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4 시장으로의 이향 : 전략과 절차 중국경제의 이해

LOGO Contents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중국의 접근방법 1 개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 2 경제개혁의 2 단계 접근법 년까지 시장으로의 이행을 구성한 요소들 4 天安門 간주기 5 개혁의 두 번째 국면 : 현재 6 당면하고 있는 도전들 7

LOGO 중국개혁의 발전단계 Your Text 農村改革 都市改革 2 次改革 治理整頓 天安門事態 社會主義市場經濟 南巡講話 Your Text 國際化 2001 改革開放 WTO 加入

LOGO 중국 접근 방법 구 소련 및 동구 1. 시장경제로의 전환 접근방법 점진적 ( 摸著石頭過河 ) 급진적 (Big bang/ Shock therapy) 결과결과

LOGO 2. 개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 도시개혁으로 연결 실험적 개혁 ( 전분야 ) 정책개혁 경영방식 공업화 변방지역부터 농촌개혁 雙軌制 包産到戶 / 包干到戶 鄕鎭企業

LOGO 雙軌制 실시 ( 농산물의 이중가격제 ) 텍스트 공업화 ( 鄕鎭企業 의 탄생 ) ( 社隊企業으로 부터 발전 ) 농업생산의 증가 (1984 년 4.7 억 톤 ) 농민의 소득증대 농가생산책임제 ( 包産到戶 ) ( 계약에 따른 경영권 부여 ) 텍스트 2. 개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

LOGO 공업 / 상업 농촌개혁 성공요인 : 쌍궤제 / 생산방 식 / 공업화 3. 경제개혁의 2 단계 접근법 도시개혁 1980 년대 개혁 1990 년대 개혁 趙紫陽, 조심스럽고 합의를 통한 의 사 결정 朱鎔基, 신속하고 개인화된 의사결 정 시행 가능한 곳 시장도입 / 농업과 공 업집중 시장경제제도 강화 금융과 규제에 중심 雙軌制 전략시장통합, 雙軌制 의 단일화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하면서 사안 별 계약 단일화된 규칙, 공정한 경쟁의 장 진입을 통한 경쟁, 민영화 불허국유부문 축소, 민영화 시작 권한과 자원의 분권화자원과 거시적 통제의 집중화 부족이 동반된 인플레이적 경제가격안정화, 상품의 잉여 패자 없는 개혁패자를 창출하는 개혁

LOGO 1. 雙軌制 體制 - 전통적 계획과 시장의 공존 - 재화의 이중가격을 의미 - 조정기제 ( 시장과 계획 ) 존재하지만 소유권 체제 공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2. 計劃外 成長 - 雙軌制의 보완 ( 체제밖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시장 존재 - 암시장 / 灰色市場 ) - 초과생산량 시장가격 판매 년까지 시장 이행을 구성한 요소 3. 사안별 계약제 - 雙軌制 작동 위해 계획당국의 모든 국유기업 개별 계약체결

LOGO 4. 진입 - 보호받는 산업에 새로운 진입자 ( 집체기업 / 사영기업 / 외국인 기업 ) 허용 5. 수요 / 공급균형 가격 - 시장가격의 합법화 - 국유와 비국유의 거래 허용 6. 민영보다 증량 적 경영개혁 - 민영화 보다 경영방식 개혁 추진 - 경쟁과 개선된 인센티브

LOGO 7. 탈구화 전략 - 계획경제의 핵심에서 분리되어 나가는 전략 - 의도된 전략이 아니라 정책과정의 성격과 경제의 중핵을 갑작스럽게 붕괴시키지 않으려는 중국 정책결정자들의 우려로부터 자연스럽게 등장한 전략 - 농촌개혁의 성공이 대표적 사례 8. 계획을 통해 달성된 초기 의 거시경제적 안정성 - 거시경제적 긴장을 이완하기 위해 계획경제 라는 제도 활용 - 초기의 노동집약적 발전 추구 : 농촌에서 도시로 진입하는 노동자의 일자리 제공에 효용

LOGO 9. 지속된 고저축 - 고투자 - 가계가 정부로부터 국가 저축을 점차적으로 수취 - 거시경제 안정 유지로 고저축 - 고투자 유지 개혁의 첫 번째 국면에 대한 결론 - 일관성의 정책으로 압도적 성공 - 국가 독점의 감소 - 새로운 기업의 진출 - 하지만 개혁의 의문 - 보수와 대립 - 경기순환 과정에서 악화된 경제조건이 도시의 불만 고조 기여

LOGO 심각한 정치적 위기 개혁 드라이브 胡耀邦 사망 Text Here 5. 천안문 간주기 趙 紫 陽 퇴출 천안문사태 1992

LOGO 6. 개혁의 두 번째 국면 선결 조건들 2 시장의 재통합 재집중화 거시경제적 긴축 - 현물 균형계획 폐지 - 계획체계 소멸 - 금융적 측면의 재정 및 조세개혁 과 충돌 - 분권화 → 집권화 - 투기의 질주와 금융적 과잉이 신용의 확장과 인플레이션의 가속 - 거시경제적 긴축 단행 (1993/ 朱鎔基 )

LOGO 2. 규제적 접근법과 행정 개조 중앙지방간의 조세관계 分稅制 중앙은행 조직구조 확립 자산관리공사 설립 외환체제 통일 (1993) 위안화 평가절하 / 경상계정 허용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유한회사화

LOGO 1996 년 이후 거시경제 환경의 가격안정 가격안정성 및 증가한 경쟁환경 - 국유기업 사유화 용어대신 구조조정 사용 1990 년대 이후 향진기업, 집체기업, 국유기업 부문에서 경영자의 인수와 같은 형태의 사유화 보편화 1993 년 이후 많은 사회집단 손해 노동자 방출 수혜의 불균등 정부와 기업관계 단절 시작 정부의 은행으로부터 제공되던 자금 삭감 공공기업 고용의 전체적 규모 40% 이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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