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위기 및 사회실태 보고 사 ) 좋은벗들 - Report on the food crisis and the social situation in North Korea
보고 내용 식량가격 변화 주민들의 아우성 식량위기의 원인 북한 내부조건 변화 4 아사자 발생 및 대응책 5
쌀과 옥수수의 가격차이 비교 식량가격 변화 년 4 월 2008 년 4 월 500% 300% 3
6% 71 % 4 월 한달간 식량가격 변화 ( 계속 ) 4
79 % 17% 4 월 한달간 식량가격 변화 ( 계속 ) 5
지역간 가격격차의 심화 4 유통통제 ( 지역별 단속 ), 국경지역 밀수 식량가격 변화 6 국경지역
주민들의 아우성 농민들 식량난 심화 1 농사일에 못나옴 씨앗 ( 볍씨, 감자씨 ) 지원 호소 산과 들로 풀뜯으러 다님 풀죽을 쑤어 먹음 옥수수밥 3 끼 옥수수죽 풀죽 묵지가루죽 벼뿌리 말려서 갈은죽 소나무 껍질 죽 다음단계 ?.... 소화불량 배변불량 장 파열 아사자 증가 7 쌀밥 옥수수 + 쌀 (5:5) 옥수수밥 2 끼
주민들의 아우성 ( 계속 ) 노동자들의 고통 심화 2 직장 출근율 저하 김책 제철소 대단위 국영기업체와 일부 군수공장에도 배급없음 배급을 주든지 아니면 장사 할수 있게 해달라 집단 항의 (3 월 4 일 청진시장 ) 꽃제비 아이들 증가, 유랑민 증가, 자살증가, 가족버림 ( 어린이, 노인 ) 3 4 꽃제비 수용소, 단련대등 구금시설, 고아원등 영양실조 심각 5 8
식량위기의 원인 식량 생산량 감소 (2006 년 7 월, 2007 년 8 월 곡창지대 수해 ) 1 1 외부 지원 중단 ( 한국 및 국제 사회 ) 2 2 중국으로부터 식량 수입감소 (2008 년 식량 수출 금지 ) 3 3 내부 비축미 고갈 (2007 년 봄 기아 방지에 사용 ) 4 4 국제 식량 가격 2~3 배 급등 → 수입감소 5 5 9
7 월 대홍수로 식량생산량 감소 미사일 발사, 핵 실험으로 경제제재, 식량지원 중단 2007 년도 식량위기 추정 북한정부 군량미, 비축미 풀어 위기 대처 (2 월,3 월 ) BDA (Banco Delta Asia ) 해결지연으로 한국지원 쌀 6 월부터 지원 6 월말부터 일부지역 아사자 발생 햇감자 출하 및 한국지원 쌀 등으로 대량아사로 이어지지 않음 8 월 대홍수로 식량 생산 감소, 식량값 급등 식량 생산량 감소로 2008 년도 식량난 위기 추정 연도별 생산량 감소원인
생산량 감소로 추수 이후에도 식량부족 예상으로 식량가격 원대 유지 ( 평년 800 원대 ) 중국에서 식량수출금지 (2008 년도 수출허가증 중단 ) 국제 곡물가격 급상승 북한내 비축미 고갈 (2007 년도 긴급사용 후 제대로 채워넣지 못함 ) 한국정부 인도적 지원중단 2008 연도별 생산량 감소원인 ( 계속 ) 11
북한 내부조건 변화 개인농사 금지 (2006 년부터 ) 1 뙈기밭 경작금지 ( 홍수방지 ) 비배관리 금지 ( 노동자들에게 나누어 주던 황무지 농사 ) 국경변 단속 시장단속 (2007 년 9 월부터 ) 2 3 군량미 납부 증가 4 ①시간제한 ②품목제한 ③연령제한 ④장소제한 ⑤가격제한 ⑥유통제한 ⑦불규칙적 통제 ① 숙박검열 ② 휴대전화사용금지 ③ 국경연선 철조망 ④ 국경연선지역 통제 (3 중감시 체제 ) ⑤ 한국녹화물 시청금지 ⑥ 비사회주의행위 단속검열강화 12
아사자 발생 구금시설, 꽃제비보호소, 고아원등에서 아사발생 평안남도 양덕군주민 아사 발생 (2006,2007 대홍수 최대 피해지역 ) 황해북도 사리원시 교외 농촌지역 리 ( 마을 ) 당 매일 1~2 명 아사 발생 4 월초 4 월말 5 월초 13 5 월중 황해북도 금천군 농장마다 매일 1~2 명 아사 발생 방랑자와 꽃제비 수 증가 5 월중 황해남도 거의 전역에서 아사자 발생 황해남도 농촌 아이들 70-80% 학업 중단
우리의 대응 방안 5~6 월 아사자 발생 방지책 없음 ( 북한정부의 특별대책 및 외부지원이 없다면 1995~6 년의 예로보면 20 만 ~30 만 아사우려 ) 7 월이후 햇감자, 미국 등 국제지원 가능 지금즉시, 긴급구호 시작 필요 ! ( 한국정부, WFP) 여전히, 대응책 없음 우선 5~6 월 긴급 대책 시급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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