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1 장. 산업사회와 노동의 이해 1 장. 산업사회와 노동의 이해 1. 일과 노동, 노동자의 의미 1. 일과 노동, 노동자의 의미 2. 산업사회의 노동이 갖는 문제 2. 산업사회의 노동이 갖는 문제 3. 산업영역에서의 사회복지개입이 필요성 3. 산업영역에서의 사회복지개입이 필요성

1. 일과 노동, 노동자의 의미 1) 일과 노동의 의미 일 - 넓은 의미의 ‘ 활동 ’ 노동 - 제작을 위한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인 사회경제적 노동 아렌트 (H.Aredt): 인간의 활동적 삶은 ‘ 노동 ’,’ 작업 ’,‘ 행위 ’ 로 구분 ‘ 노동 ’: 인간신체의 생물학적 과정에 상응하는 활동 ‘ 작업 ’: 인간실존의 비자연적인 것에 상응하는 활동, 자연적 환경 과 전적으로 구별되는 ‘ 인공적 ’ 세계의 사물을 제공 ‘ 행위 ’: 사물이나 물질의 매개없이 인간사이에 직접적으로 수행되 는 유일한 활동, 정치와 관련

노동의 세가지 요소 - 노동주체 : 인간이 행하는 정신적, 육체적 제반 능력의 발휘 - 노동대상 : 토지, 원자재 ( 원료 ) - 노동수단 : 노동을 할 때 사용하는 용기 노동대상 + 노동수단 = 생산수단 노동대상 + 노동수단 = 생산수단 노동종류의 분류 - 생산적 노동 / 비생산적 노동 - 노동자체로부터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 - 노동자체로부터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 - 노동자체로부터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노동 - 노동자체로부터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노동 ( 상업노동, 사무노동, 서비스노동 ) ( 상업노동, 사무노동, 서비스노동 ) - 숙련노동 / 비숙련노동 : 양성훈련의 유무에 의해 - 단순노동 / 복잡노동 - 노동강도 : 산소소비량의 대소에 의해 강도구분 - 그림자 일 (shadow work) 과 생존을 위한 일 (subsistence work)

2. 산업사회의 노동이 갖는 문제 1) 노사관계와 노동문제 시대구분 중 세 근대현대 생산형태수공업가내공업공장제공업대량생산 노 장인, 도제 임금노동자 구성원 ( 육체와 정신노동 ) 사상업자본가산업자본가전문경영인 노사기능분화미분화 노동집단의 형성노조의 제도화

노동운동의 전개 - 노동자와 사용자는 법률상 평등한 인격자로 취급되고 고용관계는 평등한 두 당사자의 관계임이 강조 - 노동계약 그러나 - 여성, 아동 등이 노동시장에 고용 ( 장발장, 올리버트위스트, 향수 등 )- 에르아르트 푹스, 풍속의 역사 ( 장발장, 올리버트위스트, 향수 등 )- 에르아르트 푹스, 풍속의 역사 - 근로조건의 악화 ( 저임금, 재해, 직업병 ) - 노동의 비숙련 및 반숙련화로 인한 노동력 공급과잉 등으로 노동이 수세적 입장 노동운동이 등장 - 러다이어트 운동 ( 기계파괴운동 ) 산업혁명이 진행중에 직물공업에도 기계가 보급되어 가는 한편, 나폴레옹전 쟁의 영향으로 경제불황에 빠져 고용감소와 실업자가 증가하고 임금의 체 불 ( 滯拂 ) 등이 성행하는 상태였음. 이로 인하여 노동자들은 실업과 생활고 의 원인을 기계의 탓으로 돌리고 기계 파괴운동을 일으킴 직물공업 나폴레옹전 쟁 직물공업 나폴레옹전 쟁

노동소외의 유형 - 무력감 - 무의미감 - 무규범감 - 고립감 - 자기소원 노동소외의 극복방안 - 생존권과 복지권 확보 - 조직의 관료제화와 노동의 질적변화에 따른 소외 해 소 (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

티트무스 - 사회복지 (social welfare), 직업복지 (occupational welfare( 기업복지 ), 재정복지 (fiscal welfare) - 사회복지 : 정부의 직접적인 지출에 의한 복지혜택 - 직업복지 : 고용과 관련된 복지 - 재정복지 : 조세징수체계내에서의 세제혜택 산업영역에서의 사회복지개입의 필요성 - 성숙진, 한국노동조합에서의 사회사업실천방향, 한국사회복지 학, 32 호, 1997.

3. 산업영역에서의 사회복지개입 필요성 1) 각 산업영역에서의 복지문제 해결의 필요성 1) 각 산업영역에서의 복지문제 해결의 필요성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복지의 기본적 조건 - 완전고용 ( 충분한 일자리 제공 ) 을 통한 높은 생산 성의 실현과 임금의 분배 및 재분배 - 완전고용 ( 충분한 일자리 제공 ) 을 통한 높은 생산 성의 실현과 임금의 분배 및 재분배 - 임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이나 장애요 인의 발생 - 임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이나 장애요 인의 발생 - 산업부문간 불균형적 발전, 소득배분의 불균형,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 도시화, 임금격차의 확대 - 산업부문간 불균형적 발전, 소득배분의 불균형,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 도시화, 임금격차의 확대

2) 산업복지의 필요성 2) 산업복지의 필요성 - 산업복지정책의 수행필요성 - 산업복지정책의 수행필요성 - 기업의 상태에 따라 기업복지수준의 차 이발생 - 기업의 상태에 따라 기업복지수준의 차 이발생 - 기업복지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업복지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노사협의 풍토의 정착에 대한 요청 - 노사협의 풍토의 정착에 대한 요청 - 노동자 자주복지 수행의 필요성 - 노동자 자주복지 수행의 필요성

대상별 산업복지의 욕구 격차 대기업 복지 자아실현 중소 기업 복지 생활안정 ( 불안정 ) 영세 기업 복지 고용유지 ( 실업 ) 비정규직 복지 생계유지 ( 무소득 ) 실업자 등 생계유지 ( 무소득 )

2) 노동력 상품이 갖는 비복지 문제의 해결 필요성 (1) 노동력 상품의 특성 - 노동과 노동을 제공하는 개인이 분리될 수 없다 -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사용은 집합적으로 이루어 진다. (2) 노동력 상품이 갖는 비복지문제 -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불평등 - 노동시장 구조와 소득분배 ( 이정우, 불평등의 경 제학 ) - 노동시장 구조와 소득분배 ( 이정우, 불평등의 경 제학 ) - 노동과정에서의 불평등 - 노동력의 재생산을 저해하는 사회적 위험

3) 새로운 기업경영의 필요성 (1) 산업조직에 대한 이론적 접근 : 크리스틸리, 찰스틸리저, 자본주의의 노동세계, 한울아카데미. - 신고전파경제학 - 제도주의적 접근 - 마르크스주의적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