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의 역사

국제개발협력 ? 국제개발협력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다른 국가, 단체, 또는 시민이 경제 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물질적, 기술 적, 정치적, 교육적, 및 심리적 도움을 제공 하는 일. * 종교적 도움은 포함되는가 ? 협력 제공자 ( 공여자 ): 국제기구, 국가, 비정 부 기구 ( 비정부 조직, 비정부 단체,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시민 등 이 협력 주체 2

개발협력은 효과가 있는가 ? 원조를 받아 경제적으로 부흥한 나라로는 : OEEC 회원 국가, 한국 원조를 받아도 별로 효과가 없는 나라 : ? 3

유럽 경제 협력 기구 (OEEC) 유럽 경제 협력 기구 (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y Co-operation): 1948 년 미 국의 마셜 플랜의 지원을 받기 위해 결성 OEEC 창립 회원 17 개 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 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 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트리에스테 자 유 지구, 터키, 영국 이후 서독 (1955 년 ), 스페인 (1959 년 ) 가입 1961 년 캐나다, 미국 등이 가입하여 OECD 로 4

마셜 계획 (Marshall Plan) 년까지 유럽에 대한 대규모 원조 또는 신용 US$13 billion 계획 (2010 년 기준 약 $100 billion) 미국무 장관 George Marshall 이 주도. 전후에서 1947 년 미국 은 $14 billion 대출 또는 지출 년까지 예정 그러나 일찍 종료 1948 년 미국 GDP $258 billion 소련은 독일 부흥에 반대. 미국은 당시 어떻게 원조해야 될지 잘 몰라. 유럽이 먼저 자구책을 찾도록 요구. 당시 소련과 동구는 반대, 독자적 동구 블록 만듬. COMECON 1951 중반까지 US$130 억 중에서 원료 및 중간재 수입 $3.4 billion, 식품 및 비료 $3.2 billion, 기계 장비 및 자 동차 $1.9 billion, 연료 $1.6 billion. 수원국은 마셜 기금의 60% 에 달하는 각각 산업기금을 만들어 민간기업 육성함. 5

효과 : 1951 년 1938 년 수준보다 유럽 16 개국 1.35 배 경제 생산 회복. 이 원조의 영향에 대한 평가는 분분. 대체로 큰 성공으로 봄 년 농업생산 1938 년의 83%; 공업생산 88% 수준 ; 수출 59% 수준 년 가장 어려 웠던 독일에서 식량난 데모 년 산업생산율 유럽 역사상 가장 빨라 (35% 증대 ). 전쟁 직후 기아와 빈곤 해결. OEEC 지금의 유럽연합 (EU) 으로 발전. 원조이기 때문에 갚을 필요 없어. 여기에 장기 저리 융자도 공급 비판 : 미 제국주의, 유럽부흥에 도움 주지 못 해, 원조 자체가 무용론 등 6

마샬 원조액 ( 경상가격, US$ 백만 ) 1948/491949/501950/51 누계구성 Austria Belgium and Luxemburg Denmark France1, , Germany , Greece Iceland Ireland Italy and Trieste ,

마샬 원조액 ( 경상가격, US$ 백만 ) 계속 1948/491949/501950/51 누계구성 Netherlands , Norway Portugal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1, ,0603, 전체 4,9243,6524,15512, 출처 : “Marshall Plan,” Wikipedia, Feb. 25,

미국의 총 원조액 : 1945–53 (US$10 억 ) 총원조액 44.3 Marshall Plan13 아시아 5.9 한국 중국 / 대만 1.05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2.44 필리핀 파키스탄 이스라엘 중동 기타

현재 OECD 2013 년 4 월 22 일 기준 34 개국 회원. 러시아는 아직 비 회원국. 한국은 1996 년 가입 세계무역의 80% 를 차지하는 나라와 긴밀한 관계 또는 구성원으로 OECD 목적 및 역할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준수 하는 나라로서, 국내 및 국제적 정책 개발, 정책 공유, 공 동 해결 노력을 한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자유무역, 고용, 환경, 사회적 과제 2003 년 : 일본의 OECD 대사 Seiichiro Noboru 가 제안 : " 동조 (like-mindedness)", " 중요국 (significant player)", " 호혜 (mutual benefit)" and " 세계적 위상 )global considerations)" 등을 기준으로 가입조건 제시. 10

한국 경험 1945–1999: 무상 US$68 억 + 유상 US$126 억 수원. 무상원조의 약 70% 는 60 년 이전 에 수원. 대부분은 미국으로부터 (‘45~‘60 년 31 억불, 현재 화폐가치로 약 600 억불 ) 1995 년 : 세계은행 개발차관 졸업, 수원국 지위 졸업 1991 년 국제협력업무 통합 : 한국국제협력 단 (KOICA) 설립 공적원조액 : US$7.9 억 (2008) 11

한국 수원액, 출처 : 외교통상부

전후 복구 및 세계경제 재건 : 1950 년대 이차 세계대전 중 한 나라의 불행이 세계평화 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확대 년 : UN 구제부흥국 (United Nations Relief and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 UNRRA) 이 패전국에 대한 구호. 미국 주도 1944 년 Bretton Woods 협정에서 : 1945 년 IMF, IBRD; 1947 년 GATT 등 합의. 국제경제 기본 질서 합의 1948 년부터 : 냉전적 대결을 위해. Marshall Plan. OEEC(OECD, 1961 년 ). 개발원조 경쟁 소련 : 1954 년 이후 비동맹국 중심으로 개발 원 조 시작 13

냉전과 개발원조 1947 년 트루먼 선언 (Truman Doctrine)-> 마셜 플랜 (1947) + 포인트 4 계획 (Point Four Program, 1949). 취임사에서 개도국 에 기술 원조를 4 번째 외교 목표로 명시 1949 년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결성. 봉쇄 (Containment) 가 주 목적. Churchill 의 “ 철의 장막 (Iron Curtain)” 식민지 독립국 원조 추진 14

2. UN 의 적극적 노력 (1960 년대 ) 아프리카 독립국 급증 및 UN 가입 동서 대립 속 + UN 이 남북문제 (North- South Problems) 논의의 중심으로 1961 년 UN 총회 ‘ 제 1 차 UN 개발 10 년 ’ 선언 : 선진국은 GNI 의 1% 를 개발원조로 권고 1964 년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77 그룹 (G-77) 이 주도, 개도국산 수입 목표 및 특혜관세 대우 추진 15

년대 ( 계속 )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원조 효과를, 다자간 협력으로 추진 : 세계은행의 국제개 발협회 (Int’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1960), OECD/DAC(1961), UNDP(UN Development Program,1965) 지역개발 금융기관 설치 활발 : 미주개발은 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1959), 아프리카 개발은행 (ADB, 1964), 아 시아개발은행 (ADB, 1966), 유럽개발기금 (EDF, 1959) 등 49 쪽 표 2-2 참조 16

3. 개발원조 후퇴기 (1970 년대 ) 1961 년 설정, 제 1 차 UN 개발 10 년 ” 결과 부정적 ; 선 진국 GNI 1% 원조도 이행 안 됨. 후진국의 문제는 부채 누적 + 외화 부족 왜 개발이 안될까 ? 새로운 개발모델 모색 필요 : 체 계적 원조, 개도국의 사회경제 체제 변화, 원조 규 모 증액 등을 대안으로 그러나, 1973 년 석유위기 (oil shock) 로 선진국 원조 액은 삭감 1974 년 UN 에서 신국제경제질서 (New Int’l Economic Order) 선언 : Bretton Woods 체제 개선 요구, 관세인하, 원조 증액, 무역조건 개선 등 양적 경제성장 중심에서, 수혜국의 교육, 위생, 의식주 등 원조로 OECD/DAC 는 산업화 지원 중심으로 이전 17

년대 ( 계속 ) 개도국에 원조 효과 나타나지 않아. 즉, 통화 침투 효과, 넘침 효과 (trickle-down effect, spill- over effect) 작동 안 돼 : 정부 자금을 대기업에 유입시키면 그것이 중소 기업과 소비자에게까 지 미쳐 경기를 자극한다는 이론 대안으로, 인간기본욕구 (basic human needs) 충족 전략으로. 즉 농업개발도 OECD/DAC 은 인간기본욕구 충족으로. 유상 원조의 증여율을 84% 에서 86% 로 상향 조정 53 쪽 표 2-3 참조 18

4. 남북문제 해결 노력 실패 (1980 년대 ) 1981 년 남북정상회의 : 연평균 7% 성장 목표, GNI 의 07% 원조, 최빈국에 원조 중점 등 개도국 채무누적 및 채무불이행 선언 등 : 멕시 코 (1982), 브라질 (1987) 채무중단 (moratorium) 선언. “Lost Decade” 원조에도 신자유주의적 기조 도입 : 원조의존 성 탈피, 수혜국의 반시장적 제도 및 구조의 필요 -> 구조조정으로,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의 역할 증대, 누적 채무의 감축 등 DAC: 원조의 효과성 평가, 원조의 조정과 협 조 강조 58 쪽 표 2-4 참조 19

5.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원조 (1990 년대 ) 냉전종식과 세계화 시대 1990 년 DAC, ‘1990 년대 개발협력에 관한 정 책 ’ 에서 환경과 조화로운 개발 선언 1992 년 리우 선언문 (UN 환경과 개발 Rio 회의 에서 ) 참여적 개발 중시 : 수혜국의 주도적 역할, 수 혜국과 증여국의 동반자 의식 강조. 민주화, 효과적 통치, 인권 등 1994 년 UNDP 의 인간안보 및 인간개발지수 (HDI): 교육, 빈곤, 자유 등 중시 20

6. 천년개발목표 (2000 년대 - 현재 ) 빈곤 감소를 위한 다각적 노력 ( 교육, 인권 등 중시 ). 9/11 테러 이후 저 중요시 정보화 격차 해소 재난구호, 방재 및 인도적 지원 확대 공적개발원조 GNI 의 0.7% 까지 권고 무상원조 및 비구속성 원조 확대로 채무부 담 줄이기로 2000 년 9 월 UN 천년정상회의 천년개발목 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수립 ( 교재, 쪽 참조 ) 21

2010 년대 2010 년 G20 서울 정상회의 : 성장복원력 중 심의 개발 추진. 민간 참여 중시 등 2011 년 11 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 효과 적 개발협력에 초점 Post-2015 개발 골격 (framework): 인권, 평 등, 지속 가능성 등이 골자 22

국가간 경제협력은 어떻게 변화 ? 공적개발원조 (ODA): 정부 양자간 또는 다자 정 부와 다자 수혜국간 물적 및 인적 무상 성격의 지원을 말함 이차대전후 지난 60 여년간 개도국의 경제개 발을 위한 다양한 노력 있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과거 제국주의 국가와 신 흥 선진국이 중심이 되어 냉전 갈등, 자원확보 등 국제정치경제 환경 변 화에 따라 개발협력 방법 달라져 1990 년대 세계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민간협 력, 인도적 협력 급속히 증가 23

개발협력 역사에서 개발이 국제협력의 부족인가 아니면 국내 문제인가 ? 개도국에 계속 어려운 문제들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연구, 연구가 필요해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