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법 김태우 정수환 이도성

금융투자 상품에 포괄주의 도입 및 투자자 보호 의 강화, 금융 상품의 다양화, 규제 완화 및 투자 자 보호를 골자로 2008 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 자본시장 통합법이란.. 관련 법률을 통합, 새로운 법 체제를 구축함으로 써 자본시장의 빅뱅을 유도하고자 함. 자통법 제정의 목적

기본 자본시장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통합법」제정 - 은행법, 보험임법 등 제외 - 15 개 법률 중 6 개 법률 통합 - 9 개 법률은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 09 년 2 월 시행 예정 - 07 년 8 월 공포된 방안. 1 년 6 개월의 유예기간 - 08 년 8 월부터 기존에 자본시장 업무 금감위에 신고 자본시장통합법

정부의 위기감 정부의 위기감 IT 기술과 금융기법의 급속한 발달 IT 기술과 금융기법의 급속한 발달 국내시장의 문제점 국내시장의 문제점 뒤처지고 있는 투자은행 뒤처지고 있는 투자은행

자본시장의 문제점 자본시장의 문제점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배경

뒤처지고 있는 투자은행 뒤처지고 있는 투자은행

법제상의 문제점 법제상의 문제점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 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 동일한 금융기는을 수행하더라도 다른 규제를 받게 돼 규제차익과 투자자보호에 공백이 발생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업간 겸영이 엄격히 제한

사전규제 중심으로 금융혁신에 취약한 상황, 기능적 통일된 체계 구축못하고 있음

글로벌 금융규제 완화의 사례 ( 영국의 사례 ) ’00 년 통합금융법인 ‘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FinancialServices and MarketAct : FSMA) 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체계를 단일화 - FSMA 는 전통적인 감독방식인 자율규제시스템에서 법령에 의한 규제 로 전환, 금융상품의 포괄적 정의,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 강화를 특 징으로 함 ( 일본의 사례 ) 금융청을 중심으로 ’05 년부터 금융시장통합법의 일종인 ‘ 투자서비스법 (InvestmentService Act)’ 제정을 추진 - 업계의 반발로 본래의 목적인 금융시장 자율화보다는 투자자 보호강화 에초점을 맞춘 ‘ 금융상품거래법 ’ 으로 축소 제정되어 ’07.7 월부터 시행

기능별 규제체계 포괄주의 상품규제 겸영의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 관련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빅뱅 (Big Bang) 을 유도 - 규제개혁과 투자자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각각 재 분류 * 금융기능 = 업무 + 상품 + 투자자 취급금융기관을 불문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은 동일하게 규율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출현할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률의 규율대상으로 포괄 이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취급가능상품과 투자자보호 규율대상을 대폭 확대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모든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 허용 * 매매업, 중개업, 자산운용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자산보관관리업 모든 부수업무의 영위 허용 판매권유자 제도의 도입 금융투자업 관련 모든 외국환업무 허용 업무범위의 확대 선진국수준의 투자자보호장치 제도화 * 설명의무, 적합성원칙의 도입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 발행공시의 적용범위 확대 * 간접투자증권, 수익증권 등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포괄주의 상품규제 현행열거주의통합법 포괄주의 유가증권 21 가지 열거 파생상품 기초자산 4 가지 열거 금융투자상품 신설 동일상품 분류후 추상 적 정의

겸영의 확대 모든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 허용 및 모든 부수업무의 영위를 허용 ( 핵심 금융업 겸영은 불허함 ) 판매권유자 제도의 도입 및 금융투자업 관련 외국 환 업무 허용 금융투자회사의 6 업종에 대한 내부겸영을 원칙적으로 허용

투자자 보호 강화 선진국 수준의 투자자보호장치를 제도화 각 권역별 이해상충 방지체제의 마련과 발행공시의 적용범위 확대 정보에 의한 공시기능 강화 계약절차의 규제강화 투자자책임, 금융회사 책임 동시강화하는 방식 채택

자본시장 통합법의 기대효과 선진 IB 와 동등한 업무영역확보 가능 금융타주업의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국내 금융투자회사도 선진 IB 와 동일한 영업모델 선택 가능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 구조화 증권, 각종 간접투자상품, 일일혐 랩, 특정금전신탁 상품 등 다 양한 상품을 직접 설계하여 제공하는 종합 자산관리서비스 가능 신종 금융투자상품의 출현 평가가능한 모든 위험을 대상으로 상품설계가 가능햄짐에 따라 투자 자들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신종 금융투자상품의 출 현 기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성장형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차세대 성장기반 강화와 투자자 만족을 동시에 극대화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노하우가 축적되어 보다 발전된 IB 로 성장 가능

향후 전망 및 과제 ▶ 실질적인 종합금융서비스 기관으로서의 IB 출현 필요 ( 증권회사 ) 증권사간 M&A 를 통한 대형화와 함께 자기자본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IB 업무 수행 능력 및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관리 역량의 확 충 필요 ( 은행 ) 그동안 추구해 온 대형화, 업무 다양화, 네트워크 등의 측면에서 은행 지주회사가 IB 로의 변신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것으로 판단

향후 전망 및 과제 ▶ 리스크관리 강화 대규모 유가증권발행, M&A 등의 경우 거래당사자 및 투자자들은 주 관사 선정시 노하우와 함께 위험부담 능력을 갖춘 대형 투자은행을 선 호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선진 IB 들의 손실확대 및 글로벌 금융불안 확산으로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

향후 전망 및 과제 ▶ 금융당국의 역할 업종간 기회의 형평성을 고려해 은행법 및 보험법도 적절한 시기에 개 정할 필요 IT 시스템 구축 등 물적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고려함과 동 시에 시계 유수의 금융전문 MBA 와 견줄 수 있는 수준의 금융전문인 력 양성기관의 육성 필요 금융감독 측면에서는 위험중신의 감독을 강화하여 금융투자업 부문 부실의 사전적 예방 및 사후적 확산을 최소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