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홍보자료 경남지도원

산업재해 현황 KOSHA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산재발생 추이 ’95 년 1% 미만 진입, ’98 년 0.68% 의 최저점 기록, ’99 년부터 현재까지 10 년간 0.7% 대에서 정체

정부 100 대 국정과제 정부 100 대 국정과제 KOSHA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5 대 국정지표 20 대 국정전략 100 대 국정과제 18.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재래형 산업재해의 획기적 감소 - 협착ㆍ전도ㆍ추락재해 50% 감소 - 화재ㆍ폭발ㆍ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 - 비정규직ㆍ외국인ㆍ고령인ㆍ여성근로자를 재해로부터 보호 - 원청기업을 통한 하청업체 근로자 보호강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란 KOSHA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최고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계획 (Plan) 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 및 운영 (Do) 하며, 점검 및 시정조치 (Check) 하여 결과를 최고경영자가 검토 (Action) 하는 등 P-D-C-A 순환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규격으로 인증기준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경영체제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이란

KOSHA 인증 효과분석 (1) KOSHA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인증취득 후 사업장의 재해율이 평균 24% 감소 산재보험료 대폭 감소 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으로 대외 인지도 상승 사업주ㆍ관리자ㆍ근로자 안전보건의식 향상 인증취득 사업장의 재해율이 전체사업장의 1/3 수준

 KOSHA 인증사업장 설문조사 결과  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에 크게 기여 : 90%  기업의 대외 인지도 상승에 크게 기여 : 84%  계층간 의사소통에 크게 기여 : 78% 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 안전보건의식 향상  사업주 의식향상에 크게 기여 : 88%  관리자 의식향상에 크게 기여 : 86%  근로자 의식향상에 크게 기여 : 71% KOSHA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연장심 사 KOSHA 인증 효과분석 (2)

KOSHA 성공사례 (1)  직원 : 3,595 명  KOSHA 인증 도입 동기 - 산업재해 증가로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필요성을 노사가 함께 인식 - 산업재해 증가로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필요성을 노사가 함께 인식  KOSHA 인증 취득 (’04 년 12 월 ) 전후 비교 - 산업재해 감소 - 산업재해 감소 - 사내 협력업체 (50 여 개사 ) 대상으로 매년 안전보건경영활동 평가 실시 - 사내 협력업체 (50 여 개사 ) 대상으로 매년 안전보건경영활동 평가 실시 - 월 평균 1,500 여건 위험요인 발굴 및 제거 - 월 평균 1,500 여건 위험요인 발굴 및 제거 - 지속적인 재해감소로 고객 및 대외 신뢰성 제고 - 지속적인 재해감소로 고객 및 대외 신뢰성 제고 KOSHA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두산중공업 구분 ‘04‘05‘06‘07‘08 재해율 (%) 재해자 ( 명 )

KOSHA 성공사례 (2)  직원 : 717 명  KOSHA 인증 도입 동기 - 산업재해 증가로 노사가 공동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추진 - 산업재해 증가로 노사가 공동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추진  KOSHA 인증 취득 (‘ 월 ) 전후 비교 - 산업재해 감소 - 산업재해 감소 년 창립 이후 최초로 무재해 1 배수 달성 (’08 년 ) 년 창립 이후 최초로 무재해 1 배수 달성 (’08 년 ) 년 산재보험료 8 천만원 절감 년 산재보험료 8 천만원 절감 KOSHA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성남시설관리공단 구분 ‘04‘05‘06‘07‘08 재해자 ( 명 )

경제주체 전망 KOSHA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 일자 : ( 목 ) - 내용 : 단체협약 체결지침 산하사업장 시달 [ 노동계 지침 ] 제 ( ) 조 ( 안전보건경영체제구축 ) 우리회사는 안전보건을 경영차원에서 관리하고 노‧사가 공동으로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을 예방한다. - 일자 : ( 화 ) - 내용 : 단체협약 체결지침 산하사업장 시달 [ 경영계 지침 ] ① 노‧사협의를 통해 사내에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를 도입토록 한다. ② 원청이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를 도입할 경우, 사내 협력업체도 이를 도입토록 권고한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노총 ) ❍ 한국경영자총협회 ( 경총 )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KOSHA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 보험료 : 1 년간 임금총액 ( 임금대장 )Х 보험요율 (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3 조 5 항 )  보험요율 ○ 30 인 미만 : 일괄적용 ○ 30 인 이상 : 기본요율 + 개별실적요율 - 기본요율 : 업종의 위험정도에 따라 법에서 정한 요율 - 개별실적요율 : 산재보험급여 지급율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 적용 요율 ㆍ 30 인 이상 150 인 미만 : 최대 30% 인상 또는 인하 ㆍ 150 인 이상 1,000 인 미만 : 최대 40% 인상 또는 인하 ㆍ 1,000 인 이상 : 최대 50% 인상 또는 인하

산업재해보상 보험요율 KOSHA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 보험요율 ( 기본 ) [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4 조 ] 업종요율업종요율 식료품제조업 24 선박건조 및 수리업 47 목재품제조업 4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23 화학제품제조업 21 전기기계기구제조업 16 고무제품제조업 27 전자제품제조업 7 금속재료품제조업 39 시멘트제조업 28 기계기구제조업 30 섬유제품제조업 11

산업재해보상 보험요율 KOSHA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 보험요율 ( 개별실적요율 ) [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 조 ] 보험급여 금액비율 상시근로자수 30~149 명 상시근로자수 150~999 명 상시근로자수 1,000 명 이상 5% 30% 인하 40% 인하 50% 인하 70~75% 3.5% 인하 4.8 인하 6.0% 인하 75~80%000 85~90% 3.5% 인상 4.8% 인상 6.0% 인상 90~100% 7.0% 인상 9.6% 인상 12.0% 인상 140~150% 24.5% 인상 33.6% 인상 42.0% 인상 160% 초과 30.0% 인상 40.0% 인상 50.0% 인상 -3 년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비율에 따라 그 사업에 적용 되는 보험요율 ( 기본 ) 의 50% 범위에서 인상 또는 인하

산재보험료 계산예 KOSHA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재해건수기본요율 개별실적요율 (3 년 평균 ) 보험요율 보험료 ( 연 평균 ) 추가 보험료 1년1년 2년2년 3년3년 무재해 ,017,800- 1건1건 ,715,9204,609,920 2건2건 ,519,48010,413,480 3건3건 ,758,56015,652,560 4건4건 ,533,92018,427,920 5건5건 ,922,67020,816,670 6건6건 ,620,52022,514,520 A 사업장 - 근로자수 : 49 명 - 임금총액 : 8 억 8 천 만원 -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평균 지급액 : 16,855,038 원 / 인 (2007 년 산재보험연보통계 ) - 업종 : 선박건조 및 수리업

KOSHA 인증 취득 사업장 혜택부여 KOSHA 인증 취득 사업장 혜택부여 KOSHA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산재보험료 감면혜택 소규모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을 산재보험요율과 연계하여 산재보험료를 감면하는 제도 산재보험 예방요율제 도입 대 상 산재보험료 일괄적용 대상인 30 인 미만 사업장 적용조건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기준으로 함 보험료 감면 산재보험료 10~20% 도입 및 추진일정 - 세부추진방안 마련 : ’09 년 하반기 - 시범사업 실시 : 2010 년 (’09 년도 인증 취득사업장 ) - 전면시행 : 2011 년 산업재해감소와 안전보건행정 선진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비전과 추진전략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종합보고 ( )

KOSHA 인증 취득 사업장 혜택부여 KOSHA 인증 취득 사업장 혜택부여 KOSHA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산재보험료 감면금액 (29 인 기준 ) 업종요율보험료 ( 년 ) 감면금액 선박건조 및 수리업 4732,712,0003,271,200~6,542,400 목재품제조업 4732,712,0003,271,200~6,542,400 화학제품제조업 2114,616,0001,461,600~2,923,200 고무제품제조업 2718,792,0001,879,200~3,758,400 금속재료품제조업 3927,144,0002,714,400~5,428,800 기계기구제조업 3020,880,0002,088,000~4,176,000 보험료 : 근로자 임금총액 ( 임금대장 )Х 보험요율 (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3 조 5 항 ) - 근로자수 : 29 명, 통상임금 : 200 만원 / 인을 기준

KOSHA 인증절차 KOSHA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상담 / 인증신청 계약체결 시정조치 심의 / 인증서 발급 사후심사 연장심사 기술지원 컨설팅 ( 요청시 ) 인증심사 ( 현장 ) 심태심사 ( 문서 ) 신청서 / 첨부서류 공단과 신청사 시정조치 위원회 / 인증서 발급 부적합 매년마다 실시 3 년 마다 실시

KOSHA 심사비 KOSHA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 심사비 산정기준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 구 분구 분실태확인심사인증심사사후심사 ( 연장 ) 50 인 미만 인 ~99 인 인 ~299 인 인 ~999 인 353 1,000 인 ~1,999 인 464 2,000 인 ~4999 인 584 5,000 인 이상 6105  심사일수 기준

고용보험료 KOSHA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 보험료 : 1 년간 임금총액 ( 임금대장 )Х 보험요율 (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3 조 5 항 )  보험요율 구 분구 분보험료부담율 실업급여 0.9% 사업주, 근로자 각각 1/2 고용안정사업 0.15% 사업주 전액 직업능력개발사업 150 인 미만 0.1% 사업주 전액 150~1,000 인 미만 0.5% 사업주 전액 1,000 인 이상 0.7% 사업주 전액 합계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