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제도 개관 제9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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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금융제도 개관 제9주차

2 Ⅰ.금융제도 개관 1.금융제도의 의의 -금융이란: 경제 주체간의 자금의 융통
-금융제도(Financial system):금융거래에 관한 일체의 체계와 규범을 총 칭하는 개념으로 금융기관,금융시장,금융수단,금융상품등의 구조나 형태를 포괄하는 핵심적인 경제제도의 하나이다 ⑴금융시장: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조직화된 장소)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장내시장과 장외시장,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주식시장과 채권시장&파생금융상품시장 ⑵금융기관:금융거래를 중개하는 곳 거래비용을 절감시켜 소규모 금융거래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 거래를 활성화 및 다수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아 다양한 자산에 운용함으로써 투자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분산투자하는 혜택을 준다. 또한 차입자의 신용도에 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축적하고 지속적,반복적 거래를 통해 획득한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의 비대칭성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자금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란: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간에 정보가 한쪽에만 존재하고 다른 한 쪽에는 존재하지않는 상황(예)주주와 경영자,고용주와 피고용인,보험사와 보험가입자등

3 Ⅰ.금융제도 개관 1.금융제도의 의의 ⑶금융하부구조;금융거래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곳
시장의 거래준칙이나 금융기관 인가 및 경영,재산권 보호등을 규정 하는 법률체계와 금융거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금융거래와 금융기관 업무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각종 기구를 말한다. 금융거래는 정보의 비대칭성문제를 수반하기때문에 이를 악용한 불공정성,불건전 금융행위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 구행위를 제한하는 법률과 이러한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감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금융제도는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간 자금이전을 원활하게 함으 로써 금융 및 실무거래를 활성화하고 개인 후생과 기업투자자금 공급 및 기업지배구조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한 나라의 경제발전 에 기여한다

4 Ⅰ.금융제도 개관 1.금융제도의 의의 <그림 1-1> 금융 및 실물경제의 순환관계

5 Ⅰ.금융제도 개관 2.금융제도의 유형 가.은행중심 금융제도와 자본시장중심 금융제도
-금융제도는 각국의 정치,경제,법률,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른 것이 일 반적이다 ①간접금융위주의 은행중심 금융제도:한국,일본,독일등 ②직접금융위주의 자본시장중심금융제도:미국,엉국등 *직접금융: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직접금융거래 를 하는 형태(예:회사채) *간접금융:금융기관이 자금공급자나 수요자를 대신하여 계약의 일 방이 됨으로써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금융 형태(예:은행대출) -지난 20여년간 시장중심금융제도와 은행중심금융제도의 상대적 우월 성에 대한 논쟁이 꾸준히 있어 왔으나,특정 금융제도의 선택이 경제성 장이나 기업의 자금조달능력에 영향을 주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금융의 전반적인 발달상황,게약관련 법체계의 발전정도 그리 고 투자자 권리의 보호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방식의 차이보다 금융하부구조의 효율성이 전체 금융제도 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주고 있다

6 Ⅰ.금융제도 개관 2.금융제도의 유형 -최근에는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상호 경쟁적일 뿐만 아니라 보완적
이기도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모두 필요하며 두 금융방식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두 금융방식이 자금 지원에 있어 비교우위에 있는 부분이 다르다 ∙ 직접금융:대기업 유리,투자위험이 큰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유리, 혁신산업에 유리 ∙ 간접금융:중소기업 유리,수익 낮지만 안전한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이 유리,전통산업에 유리

7 Ⅰ.금융제도 개관 2.금융제도의 유형 <표1-1> 금융제도의 유형비교

8 Ⅰ.금융제도 개관 2.금융제도의 유형 <참고 1-1> 금융제도의 경로의존성
<참고 1-1> 금융제도의 경로의존성 -한 나라의 금융제도가 형성되기까지는 여러 역사적 사건들이 복합적으 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금융제도의 경로의존성은 금융제도가 이러 한 역사적 발생순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산업화시기 성장주도 산업의 특성 (영국)산업화가 주로 경공업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 필요성이 크지 않았고,이로 인해 은행은 장기대출보다 단 기무역금융에 특화하게 되었다 (독일)산업화의 후발주자로 중공업위주의 산업화로 대규모 외부자금 조달이 필요했기 때문에 은행이 장기투자자금을 공급하는 투자 은행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②경제력 집중에 대한 사회적 태도 미국과 독일 모두 산업화의 후발주자였고,중공업위주의 산업화로 대 규모 외부자금이 필요했다 (미국)자본시장을 통해 조달(경제력 집중에 대한 사회적 견제때문) (독일)은행을 통해 조달

9 Ⅰ.금융제도 개관 2.금융제도의 유형 <참고 1-1> 금융제도의 경로의존성 ③법률체계와 금융제도의 관계
<참고 1-1> 금융제도의 경로의존성 ③법률체계와 금융제도의 관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법체계는 영국법이나 프랑스법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전자에 기초한 법체계는 보통법,후자에 기초한 법체계를 시 민법이라고 한다. 보통법 체게에서는 법의 원칙과 판례를 중시하고, 시민법 체계에서는 법조문에 의존한다. 이런 특징으로 양 체제가 투 자자보호정도에 차이를 발생하므로써 법체게에 따라 각기 다른 금융 제도가 발달하게 되는 요인을 제공한다 (보통법 예)특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조문이 없을 경우,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 와 관련한 분쟁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시민법 예)법원이 법조문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으로 각종 분 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투자자 보호가 효과적인 보통법 국가(영국):주식,채권투자에 자금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기업도 은행대출보다 조건이 유리한 주식,채권 발행선호하므로 시장중심의 금융제도가 발달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민법 국가(프랑스):투자자산 관리 및 기업감시 수행할 은행존재가 필요하므로써 은행중심금융제도가 발달하게 된다

10 Ⅰ.금융제도 개관 2.금융제도의 유형 나.전업주의와 겸업주의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정도에 따라 전업과 겸업주의 금융
제도로 분류된다 -전업주의 금융제도:한 금융기관이 은행,증권,보험등 여러 금융서비스 를 함께 취급할 수 없으며 각 금융서비스가 해당 전문 금융기관에 의 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 -겸업주의 금융제도:전업주의와 같은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활동등을 통해 비금융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한다 -미국:1933년 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영규제를 골자로 하는 글래스-스티 걸법(Glass-Steagall Act)을 제정한 것이 전업주의 도입의 근거가 됨→ 은행업과 증권업 겸영이 이익상충문제를 심화시켜 1930년대초 금융 공황으로 발전하였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이익상충이란:금융기관이 여러 고객과 거래하면서 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위해 다른 고객을 희생시키거나 고객의 이익보다 금융기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거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겸업주의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널리 거론되고 있다

11 Ⅰ.금융제도 개관 2.금융제도의 유형 <참고 1-3>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영으로 발생 가능한 이익상충의 유형

12 Ⅰ.금융제도 개관 2.금융제도의 유형 -겸업반대이유:이익상충+금융제도의 불안정성 증가
*불안정성 증가:겸영금융기관은 전업금융기관보다 규모가 크므로 ‘도산시’전체 금융제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은행이 위 험성이 높은 증권업무를 함께 취급할 겅우 증권부문의 부실이 은행 으로 전이되어 금융부문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으며,대형화에 따른 대마불사(too-big-to-fail)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유인을 강화하여 금융불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겸업주의 장점 ①정보생산의 우월성:겸업금융기관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통해 거 래기업과 폭넓고 영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서 거래 기업의 경영실태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거래기업의 차입행위와 주식발행에 대한 정보 취득) ②기업과 영속적으로 거래관계 유지:기업의 설립에서 성숙단계에 이르는 과정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금조달형태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기업설립초기단계:내부유보나 은행대출등으로 자금조달, 성숙단계:회사채나 주식등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13 Ⅰ.금융제도 개관 2.금융제도의 유형 ③범위의 경제:여러 업무를 동시에 취급할 경우 따로 취급할 때보다
업무취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범위의 경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생산과 소비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생산측면에서는 정보취득 범위의 경제(예)대출&유가증권 인수시 해당기업의 경영상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한 금융기관에서 취 급할 경우 한 번의 경영실태조사만 필요하다 그리고 지점망등 고 정적인 투입요소를 여러 금융업무에서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비 용절감이 되며 기존업무에서 시장인지도를 쌓은 만큼 신규업무취 급시 마케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소비측면:한 금융기관이 여러 종류의 금융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 로써 금융소비자의 탐색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예)복합점포 -1990년대 이후 금융혁신과 금융기관간 경쟁격화등으로 업무범위 규 제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각국의 금융제도는 업무영역규제 를 완하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단,이익상충문제를 최소화하고 이종업무간 위험전염을 차단하기위해 한 금융기관이 모든 금융업무 를 취급하는 독일식 겸영방시보다는 자회사나 지주회사형태 추세다

14 Ⅰ.금융제도 개관 3.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세계금융제도 개편논의
☞1980년대이후 규제완화,금융자유화가 적극 추진→신종금융상품이 등 장하고 새로운 금융시장이 형성되는 등 금융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 고,금융기관의 업무영역제한이 완화되면서 금융겸업화가 진전되었고 금융시장통합화,금융국제화,금융기관의 대형화등이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상당한 수정 또는 변화를 모색하는 전환기를 맞 고 있다. 즉,금융완화 기조를 재점검하고 시스템리스크를 예방하기 위 한 규제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가.금융기관 겸업제한 -1990년대이후 각국은 자국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겸업주의를 적극적으로 도입,추진했다. 전업주의 원칙을 고수하던 영국,미국 및 일 본등이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제한을 완하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영국:1986년 빅뱅(Big Bang)을 통해 은행의 증권사 인수를 허용하면 서 전업주의 원칙을 수정 ∙미국:1999년 금융서비스 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를 제정 하여 1933년 은행.증권 겸업을 금지한 글래스-스티걸법을 폐지 하고 금융지주회사가 은행이외에 증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음

15 Ⅰ.금융제도 개관 3.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세계금융제도 개편논의
∙일본:1993년 금융개혁관련법률 시행을 통해 은행의 증권자회사 취득 을 허용한데 이어 1998년 금융지주회사법을 도입하여 금융겸업 화를 본격적으로 도입 ∙독일등 유럽국가:금융산업이 은행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영미권 국 가보다 훨씬 이전부터 겸업주의를 유지 발전시켰는데,독일은 1990년대 수차레에 걸쳐 자본시장진흥법을 정비하여 투자자보 호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했다 ∙한국: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0년에 금융지주회사법을 제 정하여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겸업화를 추진하였다 (예)신한금융지주,KB금융지주,NH금융지주,DGB금융지주,BNK 금융지주,JB금융지주,KDB금융지주등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겸업의 부작용 우려가 부각되면서 이 를 억제하기 위한 논의가 미국,영국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겸업은행들이 예금보장제도 및 중앙은행의 자금지원등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과도한 리스크를 추구하고 투자은행부문의 위험이 상업은행으로 전이되면서 겸업은행들이 도산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7월 제정된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16 Ⅰ.금융제도 개관 3.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세계금융제도 개편논의 Act)에서는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계열 자회사가 고객서비스와
관련없는 자기매매거래(proprietary trading),헤지펀드 및 PEF 투자등의 투자은행업무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일명 ‘볼커 룰(Volcker Rule)’을 도입했다. 단, 국공채 매매,유가증권 인수,시장조섬 및 리스크관리 관련 자기매매등에 대해서는 예 외 허용했다 ∙영국:은행부문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위해 설치된 ‘은행개혁위원회’가 2011년9월 겸업은행에서 소매금융부문을 은행그룹내의 자회사 로 존치시키되 독립된 이사회와 별도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하여 여타 부문과 엄격히 격리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나.시스템리스크 관리강화 및 대형화 규제 -금융규제가 금융시스템안정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 제기구에서는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먼저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별도의 규제 도입이 추진되었다

17 Ⅰ.금융제도 개관 3.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세계금융제도 개편논의
-2009년4월 G20정상회의에서 시스템상 중요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 를 억제하기위한 규제,감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규제의 초점은 동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감독하는 방안,동 금융기관의 파산시 금융시장 붕괴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 리방안 마련등 이었다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2011 년 7월 발표한 시스템상 중요 금융기관의 규제강화에 대한 공개권고 안이 같은 해 11월 G20정상회의에서 채택됨에 따라 2016년부터 동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도드-프랭크법에서 은행지주회사,예금취급기관 및 동 기 관의 지배회사등의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 다.거시전전성정책 논의 및 감독체계 개편 -최근 금융위기가 특정 금융기관의 부실보다는 신용팽창 및 자산가격 거품등 거시경제 불균형과 그 조정과정에서 발생함에 따라 종래의 미시적 금융감독만으로는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인식 확산

18 Ⅰ.금융제도 개관 3.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세계금융제도 개편논의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는 별도로 국가경제 전체 또는 금융시스템 차원에서의 거시건전성정책이 필요 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①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 강화 ②이원적 금융감독기구방식으로 특징지어진다 ∙미국:재무부,중앙은행,감독기구등이 참여하는 기관간 협의체를 구성 하였고,연준이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금융회사 에 대한 건전성 기준을 제정하고 필요시 직접 자료요구 및 검 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영국:중앙은행으로부터 감독기능을 분리시켰던 영국은 중앙은행내 에 거시건정성 감독을 총괄하는 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감독 원을 중앙은행 산하로 통합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U:거시건전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조치를 권고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유럽시스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유 럽중앙은행이 동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최근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한 국가들은 미시건전성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별개의 기구에서 담당하는 이원적 감독기구방식 채택

19 Ⅱ.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변천 1.자주적 금융제도의 확립 -우리나라 근대적 은행제도:1878년6월 일본 제일국립은행의 부산지점
설치로 처음 도입된 후 조선은행(1896년),한성은행(1897년),대한천일 은행(1899년)등 민족자본계은행이 설립 -자주적 금융제도의 확립은 당시 정치,경제상황에서 기대하기 어려웠 고 한일합방으로 해방후로 미루어졌다 -1950년5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제정 공포하고 6월에 한국은행을 설립했다. 그러나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시행이 유보되었다. -1954년 은행법이 시행되었다. 동시에 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되어 정부 소유 일반은행 주식이 소수재벌에게 불하되었는데,이는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사금고화하고 정치자금의 공급원이 되는 폐단을 낳기도 함 -전쟁피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체제의 일환으로 한국산업은행이 1954 년1월 기존의 식산은행으로부터 개편.설립되었고,농업제도의 정비가 착수되면서 농업은행(1956년)이 설립되었고,자본시장발전을 위한 기 반으로 대한증권거래소(1956년)가 설립됨으로써 자주적 금융제도의 기반이 구축되었다

20 Ⅱ.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변천 2.개발금융제도의 구축 -1960년대 들어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이를 효율
적으로 뒷바침하기위한 금융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다 -1950년대 후반 민영화이후 소수재벌에 의해 지배되어온 일반은행의 주식이 부정축재재산 환수처리의 일환으로 정부에 다시 귀속되었다 -한국은행법이 전면 개정(1962년)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영 향력이 대폭 강화되었으며,개발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목적으로 농업 협동조합(1961년),중소기업은행(1961년),국민은행(1963년),한국외환 은행(1967년),한국주택은행(1969년)등 특수은행이 대거 설립되었다 -경제개발에 필요한 민간자본 동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구은행, 부산은행등 지방은행(1967년)이 설립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자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의 부작용으로 기업 재무 구조가 크게 부실해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등 어려움에 봉 착하고 있었다. 아울러 국제통화제도의 불안등 세계경제여건의 악화 로 국제수지 적자도 확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1972년 8.3긴급경제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사금융의 제도 금융화 및 금융구조의 다원화를 적극추진하였다.즉,단기금융업법,상호 신용금고법,신용협동조합법등 사금융양성화3법(1972년)과 ‘종합금융 회사에 관한 법률(1975년)이 제정되어 투자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

21 Ⅱ.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변천 2.개발금융제도의 구축 3.시장자율체제로의 전환 모색
종합금융회사등 다양한 형태의 비은행금융기관이 신설 또는 정비됨 *8.3사채동결 긴급경제조치:기업과 사채권자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는 무효이고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채무자는 신고한 사채를 3년 거치,5 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상환하고 이자율 1.35%,사채권자가 원하면 출 자전환 가능),신고된 사채 3,456억원으로 당시 통화량의 80%임→ 효과:기업체질개선(중화학공업 진입계기),그러나 관치금융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위해 ‘기업공개촉진법(1972 년)’을 제정하고 한국투자신탁(1974년)을 설립했으며,증권관리위원회 와 증권감독원을 설치(1977년)하여 증권시장의 감독 및 관리체계를 확립했다 3.시장자율체제로의 전환 모색 -1980년대 들어 만성적 인플레이션,금융산업낙후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정부정책이 성장에서 안정으로 전환하였다. 동시에 경제운용방식도 시 장기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었으며, 그 일 환으로 금융자유화 및 개방시책이 추진되었다

22 Ⅱ.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변천 3.시장자율체제로의 전환 모색
-은행의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1981~83년중 시중은행을 모두 민영 화 했고,경쟁을 촉진하기위해 금융시장진입을 완화함으로써 1982~83 년중 2개 시중은행(신한,한미은행)과 12개 투자금융회사,58개 상호신용 금고 및 1개 투자신탁회사가 신설되었다.1988~89년중 동화은행,동남 은행,대동은행이 설립되었으며 5개 지방투신사,11개 지방리스사가 설 립되었다 -금융기관 취급업무도 다양화되어 은행의 경우:신용카드업무,상업어음 일반매출 및 환매조건부채권매도 (RP: Repurchase Agreement),양도성예금증서(CD: Certifi cates of Deposit)업무등이 도입,상호부금 및 신탁업무의 취급업무도 단계적으로 확대,허용되었다 투자금융회사 및 증권회사의 경우:팩토링,신종기업어음(CP: Comercial Paper),어음관리계좌(CMA: Cash Management Account), 통화채권펀드(BMF: Bond of Management Fund)등 신종 금융상품이 차레로 개발 도입되었다 -통화관리에 있어서도 간접규제방식으로 점차 이행하게 되었다

23 Ⅱ.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변천 3.시장자율체제로의 전환 모색 4.금융자유화 개방추진
-금리자유화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1980년대초반 이후 정책금융과 일반 금융의 금리격차축소,은행대출금리의 차등금리제 도입,일반금융시장상 품의 발행금리자유화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1988년12월에는 정책금융을 제외한 모든 여신금리와 금융기관의 만기 2년이상 장기수신금리에 대한 최고이율규제를 철폐하는 등 광범 위한 금리자유화조치를 단행하였다→그러나 금리자유화로 물가가 불 안해지면서 자유화금리와 규제금리간의 격차가 지나치게 확대되는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그 결과 금리자유화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후퇴함으로써 실질적인 금리규제가 그 이후로도 지속되었다 -금융시장의 대외개방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외국은행의 지점증설 이 허용되고 외국생명보험사의 지점설치,합작회사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외국인 전용수익증권,외국투자전용회사등을 통한 외국인의 국내증권 간접투자도 허용되었다 4.금융자유화 개방추진

24 Ⅱ.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변천 4.금융자유화 개방추진 -이러한 시장자율체제로의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부문에 대한 정
부의 규제와 간섭은 1990년대에 들어서도 지속되었다 -미국등 선진국으로부터 금융시장 개방압력도 거세져 국내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따라서 정부는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를 좀 더 빠른 속도로 추진하게 되었다 -1991년3월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8개 투자 금융회사가 합병 또는 단독으로 2개 시중은행(하나은행,보람은행) 및 5 개 증권회사로 전환되었다. -또한 종합금융회사를 투자은행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1995년12 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범위에 어음중개업무,유가증권의 매매,위탁매매,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업무등을 추가하였고 1996년7월에는 15개 투자금융회사를 종합금융회사로 전환 시켰다 -1995년12월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하여 증권회사와 투자신탁회 사에 대하여 자회사방식을 통한 상호진출을 허용하였고,투자신탁업이 장기적으로 종합자산운용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업무와 판매 업무를 분리하였다

25 Ⅱ.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변천 4.금융자유화 개방추진 -은행의 경우 1992년11월에 근로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주로 하는 평화
은행이 설립되었고,특수은행인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1995년1월과 1997년8월에 일반은행으로 전환되었다 -1995년4월에는 고가의 내구재,주택,기계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에 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이를 분할 상환토록하는 할부금융제도가 도입됨 -금융기관의 업무법위도 지속적으로 확대 〮 은행의 경우:RP매도,표지어음 매출,국공채 창구판매,금융채(일반은행) 발행등이 추가되었다 〮 증권회사:외화입출금,환전,외화매입,외화차입등의 외국환업무가 제한된 범위내에서 허용되었다 〮 보험회사:국공채 창구판매 〮 투자신탁회사:MMF(Money Market Fund:단기금융상품펀드) 〮 상호신용금고:적금등 일부 은행업무 취급 허용 〮 1994년11월:금융기관간 RP매매업무가 콜시장 참여한는 모든 금융기관 으로 확대되었다 -1991년8월 금리자유화 추진계획(4단계)을 발표 〮 1단계~3단계 자유화조치를 시행한 결과 1997년에는 은행의 요구불예 금과 7일미만 기업자유예금과 같은 일부 초단기 수신금리와 재정자금

26 Ⅱ.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변천 4.금융자유화 개방추진 5.위기극복 및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개혁 추진
대출금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금융시장의 대외개방도 적극 추진되어 1992년1월부터는 외국인에 대해 일정한도 범위내에서 국내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 로써 주식시장의 본격적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3년8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거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했다 5.위기극복 및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개혁 추진 -1990년대이후 금융제도면에서 여러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지만 금 융자유화 및 개방화의 결실을 보지 못한채 1997년말 금융.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이는 적절한 금융하부구조를 갖추지 못한채 금융자유화. 개방화가 추진됨에 따라 금융기관간 과당경쟁이 무분별한 자본유입과 과다여신으로 연결되었고 그 결과 금융기관 경영이 부실해졌기 때문임 -1998년이후 추진된 금융개혁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는 동시에 금융자유화.개방화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금융하부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27 Ⅱ.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변천 5.위기극복 및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개혁 추진
〮 금융기관의 생존가능성을 판단하여 퇴출 또는 인수.합병등의 방법으 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했다(99년말 33개은행이 2005년말 19개,30개 종금사가 2005년말 2개사,상호저축/신협.새마을금고의 다수가 퇴출) 이 과정에서 약 16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투입되었다 〮 금융자유화.개방화를 추진하면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금 융하부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 금융개방과 관련해 1997년12월 관리변동환율제도에서 자율변동환율 제도로 이행하고 대외송금을 전면 자유화하는등 외환자유화조치를 취 했고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1998년5월 폐지하였다 -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금리자유화등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2000년에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였다 -1998년9월 은행의 수익증권 판매를 허용,2003년8월에는 방카슈랑스를 도입했다 -2004년1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을 제정하여 간접투자증권 판매를 활성 화하고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을 확대했다 -보험사,증권사등 금융기관의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자산운용 및 점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2004년12월 요구불예금에 대한 금리규제폐지로 4단계 금리자유화계획 완결했다

28 Ⅱ.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변천 5.위기극복 및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개혁 추진
-금융기관의 부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경영건전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 1998년4월 적기시정조치제도를 은행,종금사,증권사 대상으로 도입한 후 보험사(1998년6월),상호저축은행(1999년12월),신협(2003년12월)등 으로 점차 확대했다 〮 1998년7월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하여 종전에는 6개 월이상 연체시 요주의 자산으로 분류하던 것을 3개월이상 연체시 요주 의 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 2000년1월 차주의 미래채무상환능력까지 감안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 준인 FLC(Forward Looking Criteria)제도를 은행에 도입하고,이후 종금 사(2000년6월),보험사(2004년1월)등에도 적용했다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위해 금융기관의 회계 및 공시제도를 강화하였다 〮 1998년11월 회계제도의 신뢰성제고를 위해 금융기관 보유 유가증권에 대한 가치평가방식을 시가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은행,증권,보험(2000 년1월),자산운용사(2004년1월)등의 회계정보 및 경영관련 보고서 공시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했다. 〮 2005년1월 공시서류의 허위기재,미공개정보의 이용,시세조작등으로 인 한 피해 구제를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했다

29 Ⅱ.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변천 5.위기극복 및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개혁 추진
-건전한 금융자본 출현을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책임경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개선을 도입했다 〮 2002년4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은행 및 은행지주회 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한 동일인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 하는등 금융기관의 소유제한을 완화했다 〮 1999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해 대주주와의 거 래 및 신용공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주요출자자 요건 및 최저자본금등을 명시했다 〮 2000년1월 외부감사제도의 충실화를 위해 은행,종금사 및 일정규모이 상의 증권사,보험사,자산운용사등에 대해 사외이사중심의 이사회제도 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자본시장에서는 1999년4월 선물거래소,2000년3월 장외시장호가중개시 장(제3시장)이 개설되었고,2001년12월에는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250개 종목을 대상으로 정규시장 종료이후에도 거래가 가능 하도록 하는 전자장외증권중개시장(ECN시장)이 개설되었다.2005년1월 증권거래소,코스닥,선물거래소를 통합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했 고 2009년2월에 명칭을 한국거래소로 변경했다. 또한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활성화 위해 자산유동화제도(98/9월),회사형 투자수익증권제도 (98/12월) 및 모기지론제도(99/4월)가 도입되었다

30 Ⅱ.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변천 6.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규제 개편
-2000년대 중반이후 금융업을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위한 금융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2007년8월 자본시장 관련 6개법률(증권거래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등)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제를 재편하여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대형투자은행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등 직접금융시장을 확충 함으로써 기존 은행중심의 간접금융체계와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 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등 6개로 구분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원하는 업무를 복수 또는 단수로 선택적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 는 금융투자업간에는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금지,임직원의 겸직제한,사 무공간등의 공동이용 제한(Chinnese Wall)등을 의무화하였다 〮 고유자산 및 운용자산이 각각 2조원이상,6조원이상인 금융투자업자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자본시장확대 및 제도 정비등에 따라 2000년대 중반이후 증권관련기관 의 신설이 크게 늘어났다(2005~2010년중 39개집합투자업자와 11개의 금융투자매매업자가 신설되었고,집합투자업자는 현재 약 80여개임)

31 Ⅱ.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변천 6.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규제 개편
-외환위기이후 부실금융기관정리와 은행 인수합병과정을 통해 서민금 융기관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대부업체가 증가했다→2007년 미등록 사채업자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98년 페지했던 이 자제한법을 다시 제정하였다

32 Ⅲ.현행 금융제도의 개요 1.금융기관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에서 저축자와 차입자 사이에서 저축과 투자를 연
결해주는 기능등을 수행하며 보통 은행,비은행예금취급기관,금융투자 업자,보험회사,기타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보조기관등 6개 그룹으로 구 분한다

33 Ⅲ.현행 금융제도의 개요 2.금융시장 -금융시장은 경제주체들이 금융상품거래를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
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조직화된 장소를 말한다

34 Ⅲ.현행 금융제도의 개요 2.금융시장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규모는 경제성장,경제주체들의 자금조달 및 운용
기법 개선,자본시장 육성 및 대외개방정책,금융.외환위기이후 하부구조 의 정비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 2010년말 기준으로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합한 규모는 총 2,356 조원으로 90년 174조원의 15배에 달하고 있다 금융시장 규모의 GDP 대비 비율도 90년 0.91에서 2.23으로 높아졌다

35 Ⅲ.현행 금융제도의 개요 3.금융하부구조 -금융하부구조란 금융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시장 및 금융기
관을 지원.감시하는 법률체계 또는 기관을 의미하며 중앙은행제도,지급 결제제도,금융감독제도,예금보험제도등이 있다 ①중앙은행제도(한국은행: 일설립):발권력을 가진 최종대부자 로서 금융기관 예금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부과하고 필요시 금융기 관에 부족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여한다. 이러한 기능은 금융제 도 안정 뿐만 아니라 물가안정에도 기여한다 ②지급결제제도:실물 및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를 완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지급수단,참가기관 및 결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 지급수단:현금과 비현금 지급수단(어음,수표,신용카드등) 〮 참가기관:은행,우체국,카드회사등 비현금 지급수단을 제공하는 금융 기관,금융기관간 채권과 채무를 상계 처리하는 금융결제원등 청산 기관 그리고 금융기관의 당좌계정간 차액이체를 통해 지급결제를 완결시키는 한국은행등이 있다 〮 결제시스템:결제방식(차액/총액),대상거래(소액/고액)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총액&거액결제시스템으로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국 은행금융결제망(BOK-Wire+)이,소액&차액결제시스템으로 금융결제 원이 운영하는 어음교환시스템,지로시스템,은행공동망이 있다

36 Ⅲ.현행 금융제도의 개요 3.금융하부구조 ③금융감독제도: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융중개를 공정하게 하고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금융감독기관은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설립을 인가하고 금융기관이 업무수행시 지켜야 할 각종규칙을 제정하며 이의 준수여부를 감시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거의 모든 금융기관을 감 독하는 통합형 금융감독제도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관련 정책 및 금융기관 인.허가등 금융감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 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거나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예금보호제도:금융기관이 경영부실등으로 예금원금이나 이자를 지급 할 수 없을때 예금보험기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에금주에게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제도이다 〮 1996년 예금보험공사 설립을 계기로 체계화 되었다 〮 서민금융기관은 자체 예금보호제도를 두고 있다 〮 우체국 예금.보험은 관련 법령에 의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37 Ⅲ.현행 금융제도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