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주. 위험사회 환경, 식품

제 5 주. 위험사회 ◈ 환경에 대한 관심 1. 성장의 한계는 ? - 환경문제에 대한 공공의 관심은 1970 년대 - 초기 로마클럽에 의해 발간된 -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 인구성 장, 오염, 자연자원고갈 등에 대한 예측 연구수행 -> 산업성장비율은 자원의 유한성과 인구성장 및 오염의 수용성과 양립불가능 주장 -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사

◈ 환경규제 캘린더 2009 년 1 월 : 15 만개 화학물질 등록시작 - 자동차 배터리내 카드뮴 사용금지 4 월 : 섬유, 신발 세제 등에 대한 친환경 마크제 실시 9 월 : 에너지 효율 A 등급 이하전구 제품 사용금지 2010 년. 7 월 : 에너지효율 기준치 이하 TV, 냉장고, 세탁기 판매 금지 12 우러 : 대용량 화학물질 등록 완료 및 유해성 검사 2011 년. 1 월 : TV, 등 전자제품, 자동차 등에서 납땜 사용규제 - 에너지 효율 떨어지는 에어컨, 전기히터, 오븐, 비디오, 변압기 등 규제 6 월 : 15 개 고위험 화학물질 함유된 제품 의무적 신고

제 5 주. 위험사회 2. 위협의 근원 1) 오염과 폐기물 ① 대기오염 ②수질오염 - 이질, 설사, 간염 등 (500 만명이 죽음 ) ③ 고형폐기물 2) 자원 ① 물 ② 토양의 사막화 ③ 산림벌채 - 열대우림은 1 년에 1% 사라짐 (?)

제 5 주. 위험사회 3. 과학 기술의 위험 1) 나노기술 - 과학적 실험의 예상치 못한 결과가 재앙초래 ▶부정적 측면 - 약탈자, 치명적으로 프로그램화되었지만 모두 나노 분자의 먹이가 됨 - 군사적 목적 혹은 테러사용 가능성 - 나노기술이용한 무기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한 유전인자를 지닌 사람을 목표 가능성 - 나노크기의 분자들은 폐에 누적되어 신체에 해를 유발 ▶긍정적 측면 - 암퇴치 신약개발 - 컴퓨터회로속도에 사용 - 나노기술이 태양 배전판 사용가능 등

제 5 주. 위험사회 - 기후 □ 환경 1. 기후변화 -20 세기 중반이후 기후변화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2. 기후변화로 ‘ 기상이변 ’ 이 일상화 3. 지구촌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가 점증 년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에서 최근 5 년동안 북극 빙하의 25% 가 사라 짐 ( 반세기 동안 완전히 소멸예측 ) 년 다보스포럼, 기후변화가 핵심주제로 부상 4. 한국도 종합대책마련 년 정부차원에서 3 년단위로 [ 기후변화종합대책 ] 수립 - 실천적이고 전략적 대책 ( 위기 시스템 ) 년부터 적용

제 5 주. 위험사회 - 기후 해수면상승 생태계변화 빙하해빙 강수량변화 사막화 홍수 / 가뭄 폭염 / 한파 폭설 / 냉해 태풍 / 황사 각종 질병 인구증가 - 산림감소 - 온실가스 효과 경제활동증가 - 화석연료 사용증가 -. 온실가스 배출증가

제 5 주. 위험사회 - 기후 2080 년 유럽식물 종 50% 멸종단계 진입 2050 년 아시아 10 억명 물부족 유럽대빙하축소 미국 대도시 스모그, 오존관련 사망률 4.5% 증가 2030 년 지구온난화 관련 말라리아, 영양실조 등사망률 급증

제 5 주. 위험사회 - 기후 □ 기후변화와 지구촌 피해 상황 ▶ 2005 년 8 월 29 일 허리케인 카트리나 해안 ▶ 유럽각국에 2005 년 이후 폭염 ( 노인, 어린이 50 여명 사망 ) ▶ 물과 전력부족, 농작물피해 ▶ 생태계 및 주거환경 피해 ( 황사로 중국 마을소실 ) ▶ 아프리카 가뭄으로 토양이 황무지 ◈ 한국 1980 년대 후반부터 기온상승으로 태풍 등 기상이변 - 집중호우로 농경지, 생산시설 침수, 사회간접자본 유실 년이후부터 경제적 피해 급증 (1960 년대 2 천억 -> 2000 년 이후는 2.7 조 ) - 황사 (2002 년 학교 휴교, 항공기 결항 )

제 5 주. 위험사회 - 기후 □ 기후협약 과정 1979 년 2 월 교토의정서 1992 년 6 월 - 리우 지구 정상회의 - 유엔기후변화협약체 결 1995 년 3 월 - 독일 베를린 기후변 화협약 1 차 당사국 총회 2001 년 3 월 미국 교토의정서 탈 퇴 2004 년 11 월 러시아 교토의정서 비준 (55 개국 서명 ) 2005 년 2 월 교토의정서 발효 2007 년 12 월 발리도드맵 채택 2009 년 11 월 덴마크 코펜하겐 15 차당사국 총회 2012 교토의정서 만료

제 5 주. 위험사회 - 기후 □ 정책 및 시사점 1.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 통합적, 집행력있는 협의체 구성 ◉ 미국의 기후변화과학기술통합위원회 (CCCSTI) 년 범국가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위원회 -[Clean and Green Business] 등 환경관련산업에 공격적 투자확대 :2010 년 환경관련 산업 시장규모 (8,635 억달러 )

제 5 주. 위험사회 ◈ [Clean and Green Business] 등 환경관련 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 년 전 세계 환경산업의 시장규모는 8,635 억달러로 2000 년에 비해 1.7 배 증가될 전망 ( 단위 : 억달러 ) ( 억달러 ) 2000 년 2003 년 2005 년 2010 년 연평균성장률 시장규모 5,1806,2377,0978,6355.2%

제 5 주. 위험사회 2. 기후변화 대응체제 ◈ 현행 기후변화 대응체제 - 완화전략 (Mitigation) : 기후변화 근본원인 저감정책 ( 온실가스 저감화, 에너지 효율개선 등 ) - 적응전략 (Adaptation):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적 응가능하도록 사회전반체질 개선 ( 기후변화영향분석 및 평가능력, 재 해관련제도 정비 ) -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기상이변에 따 른 식량, 에너지의 공급차질대비 ( 비축확대 및 공급원 다변화 )

제 5 주. 위험사회 기후변화 대응체제 업그레이드 온실가스 저감 - 온실가스 감축환경조성 - 에너지 효율개선 위험관리 - 식량, 에너지 비축확대 - 식량 / 에너지 다변화 제도정비 - 기후관련 영향평가 능력강화 - 재해관련 법, 제도 정비 피해최소화

제 5 주 위험사회 - 기후 ◈ 영국의 [Heatwave Plan] 년 국민보건 프로그램으로 매년 6-9 월사이에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각 부서가 대응조치 - 이상고온예보시 이에 관련된 정보와 행동지침을 통해 대중매체가 전달하고 노인, 장애인을 위해 자원봉사와 사회사업팀이 지원 3. 기상이변에 따른 식량과 에너지 수급차질에 대비 - 해외자원개발과 대체에너지 활성화로 에너지공급 다변화 - 식량의 국내 생산능력유지 및 해외식량공급확보

제 5 주 위험사회 - 기후 4. 기후변화와 사업기회 - 화석에너지 사용량감소 -> 신사업기회로 활용 - 선진국중심으로 고효율 제품시장확대 ( 미국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은 5 년사이에 20 배성장 ) -EU 는 에너지 고효율제품 시장점유율이 1993(2%)-> 2003(45%) 상승 도요타 하이브리드 차량판매 2003 년 4 만대 -> 2006 년 30 만대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신에너지 시 장 2005 년 400 억달러 ->2015 년 1,500 억 달러

제 5 주. 위험사회 - 기후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 관련 새로운 파생사업분야 - 선진국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와 CDMA 사업 등 관련 비즈니스가 급성장 -ESCO 사업, 탄소관련 컨설팅, CDMA 중개 비즈니스, 온실가스 감축 인증 서비스 등 - 기상재해에 따른 복구사업, 기상정보제공, 기상컨설팅 - 날씨 파생보험상품시장 : 미국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날씨파생상품 거래액은 2003~2004 년 중 47 억달러에서 2005~2006 년사이에 452 억달러 증가 - 한국 ( 삼성은 기후변화 비즈니스 )

그린 IT 정책 ◈ 그린 IT 개념 -IT 부문의 친환경 활동 혹은 IT 를 활용한 친환경활동 -IT 부문의 에너지 절감 및 CO2 배출감소활동 ◈ 그린 IT 출현배경 1)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글로벌해결과제 급부상 : 친환경기술과 청정에너지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및 고유가위기 극복의지 표명 2) IT 부문이 친환경적이라기 보다 IT 기기생산, 상용, 폐기 과정에서 유해물질 유출 및 온실가스 배출로 수질 / 대기 / 토양오염 등 다양한 환경문제 유발 - 전기전자제품재활용 (WEEE), 유해화학물질 제한 (RoHS), 에너지효 율 (EuP) 등 EU 중심의 제품환경규제가 전세계로 확산

그린 IT 정책 ②전자폐기물 및 유 해 물질관리활동 ① IT 를 활용한 대기, 수질, 토양 오염방지 활동 ③ IT 부문 에너지 소 비 및 탄소배출 절감 활동 IT 를 활용한 에너지 소비④ 및 탄소배출 절감활동 그린 IT

제 5 주. 위험사회 - 식품 ◈ 애그플레이션 원인 수요요인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경제발전으로 식품수요증가 - 신흥국의 육류소비증가 -> 곡물수요증가 - 바이오 연료 곡물수요증가 공급요인 기상이변으로 인한 공급감소 곡물의 바이오 연료 재배면적 감소 식량자원주의 가시요인 금리인하로 글로벌 유동성이 상품투자로 이동 유가상승으로 생산비, 물류비 상승

제 5 주. 위험사회 - 애그플레이션 ◈ 전망 1. 단기적으로 가격상승은 지속전망 - 곡물소비량 증가추정 (5% 정도 ) ▶ 2010 년 기후이변으로 곡물값 치솟고 수급 차질 -> ‘ 식량대란 ’ 우려 - 러시아 ‘ 수출중단 ’ 연장 ( 기록적인 가뭄과 폭염으로 곡물생산이 35% 감소 전망 ) -> 호주 · 독일 등도 밀 작황 나빠 - 개도국 정치 불안 조짐 … 식량기구 긴급회의 소집 2. 식량안보의 중요성 및 정책적 시사점 -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급률 제고 위해 노력 - 생산량 확보와 생산단가 인하를 위해 경쟁력있는 농지확보 3. 각종 재해에 견디는 식물개발연구 - 몬사토는 가뭄저항성 옥수수개발 - 식량자급율 높임, 공기 중 이산화탄소 감소 및 재활용에 도움

제 5 주. 위험사회 - 식품 등 ◈ 식품문제 - 유전자 변형식품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 - 미국의 몬산토 ( 새로운 기술개발 ) - 한국은 대상, 삼양제네스, CPK, 신동방 CP 등이 90% - ( 옥수수, 콩 등 -2008, 5 월 수입 ) - 광우병, 멜라민, 유기농 등 ◈ 안전한 식품운동 ▶ 그린컨슈머 (Green Consuner) 운동 - 영국 대형유통업체인 M&S( 막스앤드스펜스 ) 가 2006 년 라벨을 보고 구입운동 - 최근 영국과 유럽중심으로 20~30 대 연령의 중산층이 친환경 농산물, 공정무역제 품을 적극적으로 추구 - 새로운 글로벌 환경보호 트렌드로 지속가능한 소비 - 다음세대와 환경, 사회적 책임의식

제 5 주. 위험사회 - 식품 등 ▶식물공장 1) 필요성 - 최근 심각한 기후변화로 안정적인 식량자원 확보위해 식물공 장 도입관심 - 온실가스 저감 및 수자원확보 측면에서도 식물공장 필요 2) 개념 - 통제된 시설내에서 생물의 생육환경 ( 빛, 공기, 열, 양분 ) 을 인 공적으로 제어하여 공산품처럼 계획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적인 농업 3) 기원 년대 유럽에서 시작, 미국, 일본에서 활발히 진행 년 ‘ 식물 눈 ( 새싹채소 )’ 생산위해 덴마크 크리스텐센농장 에서 시작 )

제 5 주. 위험사회 - 식품 등 4) 이점 - 농업기술과 IT, NT 등 차세대 산업기술 융합한 형태로 차세대 농업혁 명 기반 - 현재는 대부분 수경재배기반 - 생육기간 단축, 단위면적당 생산성 능가 - 무농약 등 친환경 농업생산가능 ( 해충방제 등 ) - 농업소비자 지향성제고 - 도심근처로 운송비 등 절약 5) 단점 - 초기 설비 투자액이 매우 높음 - 일본의 경우, 보조금 지원활발 - 기업참여 증대 -> 한국은 아직 상용화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지속적인 연구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