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大邱科學大學校 / 測地情報科 토지구획정리론

제 1 강 토지구획정리의 배경과 발전 제 1 절 토지구획정리의 의의 제 2 절 토지구획정리의 배경 제 3 절 토지구획정리기법의 개발 제 4 절 토지구획정리의 도입 발전 제 5 절 토지구획정리의 시대적 특성 제 6 절 구획정리사업의 특징과 효과

□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 ▷대상지구내의 일정 범위의 토지를 시행지구로 하여 그 지구내의 토지를 현 재의 상황보다 양호한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업을 의미 ▷도로, 공원, 상하수도, 광장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하거나 토지를 교환, 분할, 구획변경 및 지목 형질의 변경을 행하는 것으로 토지의 위치, 면적, 토질, 수리, 이용현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의 대지에 이동시키는 방 법, 즉 환지를 수반하는 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담당하는 자를 시행자,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정비 개량 하고, 대지의 구획, 형질을 변경하는 환지처분이 있게 되고, 이러한 처분절차 를 행하는 권리를 토지구획정리 시행권 제 1 절 토지구획정리의 의의

□ 토지구획정리의 특징 ▷종합적 사업 : 단일사업에 비해 지구내에 공공시설 전부를 일제히 정비 ▷대규모의 도시계획사업 : 일정지역 전면에 걸친 사업으로 그 규모가 대단히 크고 한 도시의 주요 부분 전부를 포함 ▷저렴한 개발사업비 소요 : 환지를 지정함으로 토지 매입비용 불필요, 지가상 승, 채비지 처분 등으로 사업비 충당 ▷공공용지의 취득용이 : 사업비의 부담이나 수익은 공평하게 배분되고, 환지 로 공공용지를 지정하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 용이 ▷계속적인 생활 및 사무활동 유지 : 구역내의 토지의 매매 등은 대체로 자유롭 고, 상당히 큰 건축물은 활동이 정체됨이 없이 환지선으로 이동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모 : 지역 전체를 조작하여 택지에 대한 이용계획 수립, 이용 부가능한 토지 미 발생 ▷정확한 토지의 상황 파악 : 지적공부가 실제와 다른 경우 바로 잡아 정확한 행정 기초 제공 ▷적극적인 건축활동 배제 : 일부 입체환지로 이루 가능, 대부분 시가지 형성 기반 조성, 건축물 정비 부담 ▷장기적인 사업기간 소요 : 권리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침, 복잡한 절차와 방법 으로 실시 기간 연장, 다른 사업도 공통적인 현상

□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 ▷초기는 계획적 도시 존재, 중세 이후 자유방임 상태로 발달, 근세까지 계승되 어 도시시설 불량, 무질서한 토지 세분화, 난잡한 시가지 형성 ▷ 19 세기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도시의 집중은 도시의 무계획적 팽창 촉진, 주 택난과 상하수도, 교통 기타 여러 분야에 도시문제 발생, 도시기능 저하 ▷도시기능회복을 위하여 도시계획 수단 강구 - 건축행위 제한으로 도시형성 미리 방지 - 용지매수 방식으로 도로나 공원, 하수도 등 필요한 공공시설 정비 - 광대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정비와 함께 주변 택지를 포함하여 종합 적, 일체적으로 개발, 매수방식과 환지방식이 있음 제 2 절 토지구획정리의 배경

▷토지구획정리의 태동 : 고조선 때 정전제도 ( 井田制度 ) 실시, 고구려 평양성 일대 바둑판 형태로 시가지를 구획한 기자정전법 ( 기자정전法 ) 사용, 경주읍성, 남원읍성 등 평지에 실시 ▷토지구획정리기법의 등장 : 독일이 효시, 1891 년 핫센시 건축법에 법제화 1902 년 아디케스법 (Lex Adlckes) 제정 후 구주 및 일본 등에서 발달 제 3 절 토지구획정리기법의 개발

▷토지구획정리의 기법 전파 : 동양에서 일본이 처음 도입, 1897 년 ‘ 토지구획개 량에 관한 건 ’ 제정, 1899 년 ‘ 경지정리법 ’ 제정, 이때부터 구분 시행 ▷ 1919 년 ‘ 도시계획법 ’ 제정, 토지구획정리가 법제상 처음으로 명문화 ▷경험과 기술의 축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54 년 ‘ 토지 구획정리법 ’ 단독 제정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담당하는 자를 시행자,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정비 개량 하고, 대지의 구획, 형질을 변경하는 환지처분이 있게 되고, 이러한 처분절차 를 행하는 권리를 토지구획정리 시행권

▷경성도시계획조사서 : 우리나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첫시도는 1928 년에 발 간된 경성도시계획조사서에서 중심시가지내의 5 개지구와 외곽부인 한강리, 신당리 2 개지구에 대한 사업 계획 ▷나진시가지 도시계획 고시 : 1934 년 6 월 20 일 ‘ 조선시가지계획령 ’ 이 제정되 고 11 월 20 일 나진읍장에게 약 300 만㎡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명령 시행한 것이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초 제 4 절 토지구획정리의 도입 발전

▷도시계획법의 제정 : 1962 년 1 월 20 일 법률 제 983 호 및 984 호로 ‘ 도시계획 법 ’ 및 ‘ 건축법 ’ 제정 ▷토지구획정리법의 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근거법인 도시계획법 제 3 장 제 26 조 내지 제 40 조에 기본사항만 규정, 농경지정리는 토지개량사업법 적용 하는 등 많은 문제점 내포, 1966 년 8 월 3 일 법률 제 1822 호로 토지구획정리법 단독법으로 제정 공포

1. 일제시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특징 ▷입지조건이 도심의 사대문 외곽지대로서 촌락을 낀 농경지 ▷평탄지와 약간의 구릉지이며 도심부와 교통로가 개설된 지역 ▷사업인가부터 사업종결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음 ( 해방과 전쟁 ) ▷숙련된 기술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행 ▷공공시설이 적정규모에 미흡 제 5 절 토지구획정리의 시대적 특성

2. 전후 (6.26 전쟁이후 ) 를 위한 사업지구의 특징 ▷기존 도심부 ( 당시에는 상업지와 주거지 ) 의 전재지역을 복구와 병행 ▷정부수립 이후 우리 기술자에 의하여 시행된 사업 ▷전재복구가 목적이므로 10 만평 미만의 소규모 ▷일제시대의 ‘ 조선시가지계획령 ’ 을 법적 뒷받침으로 시행 ▷시행기간이 13 년이나 소요됨

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들의 특징 ▷연희, 서대문지구를 제외한 지구는 도심에서 5 ㎞외곽과 15 ㎞ 반경내 위치 ▷경부, 경인고속도로 사업과 영동, 경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연계하여 시행 ▷서울시의 평면적 확대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 짐 ▷구획정리사업의 환지방식이 면적식에서 절충식으로 방법이 개선 ▷도심부 인구집중을 강남으로 분산시키는 계기가 됨. ▷도시계획법과 구획정리사업법이 제정되어 법적 뒷받침에 의하여 시행됨. ▷질적인 도시구조의 측면에서 현재 강남북 불균형 및 교통체증유발

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들의 특징 ▷도심에서 15 ㎞반경내에 개발가능지역에 위치함. ▷잠실지구의 경우 한강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조성, 강 변도로의 개설, 포락지를 활용한 호수공원, 고밀도 중밀도, 저밀도 등의 단계 적 배치로 공간녹지 와 도시시설의 충분한 공간확보 ▷환지방식이 면적식과 절충식에서 탈피하여 노선가식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식 환지를 처음 시도하여 토지투기의 폐단을 방지 ▷대단위 의료시설부지를 정하여 인근지역까지 이용할 수 있게 배치

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들의 특징 ▷사업시행 전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전체의 조화를 이룩하고 토지 이용율을 극대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는데 주안점을 둠. ▷아시안게임과 올림픽개최에 따른 경기장주변을 계획적인 신도시로 개발 ▷입주민의 성향을 예측, 저소득층과 중산층, 고소득층을 위한 시가지 개발 ▷노선가식 평가방법에 의한 환지제도를 채택하여 토지투기를 억제

▷일정구역의 도시기반 전체를 종합적▪일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 - 구역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이 충분히 확보, - 택지의 형상, 위치 배치 등이 재정비되어 토지이용가치가 상승 - 수익과 비용의 배분을 공평하게 실현가능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 - 매수방식이 아닌 경우 적은재원으로 사업시행이 가능 -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을 최대한 보전하므로 보상문제 발생이 적음 - 매수방식이 아닌 경우 적은 재원으로 사업시행이 가능 ▷양호한 택지를 원활히 공급 ▷지번이 일목요연 ▷토지가치의 상승으로 지방재정에 기여 제 6 절 토지구획정리의 특징과 효과

질의 및 응답질의 및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