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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세계화 이슈 제1절 세계화와 빈곤 제2절 세계화와 환경 제3절 세계화와 노동 제4절 세계화와 지역화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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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세계화와 빈곤 1. 세계화와 빈곤 1. 빈곤의 현황과 추세
지난 10여년 동안 세계의 빈곤은 매우 느린 속도로 감소되어 왔음. 1달러 미만의 생활을 영위하는 절대빈곤자의 수는 약간의 증가를 보였으나 그 비율은 상당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하루에 미화 2불 이하로 생활하는 인구는 절대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1990년과 1998년 사이에 27억명에서 28억명으로 조금 증가하였지만 빈곤율 62%에서 56%로 감소하였다. 개도국인구의 3분의1에 해당되는 인구 18억명이 살고 있는 동아시아국가에서 빈곤의 감소가 대부분 이루어졌다. 중국의 경우도 상당한 빈곤의 감소 1998년에 동아시아 금융사태로 인해 다시 빈곤율이 증가하였으나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며, 빈곤율의 감소는 동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개발도상국에게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동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개발도상국은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인구수는 오히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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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화와 빈곤 세계 빈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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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세계화와 환경 1. 세계화와 환경파괴 1. 무역자유화에 따른 경제활동의 증가
2. 소득증대에 따른 환경보호투자의 증가에 대한 의문 3. 자유무역은 시장접근 허용협약 4. 상이한 규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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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화와 환경개선 1. 비교우위이론 2. 무역의 증가를 통한 생활수준의 증가 3. 무역개방정책 국가의 환경친화적 기술 확산노력 4. 자유무역에 의한 개도국의 특정상품 수출의존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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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세계화와 지역화 논쟁 1.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자유화를 높인다는 주장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 보다 크다는 주장
2. 지역경제통합 회원국수의 지속적 증가 3. 생산자의 로비활동(Producer lobbies) 4. 다자간에서보다 회원국에게 더 높은 자유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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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자유화를 방해한다는 주장
1. 비회원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적 성격 2. 다자간 자유무역 회피 수단 3. 다자간 자유화에 대한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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