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ⅡⅢ 서울시 교통카드 및 한국스마트카드 현황 그 동안 제기된 의혹 및 서울시 혁신계획 한국스마트카드 혁신 이행사항 Ⅳ 제 2 기 교통카드 사업계획

1. 서울시 교통카드 현황 ,445 24,224 30,111 37,166 44,046 52,106 57,198 66,735 결제금액(억원) 결제건수(억건) 4 수도권 교통카드 이용현황 사용건수 : 34억건('05) → 68억건('12), 사용금액 : 23,445억원('05) → 66,735억원('12) 유통 교통카드 약 1억장

지역별 교통카드 이용금액 ('12) (단위 : 억원) 경기 15,348 서울 41,900 인천 3,815 코레일 5, 서울시 교통카드 현황 운송수단별 교통카드 이용금액 ('12) 택시 13,647 철도 21,253 버스 31,834 (단위 : 억원) 5

2. 한국스마트카드 현황 설 립 : 자 본 금 : 617억 (연 매출 1,606억) 인 력 : 교통사업, 카드사업, 기술연구 등 186명 법적지위 수도권 통합정산기관 티머니 교통카드 발행기관 역 할 수도권 교통카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수도권 교통카드 거래내역 수집 및 운송대금 정산 5분 재개표 서비스 등 다양한 교통정책의 개발 및 실행 등 % 38.2% 31.8% 14.2% 15.8% 서울특별시 LG CNS [지 분 율] 신용카드사 기타솔루션사

매 출 손 익 누적손익 2. 한국스마트카드 현황 누적손익 △ 390 △ 손 익 연도별 경영현황 2012년 누적이익 6억 발생 제2기 교통카드 사업 투자 시에도 재무건전성 유지 예상 2004 △ 120 △ △ 315 △ △ 402 △ △ △ , △ ,508 1, ,732 (단위:억원) 2003 △5△5 △5△5 0 ※ 2010년 IFRS 조정 손익△71억 반영

1. 제기된 의혹들 교통카드 사업에 대한 영구 독점권 보장 및 특혜시비 논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 장기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일감몰아주기 등) 핵심업무인 통합정산 운영이 특정업체 위탁운영 LG CNS에 통합정산 위탁 처리 정산데이터에 대한 투명성 요구 증대 지자체 및 교통운송기관의 운송수입금 분배 과정에 대한 불신 초래 충전선수금과 발생이자의 사회환원 및 공공성 강화 요구 9

2. 감사결과 지적사항 기 간 : ~ 주 체 : 서울특별시 감사관 대 상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도시교통본부를 통해 간접 감사 실시 중점사항 ㈜ 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및 지도 감독 실태 언론 및 시의회 제기 각종 의혹 사항 등 확인 경영 및 재무 회계 등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10 감사 개요

LG CNS 소유 우선주 35% (21억, 418,995주) 서울시에 무상양여 추진 2. 감사결과 지적사항 보통주 전환 시에도 서울시 지분이 LG CNS 보다 높게 유지 서울시가 1대주주로서 대표이사 및 이사선임 등 경영권 적극행사 서울시 감사 등 외부통제 방안 명문화 등 감사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우선주 처리 ㈜한국스마트카드 경영 지도 감독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등이 서울시에 귀속되도록 사업시행합의서 변경 추진 11 LG CNS에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3. 서울시 혁신계획 ( 발표 ) 12 ㈜한국스마트카드 독립성 강화 ㈜한국스마트카드 공공성·투명성 제고 교통카드사업 경쟁체제 전환 기술 및 운영 : 통합정산과 카드시스템 분리운영, 시스템 구축 공개경쟁입찰 등 장기 미 사용 충전선수금 및 발생이자 사회환원 경영 및 재무 : 대표이사 복수 추천, 등기이사 확대 (3인 → 5인) 및 이사회 개최 상설화 등 정산투명성 확보 (정산시스템 주기적 검증, 검증시스템 확대 제공, 정산검증협의체 구성 운영 등) 교통카드 수집분야 개방, 통합정산분야 공개경쟁입찰 구축 교통카드사업 고도화 및 서비스 개선 사업시행합의서 개정 (독점조항 삭제, 종료기한 설정 등) 분실, 도난 교통카드 잔액 환불 서비스 제공. 교통정책의 적시 적용 가능

서울 교통카드사업 혁신계획 발표 ( ) 이행 경과 ㈜한국스마트카드 의혹 해소 백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 서울시 교통카드의 나아갈 방향 정책공청회 개최 ( ) 정책특보 주관 시민단체와 정책 간담회 개최 ( / )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 교통카드사업 혁신계획 보고 ( ) 사업시행합의서 · 정관 개정 (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간담회) 시행합의서·정관 개정 (안) 보고 ( )

15 2. 주요 이행사항 제도정비 :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유발한 독소조항 제거 사업시행합의서 개정 ( ) 1기1기 체결주체 : 서울특별시 vs. ㈜한국스마트카드 주요내용 2기2기 삭제 (교통카드 수집분야 경쟁체제 전환) 사업기간 설정 (시스템 내구연한 범위 내) 시의회 지도감독 규정 (업무보고 및 조사) 충전선수금 사회환원 방법 규정 교통카드 지적재산권 공동소유 삭제 교통카드사업 제3자 진입 제한 교통카드사업 영구적 사업권 보장 교통카드사업에 대한 공적 통제 곤란 충전선수금의 공적 활용 미비 교통카드 지적재산권 사업시행자 보유 기대 수익률 (8.83%) 규정

대표이사 후보자 복수추천 (주요주주) 이사후보자 사전 자격심사 강화 (서울시) 이사회 기능 강화 (등기이사3인 → 5인, 이사회 개최 정례화) 교통카드 정책에 대한 서울시 승인 및 보고기준 명확화 주요 이행사항 회사정관 개정 ( ) 기타 회사규정 개정 이사회 운영 규정 : 이사회 소집시기, 비상임이사 운영규정 신설 등 ( ) 감사규정 : 건당 5억 이상 거래, 주요주주간 거래 전부 일상 감사제도 도입 ( ) 구매규정 : 수의계약 → 경쟁입찰원칙 규정 신설 ( )

17 2. 주요 이행사항 감사지적사항 조치 LG CNS 소유 우선주 35% (21억, 418,995주) 서울시에 무상양여 추진 우선주의 서울시 지분 35%는 서울시로 무상양여 조치완료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시에도 서울시 지분이 LG CNS 보다 높게 유지 서울시 38.2%, LG CNS 31.8% 서울시가 1대주주로서 대표이사 및 이사선임 등 경영권 적극행사 대표이사 후보자 복수추천, 이사 후보자 서울시 자격심사 강화 등 제도화

18 2. 주요 이행사항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서울시 감사 등 외부통제 방안 명문화 시의회 지도감독 규정 (업무보고 및 조사) 신설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합의서 개정 ( )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률자문 후 자문결과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 검토 지적재산권 등이 서울시에 귀속되도록 사업시행합의서 변경 지적재산권 서울시와 공동소유로 사업시행합의서 개정 ( ) ㈜한국스마트카드가 LG CNS에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장기 미 사용 충전선수금 사회환원 추진 장기 미 사용 충전선수금 등 지속 증가 : 52억 (2010년) →152억 (2012년) 100억 152억 215억 301억 388억 19 52억 45억 7억7억 81억 18억 121억 31억 171억 44억 244억 57억 318억 70억 장기 미 사용 충전선수금 충전선수금 이자 주요 이행사항 ※ 2013~2015 : 추정치 충전 선수금 이자 등  충전선수금 이자

사회환원 제도적 기반 마련 (2013 년 하반기 )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20 추진사업 ( 예시 ) 대중교통 이용분위기 조성 초등학생 대상 대중교통 편의성 및 안전교육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자녀 교통비 지원 장애인 등 교통약자 지원 대중교통 종사자 교육지원 등 2. 주요 이행사항

22 추진방향 1. 제 2 기 교통카드시스템 추진방향 36 특정업체 일괄계약 방식 탈피 분야별 공개경쟁 분리 발주 기술적 자립 수집분야 외부개방 교통정책의 공공성 강화 통합정산과 카드관리시스템의 분리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권 서울시 보유 교통카드시스템에 경쟁체제 도입

시스템범위 구 축 기 간 : ~ KSCC 일괄 구축 운송기관 자체 구축 공개경쟁 입찰 479억 1기1기 2기2기 거래내역 수집 통합정산 단말기 운영관리 2. 시스템 구축계획 제 2 기 시스템 구축기간 및 범위 교통카드

공개경쟁 입찰대상 2. 시스템 구축계획 24 통합정산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관리 332억 101억 46억 수도권 통합정산 / 검증 / 포탈 / DW 교통카드 충전 / 지불 / 환불 / 발급 등 요금정책 / 운영정보 관리 331억 100억 46억

입찰 참가자격 2. 시스템 구축계획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방법 평 가 위 원 : 9명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항목 및 배점 : 기술 90점 + 가격 10점 2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 입찰자격 제한 : 동종사업 영위업체(계열사 포함) 공개경쟁 입찰방식

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2. 시스템 구축계획 26 시민 분실, 도난 교통카드 잔액 환불 서비스 제공 새로운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 확대 제공 다중상품 탑재 교통카드 발행 등 지자체 교통정책의 적시 적용 가능 수도권 통합거리 비례제의 안전성 확보 시 교통요금 정책집행 실행력 강화 등

2. 시스템 구축계획 27 교통운송기관 운송수입금 배분의 정확성 및 투명성 확보로 신뢰성 증가 신규 단말기 설치로 신속한 요금 처리 준 실시간의 이용요금 추적 관리로 신속한 민원 대응 등 사업시행자 통합정산과 카드관리 시스템 분리, 유지관리비용 절감 수도권 통합정산의 안정적인 운영 다양한 교통카드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시민 만족도 증가

2. 시스템 구축계획 28 입찰 일정 입 찰 공 고 : (수) 사업설명회 : (화) 14:3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지하2층) 제안서접수 : (금) 16:00까지 (한국스마트카드사) 제안서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화) ~ 5. 9.(목) 통합정산시스템 (5.7), 교통카드시스템 (5.8),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