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특허 전문가가 됩시다 - 한미 FTA 시대 대응 전략 - 미국특허 전문가가 됩시다 - 한미 FTA 시대 대응 전략 - 대한변리사회 / 전자산업진흥회 이택수변리사 Greenblum & Bernstein,P.L.C.

2 오늘의 이야기 우리나라 특허사회의 최근 움직임 변화하는 특허사회가 요구하는 전문가 상 미국특허 전문가가 되는 길 WIPA 아카데미 소개

3 우리나라 특허사회의 최근 움직임 특허출원 경향의 변화 미국내 특허소송의 증가 특허인력의 이동

4 최근의 특허출원 변화경향 대기업의 국내출원 대폭 감소 국내기업의 미국출원 증가 국내출원에 앞서 미국에 먼저 출원하는 경향 증가

5 대기업의 국내출원 대폭 감소 전체출원은 ’06 년 대비 3.7% 증가하였지만, 대기업의 경우 전년대비 14% 감소 ( 다출원 5 대기업 )

6 국내기업의 미국출원 급격히 증가 최근 5 년간 (’01 년 -’05 년 ) 2.5 배 출원증가

7 국내기업의 미국출원 급격히 증가 삼성, LG 의 경우 특허등록이 1 년새 50% 이상 증가 삼성전자 : 1,569 건 (’05) -> 2,450 건 (’06) 엘지전자 : 461 건 (’05) -> 690 건 (’06)

8 국내출원없이 미국에 직접출원하는 경향 ’06 년 들어 급격하게 증가

9 산업별 소송 판결 현황 발명진흥회 자료

10 산업별 항소심 판결 현황 발명진흥회 자료

11 연도별 전체 현황 발명진흥회 자료

12 국내 기업관련 최근 특허소송 한국경제 7/4 : LG 전자, 대만 콴타사 특허침해 소송, 위스콘신 전자신문 6/18: LG 전자 히다찌 상대 PDP 소송, 텍사스 전자신문 6/13: 노키아 퀄컴상대 제소, 텍사스 전자신문 6/8: 샤프사 대만업체 상대 제소, 텍사스 헤럴드경제 6/7: 삼성전자 히다치, 마쓰시다와 특허분쟁, ITC

13 특허인력의 이동 국내담당 인력의 감소 해외담당 인력 증가 직원의 미국연수 증가 미국전문가 스카웃

14 기타 특허인력의 이동 ( 사례 ) 박 변리사, 대기업 김 대리의 미국로펌 취직 김 미국변리사의 국내로펌에서의 활동 강 미국변리사의 대기업 스카우트 미국특허청 고 심사관의 국내 로펌 스카웃 대기업 특허부 김 부장의 미국 1 년 연수 이 한 / 미변리사의 한국특허청 스카웃

15 한미 FTA 이후 더욱 심화 예상 미국수출 증대에 따른 미국 내 특허문제 증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여파 현재, 미국 내 한국특허 비중은 아직 미약 특허출원 경향의 변화 심화 미국 내 특허소송의 급격한 증가 특허인력의 이동속도 증가

년 2003 년 2004 년 2005 넌 2006 년 2007 년 (7.12 까지 ) 총 특허 ( ’ 07.7 현재 ) 미국 184,418187,047181,319157,740196,437100,2037,243,374 한국 건수 41004,2464,7694,6966,6343,83651,652 비중 (%) 2.2%2.3%2.6%3.0%3.4%3.8%0.7% 일본 건수 36,86037,74437,56832,24339,95420,351663,820 비중 (%) 20.0%20.2%20.7%20.4%20.3% 9.2% 한국 / 일본의 미국 내 등록특허 비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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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공대졸업 현대車 입사 → 韓 · 美 방송통신대 졸업 → 美 변호사 자격 획득 - 진짜 미국특허변호사가 되기 위해 기회가 되면 미국변리사에 도전해 보려 한다. 일본어에도 도전해 보고 싶다. 그래서 언젠가는 기업실무와 이론 ( 자격 ) 을 두루 갖춘 진정한 전문가가 되고 싶다 …. ‘ 당장 변화 ’ 아닌 가능성보고 도전 ! ( 문화일보 2007 년 6 월 18 일자 )

22 변화하는 특허사회가 요구하는 전문가 상

23 특허전문가 국내 및 외국 변리사 특허로펌의 특허전문 인력 기업의 특허전담요원 특허심사관, 특허심판관 연구원 변호사 등

24 사회가 요구하는 특허전문가 Spec. 실무 가능한 전문가 자격증 있는 전문가

25 실무 가능한 전문가 특허실무 경험 현장에서 실제 케이스 경험 실무 사회의 행태와 문화 실무의 국제 표준 특허영어 구사능력 정형화된 특허영어의 쓰기, 읽기 및 듣기 커뮤니케이션 방법 실무경험의 반복

26 특허 변리사 (Patent Agent) 특허 변호사 (Patent Attorney) 자격증있는 전문가

27 미국특허 전문가가 되는 길 - 미국 특허변리사 (Patent Bar) 제도 - 종류, 역할, 자격 외국인에 대한 제한 Patent Bar 시험

28 특허대리인의 종류, 역할, 자격 Patent Attorney, Patent Agent Patent Attorney 나 Patent Agent 모두 특허청에 대하여 변리업무를 할 수 있음 공학 배경이 있어야 하며, Patent Bar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29 외국인에 대한 제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응시자격 없음 훈련생 비자 등을 소유하고 미국에 거주하며 일정요건을 갖춘 자는 응시 가능 Limited Recognition

30 Patent Bar 시험 주로 MPEP 에서 출제 - 35 USC, 37 CFR - 기타 심사 관련된 내용 등 관련 지식은 물론 실무 상황을 분석하여 관계법령을 적용하는 능력 테스트 업무수행에 대한 윤리적, 전문적 판단기준에 대한 문제도 포함

31 Patent Bar 시험 5 지선다형 객관식문제 100 문제 출제 6 시간동안 풀어야 100 문제 중 90 문제만 성적에 반영 컴퓨터 혹은 종이 이용 시험 시험 시 MPEP 제공

32 Patent Bar 시험 응시 구비서류 신청서 및 수수료 (40 불 ) 과학기술분야 학력입증 서류 외국인 : 입국목적에 일치한다는 사실 증명 서류 시험 허락 후 90 일 이내에 시험 시험 후 30 일 이내 재응시 제한

33 Patent Bar 시험 합격 판정 및 합격자 발표 실제문제 90 문제 중 70% 이상 정답자 시험 1 주일 후 합격자 통보 컴퓨터이용 시험인 경우 시험종료 즉시 합격여부 알 수 있음 합격자에게는 합격여부만, 불합격자에게는 점수도 알려 줌

34 Patent Bar 시험 최근의 응시자 수 및 합격률 추이 시험일 ’05 년 - ’06 년 ‘04 년 - ’05 년 ‘03.10‘03.4‘02.10‘02.4‘01.10‘01.4 응시 인원 4,1652,1132,2701,8251,9561,9311,9581,911 합격율 58.2%56.4%45%49%72%57%58%47%

35 WIPA(Washington International Patent Academy) 소개

36 WIPA 개요 미국특허에 대한 전문지식, 실무능력, 영어실력 및 자격증을 겸비한 미국특허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특허로펌 G&B (Greenblum & Bernstein P.L.C.) 부설 G&B 의 “Paul’s Patent Academy” 가 모체가 되어 설립됨 워싱턴 D.C 근교의 레스톤 (Reston) 에 위치

37 WIPA 교육목표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주요 특허실무 경험 실무 가능한 수준의 특허영어 구사 미국 특허변리사 (Patent-Bar) 자격 취득

38 교육과정 정규과정 : PBP 단계와 OEP 단계 등 2 단계로 나누어짐 (PBP 단계 : 필수, OEP 단계 : 선택 ) PBP 단계 (Patent Bar & Practice) : 미국특허법에 대한 이론습득과 실무경험 및 특허영어를 배우면서 변리사시험 대비하는 과정 (6 개월 내외 ) OEP 단계 (Optional Extended Practice) : PBP 단계 종료 후의 실무 심화단계 (6 개월 ~18 개월 )

39 특별과정 PBP 단계를 거치지 않고, 교육생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Self-Study, 세미나 참석 등을 하는 과정 WIPA 에서는 사무공간 제공과 교육생 신분유지와 관련한 행정지원만 제공 ( 기간 : 24 개월 이내 ). 제도 및 정책과정 ( 단기 ) G&B 에서 개최하는 미국특허 제도 및 정책과정 세미나를 이수하는 과정 ( 기간 : 2 주 ) 교육과정

40 WIPA 정규과정 중 PBP(Patent Bar & Practice) 단계의 교육과정 세부과정명기간주요 내용 Orientation, 미국현지 적응 1주1주미국 현지생활을 위한 정착기간 Patent Law/MPEP 실무강좌, Patent English 3 개월 실무강좌는 한국어 및 영어 강좌와 비디오 강의를 통한 반복진행, 실무지식 및 특허영어 체득, 철저한 Self-Study 병행 미국 특허제도 / 정책 세미나 2주2주 G&B 에서 개최하는 미국특허법, MPEP 및 특허정책 등에 관한 세미나 특허실무 연습 2 개월 출원서 작성, 오피스액션에 대한 대응 등 출원에서부터 등록에 이르는 절차들을 직접 실습해보는 과정 Patent-Bar 시험대비 집중강좌 1주1주 변리사 시험 응시 직전에 개최, 시험대비 총정리 및 문제풀이 Patent-Bar 응시 2 회 응시 ( 필요시 추가응시 가능 )

41 WIPA 지원 자격 미국 특허제도에 관한 기본 소양을 갖춘 자 이공계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타학위 소지자 중 물리, 화학 등의 과학을 전공한 자 ( 예정자 포함 ) 토플 210 점 이상 (CBT 기준 )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영어능력을 갖춘자

년도 정규과정 신입생 모집 모집인원 : 10 명 내외 접수마감일 - 1 차 마감 : 2007 년 8 월 24 일 ( 한국시간 ) ※ 1 차 지원 합격자에게는 학비의 5% 감면 혜택 - 2 차 마감 : 2007 년 9 월 28 일 ( 한국시간 ) 제출서류 : - 신청서 ( 에서 다운로드 ) -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학성적증명서 ( 영문 ), 토플성적표 등 - 지원수수료 (50,000 원 ) 제출방법 : /Fax( ) ※ 지원수수료 : 하나은행 ( 예금주 : 이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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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Thank You!!!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