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분야의 국제화와 전문화 국내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 일부 국내 대기업들은 국내 기업들이 아니다 (?) [ 삼성전자, 현대 자동차, LG 전자 등 ]
뉴욕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나, 호주, NZ, 중국 변호사 런던 :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인도, 호주, NZ 변호사 싱가폴 : 싱가폴, 미국, 영국, 인도, 말레이시아, 캐나다, 호주, NZ 변호사 홍콩 : 홍콩, 영국, 미국,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프랑스, 싱가폴, 캐나다, 호주, NZ 변호사
국제 public law 는 많지 않음 한 나라의 법을 국제적인 거래에서 자문하는 것 예 ) 국내 / 해외 기업 인수, 해외증권발행, 구조조정, 소송과 중재 구조조정, 소송과 중재 국제 금융거래에서 채택되는 준거법은 주로 미 국 뉴욕 주 법이나 영국 법 / 영미 법
국제 금융거래에서 영미 법을 준거법으로 사용해 전 세계적으로 일괄적인 법률 risk 관리 미국과 영국의 풍부한 금융거래 관련 판례 [significant 1-2%, material 4-5%, substantial %] 영어 - 국제 업무의 전문 언어
현재 :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한 한국 변호사 [ 영어에 능숙한 젊은 한국 변호사들 ] 교포 미국, 영국, 호주, NZ 변호사 중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변호사 법률시장 개방 후 [FTA 국가들 ]: 영국, 미국, 싱가폴
한국 로펌 법무 Practice: 외국 고객에게 한국 법 자문 국내 고객에게 외국 법 자문 [ 제한적 ] 영문 계약서 작성과 검토 국제 거래 risk 관리 - transaction management
3 단계 개방 [ 일본식 제한적 개방 ]: 1 단계 - 한국법 자문 불가 2 단계 - 한국 로펌과 사건별로 협조 가능 3 단계 - 한국 로펌과 제휴관계 가능
일본 : 1987 년 제한적 개방, 2004 완전 개방1987 년 제한적 개방, 2004 완전 개방 18 년의 방어적 개방, 해외진출 기회 상실18 년의 방어적 개방, 해외진출 기회 상실 [ 일본변호사연합회 전 사무차장 야나기 시로 ] [ 일본변호사연합회 전 사무차장 야나기 시로 ] 독일 : 1998 년 처음부터 완전개방1998 년 처음부터 완전개방 국제적인 대형 로펌 정착 국제적인 대형 로펌 정착 독일 변호사들 반 이상의 국제 무대의 꿈 독일 변호사들 반 이상의 국제 무대의 꿈
토종 로펌이 얼마나 인수 / 합병 되지 않았나 (?) 법률 서비스의 국제화와 선진화 법률시장 규모의 성장 한국 변호사들의 해외 진출
국내 로펌 경쟁력 강화 예 ) 한국 유통시장 개방 / K-POP 젊은 한국 변호사들의 국제 무대 진출 예 ) 홍콩의 한국인 금융인들 No Gold Ru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