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성공단사업 현황과 과제

2 목차 Ⅰ. 개요 Ⅱ. 추진현황 Ⅲ. 기업환경 Ⅳ. 당면과제와 향후 일정

3 Ⅰ. 개요

4 개발총계획 Ⅰ. 개요 위치 : 개성시 일대 * 평양 160 ㎞, 서울 60 ㎞, 북방한계선 1.5 ㎞ 면적 : 총 2,000 만평 ( 공단 800 만평, 배후도시 1,200 만평 ) 사업기간 : 약 12 년 (2012 년 완공목표 ) 사업방식 : 3 차에 걸친 단계적 개발 * 우선 1 단계 100 만평 개발 추진 사업비 : 총 62.6 억 $

5 1 단계 공단 : 100 만평 2 단계 : 250 만평 - 공단 2 단계 : 150 만평 - 생활구역 : 40 만평 - 상업구역 : 10 만평 - 관광구역 : 50 만평 3 단계 : 550 만평 - 공단 3 단계 : 350 만평 - 생활구역 : 80 만평 - 상업구역 : 20 만평 - 관광구역 : 100 만평 개성시가지 : 400 만평 확장구역 : 700 만평 총면적 : 2,000 만평 개성공업지구 개발총계획

6 단계별 개발계획 개요 개성 시가지 개발일정 ( 만평 ) 면적 배후도시 추후 협의 추후 협의 ’08-12’’06-09’’02-07’ 1, 공단 총면적 확장 구역 3 단계 2 단계 1 단계 구분 Ⅰ. 개요

7 단계별 개발 전략 Ⅰ. 개요 1 단계 2 단계 3 단계

8 개성공단사업의 의미 Ⅰ. 개요 남북 공동번영의 경협 사업 국내 중소기업 활로 개척 한반도 긴장완화 촉진 남북관계 개선 * 개발 완료시 경제 효과 - 남한 : 844 억 $, 북한 : 149 억 $ ( 현대경제연구원, )

9 Vision( Ⅰ ) Ⅰ. 개요 동북아 경제협력의 거점 개성의 제조업, 서울의 금융, 인천의 물류 연결

10 Vision( Ⅰ ) Ⅰ. 개요 개성 하바로스크 베이징 모스크바 함부르그 TSR 13,000km TCR 9,000km 해상 19,000km

11 Vision( Ⅱ ) Ⅰ. 개요 한반도 평화제체 구축 남측 자본, 기술북측 토지, 인력 남북경제 상호 의존성 증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민족공동체 기반 조성

12 Ⅱ. 추진현황

13 목적 개성공단의 법제도 및 투자환경 사전검증 (Pilot Project) 중소기업들의 개성공단 조기입주 수요 충족 규모 1 단계 부지내 2 만 8 천평, 15 개 기업 입주 공장 건축 현황 '05.9 월 현재 11 개 기업 준공, 4 개 기업 공장 건축 중 * 북측근로자 4,600 여명 근무 ( 남측근로자 500 여명 ) 시범단지 조성 Ⅱ. 추진현황

14 시범단지 조감도 Ⅱ. 추진현황

15 시범단지 공장건축현황 Ⅱ. 추진현황 신원 에벤에셀 ( 의류 ) 에스제이테크 ( 유공압패킹 ) 삼덕통상 ( 신발 ) 리빙아트 ( 주방기기 ) 호산에이스 ( 냉난방 설비 ) 매직마이크로 (LCD)

16 시범단지 공장건축현황 Ⅱ. 추진현황 부천공업 ( 전선 ) 태성산업 ( 플라스틱 ) 로만손 ( 시계 ) 재영솔루텍 ( 자동차부품 ) 대화연료펌프 ( 자동차부품 ) 문창기업 ( 봉제의복 ) TS 정밀 ( 반도체금형제품 )

17 시범단지 편의시설 Ⅱ. 추진현황 병원 : 국내 의료보험 적용 은행 : 입출금 및 계좌관리 편의점 : 07:00~21:00 식당 : 3 식 제공,(1 식 4$)

18 1 단계 개발계획 개발 방향 : 노동집약적 중소기업 공단 조성 사업 기간 : 2002 년 ~ 2007 년 ( 사업 준비기간 포함 ) 사 업 비 : 3,765 억원 * 정부지원비용 : 2,245 억원 ( 무상 :1,095 억원, 유상 1,150 억원 ) 시 행 자 : 토지공사 ( 자금  설계  분양 ), 현대아산 ( 시공 ) 시행 방식 : Fast-Track * Fast-Track : 기간단축을 위해 설계 시공 병행 Ⅱ. 추진현황

19 1 단계 개발 현황 Ⅱ. 추진현황 구 조 물구 조 물 9 월 현재 26% 공정율 * 용수시설 : 6 만톤 / 일 * 폐수처리시설 : 3 만톤 / 일 * 폐기물처리시설 : 1.8 만평 ’ 06 년말 준공  가동 예정 금년말 부지조성 완료 예정 부지조성 9 월 현재 87% 공정율

20 본단지 1 차 5 만평 분양 Ⅱ. 추진현황 8.1 분양공고 후 입주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마무리 단계 일반공장용지 : 16 개 업체 ( 섬유 봉제 11 개, 가죽 가방 5 개 ) 협동화단지 (2 개 ) : 섬유 봉제 3 개 업체, 가죽 가방 3 개 업체 아파트형 공장용지 : 1 개 기관 * 중소기업의 수요를 감안, 다양한 형태로 분양 * 전략물자, 원산지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업종 위주 내년 상반기부터 입주기업 가동 추진 올 연말부터 공장건축에 착수

21 향후 본단지 분양 계획 Ⅱ. 추진현황 분양 대상 공장용지 60 여만평 * 섬유, 봉제, 의복 22 만평, 가죽, 가방, 신발 6.3 만평 등 일반용지 (40 만평 ), 협동화단지 (7.7 만평 ), APT 형 용지 (2 만평 ) 등 다양한 형태로 분양 분양 시기 기반시설 건설 진도, 업계 요구, 법제도 정비 상황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분양 예정

22 Ⅲ. 기업환경

23 기반시설 Ⅲ. 기업환경 경의선 도로 ’ 월末 완공 경의선 철도 ’ 05. 末 완공 예정 광화문 - 개성간 정기버스 운행 ( 왕복 1 회 /1 일 ) 철도 도로

24 공단내 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기반시설 Ⅲ. 기업환경

25 전 력전 력 전 력전 력 기반시설 Ⅲ. 기업환경 한전이 설계  시공  운영 개성공단내에서만 전력 사용 ( 합의서 제 2 조 ) 시범단지 15,000 ㎾ ( 배전방식 ), 3 월 16 일 공급 개시 본단지 100,000 ㎾ ( 송전방식 ) - 올해 말 착공 ’ 06 년 공사 완료 예정

26 통 신통 신 통 신통 신 기반시설 Ⅲ. 기업환경 시범단지 통신공급합의서 체결 ( ’ ) KT 가 북측과 공동으로 건설  공급 시범단지 전화  팩스 100 회선 공급 예정 ( 요금 :0.4$/ 분 ) * 통신장비 반출 관련 대미 협의 진행 중 본단지 10,000 회선 예정 * 인터넷, 이동통신 및 본단지 통신공급 ⇒ 시범단지 통신공급이후 추가협의

27 기업소득세 이중과세 방지 세금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北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南에서 면세 * 이전에는 중복과세 : 북 14%, 남 28% 세율 : 결산이윤의 14%( 경공업, 첨단기술분야 10%) 면제, 감면 장려부문 및 생산부문 투자, 15 년 이상 운영  5 년 면제, 3 년간 50% 감면 서비스부문 투자, 10 년 이상 운영  2 년 면제, 1 년간 50% 감면 Ⅲ. 기업환경

28 주요 세율 비교 구분 기업소득 세 개인소득 세 재산세상속세거래세영업세 개성 10~14%4~20%0.1~1%5~25%1~15%1~7% 남측 13~25%9~36%0.3~7%10~50% 부가가치세 (10%) 와 유사 Ⅲ. 기업환경

29 노동시간 및 임금 채 용 노무관리 입주기업 노력알선기관 노력알선 신청 노력알선 및 채용 노동시간 : 주 48 시간 이내 월 최저임금 : 월 57.5$( 최저임금 50$ + 사회보험료 7.5$) * 임금 인상률 : 연 5% 이내 Ⅲ. 기업환경 ☞ 시범단지 입주기업들은 북측 근로자들의 생산성과 근로의욕에 대체로 만족

30 북측 근로자

31 개성  중국  한국 공단 비교 Ⅲ. 기업환경 구분단위개성 (A) 중국 (B) 남한 (C) 중국대비 (A/B) 월최저임금달러 50100~ ~0.58 주당법정 근로시간 시간 기업소득세 %10~141523~28- 평당 분양가원 149,000120,000 1) 407,550 2) 1.2 주 1) 심양 지역 기준 2) 국가 산업단지 분양가 (195, ,000) 중간값

32 법 제도 Ⅲ. 기업환경 남북간 합의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청산결제 발효 통행  통신  통관  검역에 관한 합의서 발효 (’05.8.1) * 외국인 바이어, 기술자, 투자자 방문허용 (’ ) 북측 법규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개성공업지구 세금, 노동 규정 등 13 개 하위규정 공포

33 법 제도 Ⅲ. 기업환경 하위 세부 시행규칙 기업창설 및 등록, 부동산, 건축 등 17 개 세부준칙 시행중 노무관리, 보험 등 필요 세부준칙을 마련, 시행 예정 우리측 자체 방북승인기간 단축 (10 일 →5 일 ) 협력사업 반출입물품 신고제 폐지 수송장비 운행승인 절차 간소화 (30 일 →5 일 ) 심천 - 홍콩 수준의 법 제도 구비 목표

34 각종 지원 대책 Ⅲ. 기업환경 건축비 및 투자비 남북협력 기금대출 - 시범단지 투자소요액 억원중 억원을 2 년에 걸쳐 지원 - 대출기간 8 년, 지원금리 3.3%~4.0% 개성공단내 기업자산 담보인정 - 공장부지, 건물 : 분양가의 50%~70% - 기계설비 : 감정가의 40%, 손실보조 제도 : 20 억원 범위내 손실금의 90% 까지 지원 내 외부 기반시설 건설지원

35 사업추진체계 Ⅱ. 추진현황 협력사업 승인 * 공단개발 및 분양, 입주가동 협력사업 시행, 성원 추천 사업 승인 사업 결산보고 * 개성공단 포럼 파견 협의 협력사업 신청 각종지원 당국간 회담을 통한 지원 공단내 법적, 제도적 지원 운영 협의 관계부처 ( 재경부, 산자부, 건교부 등 ) 통일부 ( 개성공단사업지원단 ) 북한당국 ( 중앙특구총국 ) 개발사업자 ( 현대아산, 토지공사 ) 입주기업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 북한법인 ) *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 남한법인 )

36 Ⅳ. 당면과제와 향후 일정

37 전략물자 반출 -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설치, 사전 심사체제 강화 - 물자반출시스템 및 개성현지 관리시스템 구축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도입 추진 중 * 개성현지 관리위원회내 전담관리팀 설치, 입주기업별 담당자 지정 등 -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 해결 노력 전략물자 통제 유형 다자간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 AG ( 생화학 ) MTCR ( 미사일 ) NSG ( 핵 ) WA ( 재래식무기, 이중용도 ) 미국 국내법 EAR ( 수출관리규정 ) 관리 체계 Ⅳ. 당면과제와 향후 일정

38 원산지 표시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 한국산 ( 개성 ) * 국내산 재료 60% 이상 사용 Made in DPRK(Gaeseong), 북한산 ( 개성 ) 남한 반입 물품 수출 물품 수입국별 원산지 규정과 기준에 따라 표시 국내산북한산 Ⅳ. 당면과제와 향후 일정

39 단기 판로개척 - 내수 판매, 반제품 국내 반입, 무역장벽이 없는 곳으로 수출 - 기업들이 수출대상국별 원산지 판정규정에 부합되는 생산방식 채택 장기 - 정부차원에서 미국 · 일본 등에도 수출 가능한 여건 조성 - 특히, FTA 체결시 개성공단 관련 조항 협상 추진 * 한국  싱가폴 FTA :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을 거쳐 수출되는 경우 한국산 제품과 동일한 특혜관세 부여 Ⅳ. 당면과제와 향후 일정

40 북한 법규 제정 지원 법적 기반마련 법규 Network - 개성공단 법률자문위원 위촉 (’05.1.1) 개성공단 관련 세부법령 제  개정, 방향 검토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 ( 통일부 ) Text 북한법 연구회 ( 민간 ) 특수사법제도 연구위원회 ( 법무부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 법원행정처 ) Ⅳ. 당면과제와 향후 일정

41 기본방향 북핵 문제 제 4 차 6 자회담 합의와 개성공단 사업 - 북핵문제 해결과 개성공단개발 병행 추진, 북한 태도변화 유도 - 사업추진 투명성 확보로 미국 등 국제사회와 신뢰관계 구축 - 북핵 상황전개에 따른 정부대비계획을 마련, 안정적 사업여건 조성 Ⅳ. 당면과제와 향후 일정 - 6 자회담 타결로 개성공단 사업에도 긍정적 여건이 조성 - 대북 투자 환경이 개선되어 개성공단 입주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중소기업의 입주수요와 규모의 경제 효과 등을 감안, 개성공단 개발을 보다 가속화하는 방안 검토 중

42 향후 일정 시범단지 입주완료 및 가동 ( ’ 05 년말 ) 1 단계 부지 조성공사 완료 ( ’ 06. 하반기 ) 본단지 잔여분 분양 ( ’ 05. 하반기이후 ) 본단지 1 차 5 만평 공장입주 ( ’ 06. 상반기 ] Ⅳ. 당면과제와 향후 일정

43 개성에서 남북 평화와 번영을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