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환경협력 정치외교학과 노기원 정치외교학과 강재성 정치외교학과 정지인
동북아 환경협력 추진 필요성 동북아 환경협력 기대효과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
동북아지역 내 국가의 공동대처가 필요한 환경문제가 발생함으로써 협력 이 필수적. 냉전체제 이후 환경문제가 분쟁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협력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필요성 92 년 UNCED 회의 이후 가속화된 지구환경논의 및 범세계적 실천계획인 Agenda 21 에서 지역협력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을 적극 권유
월경성 (transboundary) 오염에 대한 예방과 환경 오염 피해의 최소화 지역환경문제를 통해 지역외교 증진 및 공동체 인식 제고와 상 호간 신뢰 구축을 통한 지역안보 에의 기여 ☞월경성 : 국경이나 국가를 넘는 일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문제 ( 산성비, 황사 ) 해양 및 하천오염 생태계 보호
다자간 환경협력 양자간 환경협력
1992 년 UNCED( 유엔환경개발회의 ) 이후 환경협력 활동이 활발히 전개됨 다자 및 각국간의 양자 협력 형태로 전개되고 있음 우리 주도로 추진중인 NEASPEC 및 NOWPAP 등의 다자간 환경협력의 제도화 가 추진되고 있음
다자간 환경협력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급회의 (NEASPEC) 참가국 :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추진경위 정원식 국무총리, 유엔환경개발회의 기조 연설에서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 력을 위한 메커니즘의 설치 필요성 강조 -93,2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제 1 차 고위급회의 개최 추진현황 1 차 ( 서울 ) 에서부터 16 차 (2011 서울 ) 까지 다자간 환경협력상태를 지속
다자간 환경협력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 (NOWPAP) 참가국 :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5 개국 ) 목적 : 황해 및 동해 오염방지 및 보전사업 추진 제 15 차 UNEP 집행이사회, 지역해양보전사업으로 북서태평양과 흑해에 대한 새로운 실천계획 준비를 승인 년간 3 차에 걸쳐 전문가 회의 개최, Action Plan 문안 협의 제 1 차 정부간 회의 서울 개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
다자간 환경협력 아시아 - 태평양 환경회의 (ECO-ASIA) Environment Congress for Asia & the Pacific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내 환경협력 체제 구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회의 동아시아 국가간 산성비 전문가회의 일본 환경청이 동아시아 지역 산성비 모니터링 및 연구사업 제시
다자간 환경협력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조사사업 (LTP Project) 동북아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의한 산성비등의 환경문제 발생과 관련, 역 내 국가간 공동대책수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 주도로 동북아 3 국간 관련 Workshop 개최 제의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NEACEC) 배경 : 년까지 개최된 한일 환경과학 심포지움을 확대, 발전시켜 92 년부터 매년 회의개최
양자간 환경협력 한 - 일 환경협력협정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의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일 : 의의 양국간 환경보호 관련 정보의 교환 인력 및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의 실시 양국간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데 기여 한 - 일 협력 공동위원회 설치 및 연례회의 개최
양자간 환경협력 한 - 러 환경협력 협정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 정부간의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일 : 의의 : 구소련 및 러시아 해군에 의한 핵폐기물 동해투기 문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한 - 러 환경협력공동위원회 매 2 년마다 개최 한 - 중 환경협력 협정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 공화국 정부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일 : 의의 : 산성비 등 월경성 대기오염, 황해 해양보전, 황사 피해 등 한 - 중 양국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 한 – 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설치 및 연례회의 개최
양자간 환경협력 한 - 몽골 환경협력 협정 양국 정상은 황사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환경분야 협력, 조류 인플루엔자 및 기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 위생분야 협력 지속하기로 합의 남북한 환경협력 한반도는 단일 생태계로서 효과적인 환경보전을 위해 남북한간 환경협력이 절실 함 민간차원 또는 역내 다자간 환경협력의 틀 내에서의 간접적인 접촉 이상의 협력 은 이루어지지 못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남북 사회문화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 DMZ 포럼, DMZ 생태복원 국제심포지엄, DMZ 의 평화적 이용 도론회 개최
포괄적, 통합적 추진체계 결여 참여국간 공통 이해관계 부족 양자, 다자간 협력의 유기적 관계 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