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ical Barriers To Trade W T O T B T Presentation by 4 Team

What does TBT mean?

표준 기술규정인증절차검사절차 무역상대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장애요소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Background of the TBT

TBT 설립배경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동경라운드에서 제정된 9 개 다자간무역협상 (MTN) 협정 중 하나로서 1980 년 1 월 1 일 발효됨.  기존의 기술장벽협정은 114 개 GATT 회원국 중 38 개국 가입하여 협정 참여국들의 수가 미미하였다. 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의 기술장벽협정 이행의무가 확보되지 않았 으며, 기술장벽협정의 적용 및 관할범위가 모호하여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협정의 배경.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동경라운드에서 제정된 9 개 다자간무역협상 (MTN) 협정 중 하나로서 1980 년 1 월 1 일 발효됨.  기존의 기술장벽협정은 114 개 GATT 회원국 중 38 개국 가 입하여 협정 참여국들의 수가 미미하였다. 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의 기술장벽협정 이행의무가 확 보되지 않았으며, 기술장벽협정의 적용 및 관할범위가 모 호하여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협정의 배 경. TBT 설립배경

Chapter1 TBT 의 유형 Standard Technical regulation A. 표준과 기술규정

규칙, 지침 또는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문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 적용 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 Standard Technical regulation 표준 및 기술규정의 정의

B.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 적합성평가의 정의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

Labelling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 용역의 선택이 잘못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기준

설계 & Interior 준이 장벽이 되는 사유 술 규정이 장벽이 되는 사유 합성 평가가 장벽으로 작용하는 사유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실질적으로 강제성을 띄기 때문. 중복적인 검사요구 및 불필요한 검사절차, 검사인력의 부족 문제로 시간 소요 특정 인증마크 획득의무화로 인해 기술장벽을 작용 기술규정이 수입품에만 적용되거나, 수입품과 국산품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 라 벨링이 장벽으로 작용하는 사 유 라 특정생산방법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특정국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라벨링 요건 때문

chapter2 기술장벽의 국가별 사례

독자적인 표준제도 운영 및 국제표준과의 괴리 자동차 라벨링제도 실시 700 여개의 표준설정 기관 UL 의 전자파 장애 기준이 IEC 와 상이 국산화의 표시라벨 첨부의무화

China 강제인증제도 (CCC 마크 ) 실시 수입제조물품의 품질면허 (Quality Licenses) 인증 의무화

Japan □ 인증마크 취득의 애로 □ 수입차에 대한 인증제도의 불합리성

E U 회원국간 상이한 표준, 시험 및 인증절차 유지 CE 마크 제도 포장재 라벨링 E U 회원국간 상이한 표준, 시험 및 인증절차 유지 CE 마크 제도 포장재 라벨링

chapter3 기술표준의 기능 및 효과

표준 (standards) 의 정의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 또는 편리가 공정하게 얻 어지도록 통일․단순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물체․성능․배치․ 상태․동작․절차․방법․수속․책임 의무․권한․사고방법․개념 등 에 대하여 내린 결정을 의미 표준의 기능 1. 사회, 경제적인 효율을 제고 2. 산업기술기반 3. 교역증대 및 무역자유화의 기반

표준의 효과 긍정적효과 네트워크 외부효 과 규모의 경제실현 매출 증대 기술혁신 가속화생활 편익 증진 세계경제발전의 기여 부정적효과 제품 혁신의 저해 제품변형에 대한 비용 손실초래 기술혁신 억제 및 저급기술에 안주 보복무역 수단 및 무역장벽으로 이 용

chapter4 국제표준기구

단위와 표준의 국제 통일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설립연도 : 1875 년 5 월 20 일 목 적 : 단위와 표준의 국제 통일 주요활동 : 주요 물리량의 눈금 유지 및 물리상수에 대한 측정 · 조정을 관장 가입국가 : 51 개국 (2001 년 ) 본부소재지 : 프랑스 파리 교외 세브르 1. 국제도량형국 (BIPM : Bureau International des Poids et Measures 지적 활동이나 과학 · 기술 · 경제활동 분야에서 세계 상호간의 협력위해 1946 년 설립한 국제기구 설립연도 : 1947 년 2 월 23 일 목적 : 지적활동, 과학, 기술, 경제활동 분야에서 세계 상호간의 협력 발전 주요활동 : 공업규격조정, 통일, 물자 및 서비스의 국제적교류 원할 가입국가 : 139 개 회원국 (2002) 본부소재지 : 스위스 제네바 2. 국제 표준화기구 (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zation)

chapter4 국제표준화를 위한 노력

1. 국제적 노력 국제표준화를 위한 노력 2. 국가간 / 지역간 노력 □ 지역표준화기구 및 양자간 표준협력활동 지역구 분 표준화기구회원수활동사항 유럽지 역 CEN 28 개국 및 8 개 단체 지역 및 국제표준의 제정 CENELEC 27 개국 ETSI 55 개국 699 회 원 미주지 역 COPANT 35 개국 ( 활동 28, 가맹 7) 지역 표준의 제정 아태지 역 PASC 22 개국표준관련 의견교환 A. 지역기구활동 B. 양자간 협력활동

상호인정협정 (MRA) ㅇ수출국에서 행하여진 적합성평가결과 및 인증효력을 상호인정 - 시험과 인증 등의 적합성평가절차의 합리화 및 동일한 절차의 중복적 수행의 방 지 를 통하여 불필요한 규제적 비용을 절감 ㅇ정부간 MRA, 인증기관간 협약, 인정기관간의 협약, 외국 인증기관의 교차지정 등 상호인정협정 (MRA) 표준, 인증 등 기술규제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으로 상대국 공시검사소를 통해 진행된 인증 표준 시험성적서의 효력을 국내의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제도 MRA 는 무역관련 기술장벽 완화 위한 실질적 해결방안으로 제품 시험검사 위한 시간, 비용 헤소 가능. 특히 경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됨

chapter5 TBT 통보현황 1.WTO /TBT 협정 상 정보공유의 의무 통보의 의무 2. 적극적인 정보제공의 의무

국 가 규 제 발 효 시 기 대 상 품 목 EU WEEE ( 폐전자제품 처리지침 ) 전기, 전자제품 RoHS ( 유해물질사용금지지침 ) 전기, 전자제품 EuP( 친환경설계의무지침 ) 에너지사용제품 ELV( 폐자동차저리지침 ) 자동차 REACH( 신화학물질관리정책 ) 07.6 화학물질 미국 캘리포니아주 폐전기, 전자제품 재활용법 비디오디스플레이 텍사스 폐전자제품 관리법 ( 안 ) 발효미정컴퓨터기기, 생활가전 중국 China RoHS07.3 전자, 정보제품 China WEEE 07. 예정 에어컨, TV, 냉장고, PC 등 일본 가전 리사이클법 01.4 에어컨, TV, 냉장고, 세 탁시등 PC 리사이클법 PC 등 J-MOSS06.7 에어컨, TV, 냉장고 주요국 기술장벽관련 환경규제 현황

국가중국 유럽연 합 일본미국기타합계 통보건 수 우리나라의 주요교역대상국별 5 월 통보건수 국가중국 유럽연 합 일본미국기타합계 통보건 수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별 6 월 통보건수. 국가중국 유럽연 합 일본미국기타합계 통보건 수 우리나라의 주요교역대상국별 5 월 통보건수 (2007 년 ) 국가중국 유럽연 합 일본미국기타합계 통보건 수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별 6 월 통보건수 (2007 년 ).

Wibro is… 성공사례

한국의 성공사례 - Wibro 기술표준을 해외가 아닌 국내기술표준으로 적용, 채택함으로써 기술협정의 우위를 가진 사례

휴대 인터넷 (Wibro) 의 생산유발효과 타산업 무선통신관련사업 55,378 49,775 43,399 36,972 26,853 14,644 5,397 23,502 21,058 18,559 16,332 12,314 6,965 2,655 78,881 70,833 61,958 53,304 39,167 21,609 8, CAGR 46.3% 합계 33 조 8,591 억원 단위 : 억원 와이브로 서비스 사용자 조사 및 파급효과 분석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지경용, )

32 WiBro 표준채택의 의의 ① 국내 독자개발 이동통신기술의 최 초 국제표준 채택 ② 국가 R&D 사업의 모범사례 (Reference) 제시 ③ 전세계 WiBro 도입 확산의 촉매제 역할 ④ WiBro 후속기술의 4G 표준 채택 가 능성 제고

33 WiBro 세계보급현황 대역 2.3 ㎓ (11 개국 ) 2.5 ㎓ (12 개국 ) 3.5 ㎓ (20 개국 ) 채택 국 가 ( 채택 예 정 포함 ) 미국, 캐나 다, 홍콩, 노르웨이, 싱가폴, 베 트남, 뉴질 랜드, 말레 이시아, 대 만, 인도네 시아, 한국 미국, 캐나 다, 영국, 일본, 네덜 란드, 러시 아, 대만, 호주, 브라 질, 베네주 엘라, 멕시 코, 남아공 등 캐나다, 영 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인도, 사우디, 브 라질 등 WiBro 세계보급현황

34 구분 ‘08 년도 ‘09 년도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합계 당초 수출액 (A) 12,54021,78038,28058,08081,840212,520 표준채택후 순증 수출액 (B) 5292,84715,78834,49943,61597,278 표준채택후 수출액 (C) 13,06924,62754,06892,579125,455309,798 구분 ‘08 년도 ‘09 년도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합계 당초 수출액 12,54021,78038,28058,08081,840212,520 표준채택후 순증 수출액 5292,84715,78834,49943,61597,278 표준채택후 수출액 13,06924,62754,06892,579125,455309,798

35 구 분구 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합계 생산유발효 과 7964,28723,77351,94765,673146,476 부가가치유 발 3982,14511,89625,99432,86373,296 고용창출 (M/Y) 4072,19212,15726,56433,58374,903

36 한국 내 피해사례

사례 1 가수 비 월드투어 LA 공연 취소 - UL 마크를 얻지 못한 전기 장비의 사용불가 UL 마크란 ? - 미국의 공업 규격에 맞게 생산된 상품에 부착되는 표시 UL 인증은 임의인증 이지만 대부분의 미국 내 생산자, 소비자, 수입업자들이 요구하고 있어 강제인증과 같음 UL 인증 받는데 필요한 비용 및 소요기간 - 평균 소요비용 : 약 1,000 만원 - 평균 소요기간 : 약 3.5 개월 UL 인증 사후관리 - UL 공장 검사원은 최소 일년에 4 번 공장검사를 실시

39 사례 2 ( 주 ) 동원텔레콤 2002 년 리모라이트 인증신청 -> CE, UL 2002 년 인증 부여, PES 2003 년 인증부여 -> 2004 년 수출시작 그러나, 필립스에서 이미 제품을 출시하여 이 제품은 구형이 되었다. 사례 3 ( 주 ) 성진테크원 마이크로 스위치 SVM6171 납품받는 가전업체에서 국제인증 요구 2002 년 인증신청 -> 열테스트 실패로 인증실패 사례 4 ( 주 ) 델리스 델리만쥬 기계 35 만 달러의 수출계약 성공 -> CE 인증 미 획득 이유로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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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Barriers To Trade

43 Presentation by 4 team of 노정현 오준석 박종관 김민경 서승오

44 Question and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