,2202,8613, 백곡착공 4601,7021, 율현착공 3501,7651, 경천설계 5902,6621, 상판설계 7602,6172, 소 계 (8 개소 ) 6,47919,38018,1271,4202,423 소수력발전사업 추진실적

○ 동화소수력발전소 전경 발전규모 1,000kW 예상발전량 2,913MWh/ 년 낙 차 47.5m 이용율 24%

○ 장성소수력발전소 전경 발전규모 1,220kW 예상발전량 2,861MWh/ 년 낙 차 14.7m 이용율 27%

○ 하동소수력발전소 전경 발전규모 825kW 예상발전량 2,722MWh/ 년 낙 차 24.8m 이용율 38%

○ 담양소수력발전소 전경 발전규모 1,274kW 예상발전량 2,138MWh/ 년 낙 차 23.9m 이용율 19.1% ○ 지역에너지 시범사업 국고보조 70%, 공사부담 30% 으로 시행

본 사 : 기본계획수립, 사업타당성분석, 경영 ▪ 이사회의결 확정 도본부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지 사 : 사업자선정, 공사관리 및 운영 - 소수력발전사업추진흐름 -

○ 태양광 발전사업 - 경영위원회 보고 : ‘ 일 - 연구용역발주 : ‘ ~ ’06.12 (12 개월 ) : 용역완료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 풍력 발전사업 ( 화옹지구 ) - 경영진보고 및 MOU 체결 ( 삼성 ENG ⇔ 한국농촌공사간 ) : ‘ 연구용역발주 : ‘ ~ ’07.05 (14 개월 ) : 용역완료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 소수력발전사업 - 전북경천지구, 경북상판지구 기본실시설계 추진중 - ‘06 년 5 월 경영․이사회 의결 확정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상황

구 분구 분 개소 수 발전규 모 ( ㎾ ) 발전량 ( ㎿ h/ 년 ) 소요사업비 ( 백만원 ) 예상수익 ( 백만원 / 년 ) 외화절감 ( 백만원 / 년 ) 태양광 6038,04342,072342,38730,0645,259 풍 력풍 력 269,500126,600105,00013,63015,825 소수력 2115,62937,72343,8323,4584,715 계 83123,172206,395491,21947,15225,799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중장기 추진계획

○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인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 ‘ 06.3%, ’ 11 년 5%( 현재 2.1%)) 달성참여 ○ 친환경농업용수의 재활용과 잉여수를 국가자원화하여 국가에너지 위기에 대처 ○ 친환경 청정에너지 개발로 공사이미지 제고 ○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추진으로 자립경영기반 구축 결 론

감 사 합 니 다기 전 기 술 처감 사 합 니 다기 전 기 술 처

덧붙임 : 소수력발전사업 중장기 계획 구분구분 년차별지구명위 치위 치 유역면적 ( ㏊ ) 저수량 ( 천㎥ ) 수혜면적 ( ㏊ ) 수두차 (m) 발전규 모 ( ㎾ ) 발전량 ( ㎿ / 년 ) 사업비 ( 백만원 ) 1'03 동화전북 장수 5,88031,3533, ,0002,9132,095 2'04 하동경남 하동 5,85029,9303, ,7222,440 3'04 담양전남 담양 6,56064,8006, ,2742,3292,700 4'04 장성전남 장성 12,28084,80011, ,2202,8613,027 5'05 백곡충북 진천 8,47921,7502, ,3291,472 6 ‘ 05 율현경남 산청 4,0302, ,7651,297 7 ‘ 06 경천전북 완주 9,76525,3467, ,6621,824 8 ‘ 06 상판경북 상주 2,2005, ,6172,329 9 '07 이후오봉강원 강릉 10,90014,3461, ,4452, '07 이후청천충남 보령 7,01020,7532, ,3142, '07 이후예당충남 예산 37,36046,0706, ,8392, '07 이후탑정충남 논산 21,88031,6115, ,3141, '07 이후용연경북 포항 6,9405,2381, ,0001,0763, '07 이후구이전북 완주 6,21010,8782, ,1091,1563, '07 이후보청충북 보은 2,2714,5141, ,2361, '07 이후덕동경북 경주 5,17026,1701, ,0771, '07 이후광주전남 담양 4,13015,2003, , '07 이후장찬충북 옥천 3,5473, '07 이후이동경기 평택 9,30017,2002, , '07 이후오태경북 상주 15,0405, '07 이후나주전남 나주 10,47087,80011, ,3444,1067,032 계 15,62937,7234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