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생명공학의 경제학 양 승 룡 교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1. 생명공학의 이해  GMO  Generically Modified Organisms  유전자조작, 변형, 재조합, 형질변형  Cloning  복제  Stem Cell  줄기세포

1. 생명공학의 이해  Alvin Toffler  제 1 의 물결 : 1 만년 전 농업혁명과 문자  제 2 의 물결 : 18 세기 산업혁명과 금속인쇄  제 3 의 물결 : 20 세기 정보혁명과 인터넷  정보혁명과 생명공학  DNA 해독과 기능에 대한 정보  2003 년 4 월 인간 Genome 완전 해독

1. 생명공학의 이해 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  사전  경제학  생물학 “ 생물체란 DNA 가 자신의 불멸성을 보존하기 위해 이용하 는 생화학적 매체일 뿐이다 ” “ 살아있는 생물체는 유전자에 기록되어 있는 한 다발의 정 보에 지나지 않는다 ”

1. 생명공학의 이해

 DNA(DeoxyriboNucleic Acid)  A, T, G, C 염기로 이루어진 4 진법 정보사슬  유전자 (Gene) = 특정 유전형질을 만드는 단위  컴퓨터의 2 진법과 생명공학의 4 진법

1. 생명공학의 이해  유전자 조작

2. 생명공학기술과 생명산업  생명산업 [ 生命産業, bio-industry] 생명체의 능력을 활용하거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 인간 생활에 유용하게 응용하려는 산업 (Naver 사전 )  생명공학 기술의 응용  농업 / 식품  의약  기능성 제품  환경정화

2. 생명공학기술과 생명산업  생명산업의 발전 Specialty Chemicals Agronomic traits Food processing Pharmaceuticals

2. 생명공학기술과 생명산업  생명공학 기술의 응용  식물 : 장기저장 토마토, 제초제 저항 콩, 살충 옥수수, 기능성 쌀  동물 : 고생산성 소, 수퍼 연어, 복제 양, 복제 소  인간 : 맞춤형 의약품, 질병치료, 복제인간

2. 생명공학기술과 생명산업

◆ GMO 재배면적 동향 Source : Clive James, 2012

2. 생명공학기술과 생명산업 Source : Clive James, 2012 ◆ 국가별 GM 농산물 재배면적 비중 (2012)

2. 생명공학기술과 생명산업 Source : Clive James, 2012 ◆ 작물별 GM 농산물 재배면적 동향 (million hectares)

2. 생명공학기술과 생명산업 ◆ 작물별 GMO 채택 배율 (million hectares)

2. 생명공학기술과 생명산업  국내 GMO 기술개발 현황 ( 단위 : 건수 ) 양배추담배유채감자상치페추니아 인삼토마토고추쌀카네이션 11122

3. 생명공학 관련 이슈  식품안전 이슈 : 먹어도 되는가 ?  생태환경적 이슈 :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가 ?  윤리적 이슈 :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가 ?  경제학적 이슈  경제성 : 비용효율적인가 ?  식량문제 : 식량문제의 해법인가 ?  경제정의 : 농업의 자본 종속을 심화시키지 않는가 ?  무역분쟁 : 식품안전 규제는 무역장벽인가 ?

3. GMO 관련 이슈 _ 식품안정성  GMO 는 안전한가 ?  병충해 내성 옥수수 (Starlink)  동물 임상실험 결과

3. GMO 관련 이슈 _ 식품안전성  식품안전 원칙  동질성 원칙 (principle of substantial equivalence)  사전예방 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 GMO

 GMO 허가 과정  FDA  USDA  EPA 3. GMO 관련 이슈 _ 식품안정성

 GMO 허가 과정  Is it reliable? 3. GMO 관련 이슈 _ 식품안정성

 식품안전성 보호장치 : GMO 표시제 “GMO 를 썼으면 표시가 돼 있겠죠. ” “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3. GMO 관련 이슈 _ 식품안정성  GMO 표시, really?

3. GMO 관련 이슈 _ 식품안정성 한국일본중국유럽연합미국 표시 근거검사 가능 원료 사용 자율 표시 비의도적 혼합 허용치 3% 미만 5% 미만 0%0.9 %- 표시 대상유전자 재조 합 DNA 가 남아 있는 식 품으로 원료 함량 상위 5 순위 이내 유전자 재조 합 DNA 가 남 아 있는 식품 으로 원료 함 량 상위 3 순 위 이내 및 5% 이상 지정한 유전 자 재조합 농 산물과 이를 제조 가공한 식품 모든 식품 사후관리 방법 서류 확인 및 분석검사 이력추적제  국가별 GMO 표시 방식

3. GMO 관련 이슈 _ 식품안정성

 Countries label GMOs

3. GMO 관련 이슈 _ 식품안정성  GMO 표시제 (Labeling) 와 소비자 선호 ( 프랑스 사례 )

3. GMO 관련 이슈 _ 생태환경 영향  생태환경 오염  토양 환경  수분을 통한 수퍼 잡초  생태계에 대한 위협

3. GMO 관련 이슈 _ 생태환경 영향  GMO 는 농약사용을 줄이는가 ?

3. GMO 관련 이슈 _ 생태환경 영향  GMO 생태계의 재앙 ?

4. GMO 의 경제학적 이슈  GM 농산물의 성장 배경  농업 노동력 부족, 투입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 GMO 제조회사의 공격적 마케팅  강력한 로비  대리인 문제

4. GMO 의 경제학적 이슈  GMO 는 식량문제의 대안인가 ?

4. GMO 의 경제학적 이슈  GMO 가 식량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4. GMO 의 경제학적 이슈 터미네이터 기술 (Terminator Technology) - Delta & Pineland( 미국 ) 에 의해 종묘산업관련 유전자 조작 기술 - 한 세대에서만 우량 형질이 발생하도록 하여 다음 세대에서는 유전 형질이 저절로 소멸됨 유전 형질이 저절로 소멸됨 - 해마다 특정 종자회사의 특정유전자조작 종자를 재구매 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특수 기술 밖에 없도록 하는 특수 기술 - 국제 여론의 악화로 당분간 터미네이터 기술 사용하지 않기로 함  GMO 가 식량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4. GMO 의 경제학적 이슈  GMO 는 경제적인가 ?

4. GMO 의 경제학적 이슈  GMO 를 분리 유통시키는 IP COST Extra costs from not using GM tech On farm (varies by farm) Extra costs of driving further to elevator, Waiting longer to deliver non-GM grain Costs of cleaning planter, combine = 0.2cents/bu Farm profit from segregation and IP Testing costs = 2 cents/bu Costs to elevator of “reshuffling” (cost of having less flexibility, Cost of having too few, too big elevators) Elevator profit from segregation and IP (not observable) Cents/bu 22 cents/bu premium to exporter of non-GM soybeans to Japan (observable) 10 cents/bu premium to farm delivering non-GM soybeans to elevator near Illinois River (observable)

4. GMO 의 경제학적 이슈  GMO 관련 무역분쟁

5. 생명공학과 경제학  경제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 - GMO 에 대한 소비자 선호 / GMO 가격 결정 - 생명공학기술의 경제성 분석 / 투자 분석 - 정책 수단의 개발과 효과 분석 / 예산 배분 순위 결정 - 식품안전정책의 경제적 비용 분석 - 종 다양성의 경제성 분석 - GMO 의 유통 비용 - 무역분쟁의 경제학적 해법 제시

Q & A 양승룡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