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주제 공공조직 설계 원칙의 적용을 통한 조직정책 추진 방향 모색 1
- Monopoly - Regulation - Subsidy - Ownership - Funding - Regulation - Appointment - Audit - Evalua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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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우정사업본부 코레일 LowMedium Medium High 정치통제시장통제서울대 부산대 인권위원회 KBS LH 준관청 ( 클럽형 ) 준관청 준관청 ( 기업형 ) 준관청 준관청 ( 국민기업형 ) 준관청 관청 ( 전형적 ) 관청 4
파스퇴르연구소 법원 BBC 하버드대 LowMedium Low Medium 정치통제시장통제행정학회 괴팅겐대 변협 클럽 클럽 준클럽 ( 기업형 ) 준클럽 준클럽 ( 국민기업형 ) 준클럽 준클럽 ( 관청형 ) 준클럽 재향군인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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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HIGH LOW HIGH 정치통제 시장통제 파스퇴르연구소 법원 BBC 하버드대 행정학회 괴팅겐대 변협 재향군인회 산업은행 ( 구 ) 포철 Total사회적기업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Gazprom 국부펀드 외교부 우정사업본부 코레일 서울대 부산대 인권위원회 KBS LH 몬드라곤 KAL Mayo Clinic E-Mart GM 넥슨 서울버스 서울버스 MBC 8
LOW HIGH 시장통제 LOW정치통제 HIGH 9
오랜 이념적 갈등의 대상 - There is no one best design. - 조직기능의 목표와 수단에 부합한 맞춤형 설계가 바람직 10
설계원칙 - 일반원칙: 목표특성과 수단특성 - 특수원칙: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맥락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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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명료성가치영향가격기제작동가능성지식불확실성 최적설계 최적설계13
혼합조직역사원칙문화원칙최적설계 특수원칙 : 혼합조직의 설계변경 기준 왜 혼합조직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가 ? - 혼합조직은 통제 메커니즘 간 충돌과 긴장이 일상적 - 우리나라 공기업 상당수에서 이러한 구조적 불안정성 내포 - 이 경우 주어진 시대적,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 해법 14
OECD 한국 15
공공조직 설계 변경의 국제적 추세 - 정치통제의 전반적 축소 - 정치통제 메커니즘의 변화 흐름 : 소유기반 통제 사전적 규제 사후적 규제 소유기반 통제 사전적 규제 사후적 규제 개편 시사점 개편 시사점 - 설계개편이 관리개편보다 선결과제 - 공공조직 설계원칙에 명백히 위배된 사례는 시급한 설계변경 필요 - 민영화-국영화의 일차원적 접근이 아닌 360도 다차원 접근 필요 - 공기업조직 뿐 아니라 조직 정책 전반의 비합리성 점검 필요 (대학, 병원, 방송사, 금융기관,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대학, 병원, 방송사, 금융기관,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