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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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요양원 솔향 사무국장 이일석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목 차 도입 필요성 / 추진경과 Ⅰ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내용 Ⅱ 요양급여비용(수가) 및 지급체계 Ⅲ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도입 필요성 / 추진경과 1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1. 제도 도입의 필요성 저출산· 수명연장으로 인한 인구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요양 비용부담의 과중 월 100~250만원,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필요 새로운 요양보장 시스템 사회적 입원 현상으로 의료비 증가 저출산,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 요양(돌봄)의 한계 발생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조치 ※ OECD 대다수 국가 에서 요양보장 제도 실시 중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2. 제도도입 필요성<노인부양 한계 도달> 고령인구 증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수발비용 등으로 노인부양 곤란 고소득층 보증금 5천~1억원, 292~565만원/월 중산 · 서민층 ? 어디로 가야 하나? 기초생활수급자 무료요양시설(전문, 일반)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기대효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비전문적수발 →계획적인 전문적 수발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요양시설: 70~250만원 →50~60만원 재가: 12~16만원수준 급성기병상 →요양병원 →요양시설 노인요양보험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 경제활동 증가 여성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 감소 → 경제적 편익발생 고령 친화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용구, 재활용품 산업활성화 지역요양시설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요양보호사 등 일자리 창출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3. 추진경과 및 일정 ’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대통령 경축사) ’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설치 운영(복지부)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및 실무기획단 설치 운영(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 통과 및 공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중 일부 시행 - 등급판정, 장기요양시설 관련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 시행 - 보험료 납부, 보험급여 실시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내용 2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1. 대상자 요양인정신청대상 65세이상 노인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미만 국민 보험료납부대상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의료급여적용자의 급여비용 등은 국가와 지자체 부담 적용대상 전국민 (건보+의료급여적용자) 급여대상자 6월이상 혼자 일상 생활이 어려운자로서 요양등급판정위원회 에서등급판정을 받은 국민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노인성질병의 종류 (시행령 별표 1) 구 분 질병명 질병코드 1.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가.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쯔하이머병 G30 바. 거미막밑 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타.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 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I68 거.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속발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2.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한의) 버. 매병, 노망 자01 서. 졸중풍 다04 어. 중풍후유증 다06 저. 진전(振顫)1 다05 처. 진전(振顫)2 차02.2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2.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요양인정신청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 방문조사 수급자 요양인정서·표준장기이용
의사소견서 첨부 (도서벽지 거주자, 1-2등급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자 제외) (1)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 -방문간호 경우 간호지시서 필요 (재가·시설 장기요양기관) 방문조사 등급판정관련 54개항목 욕구조사관련 30여개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급자 (요양인정 등급을 판정받은 자) (5) (4) (2) (6)급여비용 청구 요양인정서·표준장기이용 계획서 통지 - 유효기간 - 받을 수 있는 급여종류 - 본인부담율 - 월 한도액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의결 (지역단위 요양등급판정 위원회) (3)

욕구조사(Care Assessment) (항목별 점수를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요양인정점수 산출)
요양등급 판정체계 가입자→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조사 및 등급판정 방문조사(공단직원) 등급판정조사 욕구조사(Care Assessment) 일반사항 기본사항(ADL등 54개 평가판정항목) 특기사항 IADL 등 36개항목 필요한 서비스 종류, 내용 등 컴퓨터에 의한 판정결과(1차판정) (항목별 점수를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요양인정점수 산출) 의사소견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보건,의료,복지 학식 경험자 2차판정) 요양인정서 및 표준요양이용계획서 통보 등외(건강한 노인) 장기요양등급(1~3) 재조사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등급별 대표적 상태상 상 태 수 준 (1등급 : 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식사, 옷입기, 씻기 등의 신체활동에 다른사람의 완전한 도움 필요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2등급 : 요양인정점수 75-94점)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을 다른사람의 완전한 도움필요 상태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3등급 : 요양인정점수 55-74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에 다른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참고> 평가판정항목 신체기능영역 옷벗고입기,세수하기,양치질하기,목욕하기,식사하기,체위변경하기,일어나앉기,옮겨앉기,방밖으로나오기,화장실사용하기,대변조절하기,소변조절하기,머리감기 13 우측상지마비,좌측상지마비,우측하지마비,좌측하지마비,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수지관절,고관절,무릅관절,발목관절 인지기능영역 10 7 며칠전에들었던이야기나일을잊는다,오늘이몇월인지모른다,자신이있는장소를기억하지못한다,자신의나이나생년월일을모른다,지시를이해하지못한다,주어진상활에대한판단력이떨어져있다,의사소통이나전달에 장애가있다 재활영역 평가판정항목 54개 항목 기관지절개관간호,흡인,산소요법,욕창간호,경관영양,암성통증간호,도뇨관리,장루간호,투석간호,당뇨발간호 10 14 망상,환각환청,슬픈상태,주야혼돈,도움에저항,서성거림,길을잃음,폭언,밖으로나가려함,물건망가트리기,부적절한행동,돈감추기,부적절한옷입기,대소변불결행위 간호처치영역 행동변화영역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방문 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집을 방문하여 목욕,배설,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 목욕 목욕장비를 갖추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현금급여 (보완적 인정) 방문 간호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노인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제공 현물급여 (원칙) 요양병원 간병비 주야간 보호 하루 중 일정시간동안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일시 보호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지급 미지정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비용의 일부지급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간병소요비용의 일부지급 단기 보호 단기간동안 노인을 입소시켜 보호 복지 용구 이동용좌변기,휠체어 등 일상생활신체활동에 필요한 용구제공대여 ☞ 요양병원 간병비, 특례요양비는 제도초기 시행 유보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등급판정관련 방문조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은 공단 직원(요양관리직 :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수행
4. 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 설립근거 종 류 법률관계 급여분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32조) 재가장기요양기관 당연지정 재가급여 노인복지법 (34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청=>지정 시설급여 (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판정관련 방문조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은 공단 직원(요양관리직 :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수행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5. 장기요양요원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 ) 구 분 방문요양의 업무 영역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1급 : 신체수발, 일상가사지원, 방문목욕 2급 : 방문요양의 일상가사지원 * 1,2급 : 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간호사(의료법) : 10년 이내 2년 이상 경력자 방문간호 일반 간호사(의료법) 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간호조무사(의료법) : 10년 이내 3년이상 경력과 소정의 교육이수자 일반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의료기사법) 치과 방문간호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란?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자격제도이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여야 함. 요양보호사 자격 자격을 취득을 할 수 있는 사람 : 모든국민(연령, 학력 제한 없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 시.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 신고된 기관 교육내용 : 요양보호제도 이론, 실기, 실습 교육시간 : 1급(240시간), 2급(120시간) *교육비용 : 본인부담(20~80만원 정도)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 1급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240시간 이수자 - 2급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120시간 이수자 ※ 단, 기존의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은 2년간 교육이수 유예 ※ 유사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는 교육시간 면제 ㆍ간호사 :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등(200시간) 면제 ㆍ사회복지사 : 사회복지개론, 실천론 및 실습 등(190시간) 면제 ㆍ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 의학기초지식 및 요양보호기술 등(190시간) 면제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6. 장기요양보험료 및 비용부담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독립회계로 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X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5.33%) ★건강보험료 6만원 납부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3,19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가·지자체 부담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요양급여사업비용 전액 지원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의 15/100(시설은 20/100)는 이용자 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면제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자 50% 감경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요양급여비용(수가) 및 지급체계 Ⅲ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1.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의 개요 시설수가 입소자 1인당 연간 기준액 지원 체제 대상자의 중증도 등에 따른 등급별 일당 정액제 * 식비, 2인실 차액 등은 본인부담 재가수가 월별 재가 시설당 정액제 대상자의 중증도 등에 따른 등급별 월한도액제 * 등급별 일당정액제(주간 및 단기보호 등) 방문당 정액제(소요시간에 따른 차등화)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1.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의 의미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3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함 - 수가는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복지부차관)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 장기요양위원회 공급자단체, 가입자단체, 공익단체 등 22인의 위원으로 구성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산정 법 제 39조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 시행규칙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 1회 방문당 제공시간 기준 - 방문목욕 : 1회 방문당을 기준으로 산정 - 주야간 보호 : 장기요양 등급별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 기준 - 단기보호 : 장기요양 등급별 및 1일당 기준 - 복지용구 : 품목별, 제공방법별 기준 - 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별 및 1일당 기준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2. 수가의 개요(기본구조)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보호노인1인당 균등비용 서비스제공시간 비례 차등비용 총 지 출 인 건 비 관 리 운 영 직접 비용 간접 [등급별 수가] 1등급 2등급 3등급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2. 수가의 개요(구성요소) 재가 수가 = 총 지출비용 / 시설당 연간 서비스 제공 가능횟수 입소 수가 = 차등 분배된 직접비용 + 균등 분배된 간접비용 ▪ 시설종별 보호인원 수 (표준모형 : 요양(전문)시설 70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명) ▪ 등급분포율 ▪ 등급별 직접 서비스 제공시간 ▪ 직종별 인력수 및 인건비 - 간접인력 : 시설장, 사무국장, 조리원, 위생원 등 - 직접인력 :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의사 ▪ 관리운영비(감가상각비, 공공요금, 위생재료, 각종 보험료 등) 수가산정요소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3. 재가급여수가 및 산정지침 수 가 구 분 (단위 : 원/회당) 방문간호 … 1일당 수가 44,600 36,650 28,700 60분 이상 30~60분 30분 미만 방문 간호 서비스 지시서 대상자 방문 의사 가정 방문 의료기관 보건기관 15,300 49,300 4,100 9,200 시설장인건비, 간호사(간호조무사, 치위생사) 인건비 교통비(차량감가상각비 및 유지비 등 포함) 관리운영비(사업비, 배상보험료 등) 치료재료 비용(거즈, 유치도뇨관, 기관지 삽입관 등) 수가산정요소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3. 재가급여수가 및 산정지침3 방문목욕 … 1일당 수가 (단위 : 원/회당) 구 분 수 가 방문 목욕 차량 이용 시(1회당) 차량 미 이용 시(1회당) 71,290 39,590 수가산정요소 시설장, 요양보호사, 운전사 인건비 목욕차량 감가상각비(차량유지비 포함) 관리운영비(사업비, 운영비, 배상보험료 등) 목욕에 필요한 소모품비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3. 재가급여수가 및 산정지침 주야간보호서비스 … 12시간이상수가 (단위 : 원/일)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주,야간보호 49,920 45,480 38,280 수가산정요소 요양보호사, 간호사/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직접인건비 시설장, 조리원, 운전기사, 사무원 등 간접인건비 관리운영비(사업비, 운영비, 배상보험료 등)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3. 재가급여수가 및 산정지침 단기보호서비스 … 1일당 수가 (단위 : 원/일)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단기보호 43,300 39,600 35,900 수가산정요소 요양보호사, 간호사/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직접인건비 시설장, 조리원, 사무원 등 간접인건비 관리운영비(사업비,운영비,배상보험료,기저귀비용,감가상각비등)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4.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월 한도액 (단위 : 원/일) 1등급 2등급 3등급 비고 1,140,600 971,200 814,700 단기보호는 한도액산정 제외 주요산정기준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에 적용 ▣ 월한도액 범위내에서 이용(초과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 ▣ 월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임. ▣ 신규 요양인정,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시 1개월 분 인정 ▣ 월 중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높은 등급의 한도액 적용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5. 시설급여 수가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 1일당 수가 (단위 : 원/일)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노인요양시설 48,900 45,290 41,670 수가산정요소 요양보호사, 간호사/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직접인건비 시설장, 조리원, 사무원 등 간접인건비 관리운영비(사업비,운영비,배상보험료,기저귀비용,감가상각비등) Social Welfare Creativ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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