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대 재벌 매출액 946 조 (GDP 1237 조 76%) * 소득 상위 1% 의 소득 비중 ↑ (’95 년 7.22%→’11 년 16.6%) * 신년여론조사시 중산층 대답 비율은 29.6%( 경향신문 & 현대리서치 ) * 행복지수가 전세계 148 개국 중 97 위 (2012 美갤럽 ) 경제성장이 국민행복으로 선순환되지 않아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음 * 10 대 재벌 매출액 946 조 (GDP 1237 조 76%) * 소득 상위 1% 의 소득 비중 ↑ (’95 년 7.22%→’11 년 16.6%) * 신년여론조사시 중산층 대답 비율은 29.6%( 경향신문 & 현대리서치 ) * 행복지수가 전세계 148 개국 중 97 위 (2012 美갤럽 ) 경제성장이 국민행복으로 선순환되지 않아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음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 1.24(’11 년 ) * 미국 2.12, 프랑스 2.0, 영국 세이상 : ’10 년 536 만명 (11%)→’50 년 1616 만명 (38.2%)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 1.24(’11 년 ) * 미국 2.12, 프랑스 2.0, 영국 세이상 : ’10 년 536 만명 (11%)→’50 년 1616 만명 (38.2%)

1990~2000 년대 ICT 산업 기술혁신 [ 반도체, 핸드폰, 디스플레이 ] 1970~1980 년대 중공업, 수출진흥 [ 철강, 조선, 자동차 ] 1950~1960 년 대 경공업, 수입대체 [ 신발, 섬유 ] $250 $5,000 $20,000 ? 2010~2020 년대 융합 지식창조 산업 [ 소프트웨어, 콘텐츠, 과학기술 ] 제 1 단계 제 2 단계 제 3 단계 제 4 단계 산업사회 농업사회 지식사회 창조

김정은 체제 불안 천안함 · 연평도 · 북핵 등 전쟁위험

“ 기적은 끝났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 “ 한국은 이번 주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0 개국을 환영함에 있어서,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회의 [G20] 를 유치할만한 위치를 만들어준 놀라우리만큼 성공적인 경제 전략이 그 유효한 수명을 다하 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다.” “ 한국은 농업경제를 산업력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고속성장을 했다. 그 성장을 지속하려면, 어떤 근본적이고 힘든 변화를 만들어야 할 것 이다.” “some fundamental and difficult changes”

국정비전 국정비전 : 희망의 새시대 4 대 국정기조 14 대 전략 140 개 국정과제

정부 3.0 의 목표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 : 정부 3.0

3 대 전략과 10 대 중점과제

1-1. 투명한 정부란 ? 1-2.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 1-3. 민 · 관협치 강화 1.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1-1. 투명한 정부란 ?

1-2. 공공정보 적극 공개 ’12 년 ’14 년 31 만건 1 억건 ( 추정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13.6 월 ), 시행 (‘13.11 월 ) ⇒

1-3. 참여를 통한 민 · 관협치 강화 참여민주주의 구현  투명성과 국민참여 확대로 참여 민주주의 구현

2-1.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2.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일자리 창출」 2-2. 범정부 협업체제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2-1.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 15 만 명의 일자리, 24 조원의 경제적 효과 (NIA, KAIST, ‘12)

2-2. 범정부 협업체제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스마트폰 앱］ ［버스정류장 LED 안내］

3-1. 유능한 정부란 ? 3-2. 칸막이를 없애는 국정운영 시스템 혁신 3-3. 정보공유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3-4. 디지털 협업체계 구축 3.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3-1. 유능한 정부란 ?

3-2 칸막이를 없애는 국정운영 시스템 혁신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를 통한 부처간 협업 지원 * 대상정보 (249 종 ⇨ 349 종 ) 및 이용기관 (343 개 ⇨ 400 개 ) 확대  국정과제 시스템 연계 우선 추진

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의 정부 3.0 가치를 국정운영 전 분야에 확산

환경부화학물질과고용부제조산재예방과산업부에너지안전과방재청방호조사과안행부재난역량지원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 사고대응정보시스템 구축  사고예방 ( 위해관리계획 )  사고대응 · 복구지원  취급자 · 소방관 등 교육 · 훈련 지자체 ( 광역 · 기초 ) 환경청화학물질관리과 고용청산재예방제도과산업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산업단지관리공단 소방본부소방서

3-3. 정보공유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정책정보지원 ( 정책분야 ) 과학수사 ( 사회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안전 ) 검찰활동 ( 사회안전 )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 국민복지 ) 금융정보 분석 ( 국가경제 ) 국가적 중장기 과제 ( 국가 인프라 ) 건설교통 정보화 ( 국가 인프라 ) 주택정책 ( 국민복지 )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 ( 국민복지 ) … 플랫폼플랫폼 공통 국가정보공유활용플랫폼 기반구축 연계 대상 정보 및 기관 확대 연계 / 수집 웹,SNS 데이터 연계, 수집 플랫폼 1 단계 구성 웹,SNS 데이터 연계, 수집 플랫폼 2 단계 구성 민간기관 데이터 연계 인프라 구성 데이터 연계, 수집 플랫폼 고도화 저장 RDB, NoSQL 등 저장 플랫폼 구성 문서 등 객체형 데이터 저장 플랫폼구성 데이터 저장 플랫폼 고도화 분석 일괄집계 분석플랫폼 구성 센서 등 실시간 정보분석 플랫폼 구성 데이터 분석 플랫폼 고도화

3-4. 디지털 협업체제 구축

4-1. 서비스 정부란 ? 4-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4-3. 민원서비스 혁신 4-4. 원스톱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 4.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4-1. 서비스 정부란 ?

4-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4-3. 민원서비스 혁신 영유아 예방접종 알리미 영유아 보육비 지원 학교주변 안전지도 입시정보 종합제공 학자금 대부 안내 취업정보 안내 소자본 창업 정보 산재보험 요양비 청구 노령연금 수령 노인일자리 지원  한번의 신청으로 모든 서비스를 선제적 · 통합적 제공

민원 24 사례

4-4. 원스톱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 지원사업통합관리 중복지원관리 사업성과관리 통계분석 통합지원신청창구 지원사업 통합조회 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사업 통합신청 중소기업 제조업 건설업 소매업 서비스업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DB …

「정부 3.0 」으로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