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보건의료체계 만들기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최고위과정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용 익 2014 년 4 월 8 일

차 례  보건의료의 현황은 어떤가 ?  어떻게 하면 좋은 보건의료를 만드나 ?

보건의료의 현황은 어떤가 ?

환자들은 어떤 의사를 원할까 ? 4

환자들은 불만이 많다 자료 : 2012 년 사회조사서비스, 통계청 5

자료 : 서울시 의사회. 수도권 지역 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n=1,007 명 ) 의사들도 불만이 많다 6 6

진료비는 왜 여전히 비싼가 ?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서 (2012)  건강보험 보장성 62.5 % (‘11, 63.0%)  환자 법정본인부담금 20.3 % (‘11, 20.0%)  비급여 17.2% - 상한선도 없이 (‘11, 17.0%) 7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년 /2012 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급여항목 비급여항목 법정 본인부담금 (A) 12 조 1,246 억 원 244,142 원 / 인 20.3% 비법정 본인부담금 (B) 9 조 9,375 억원 200,102 원 / 인 17.2% 보험자 부담금 (C) 35 조 7,146 억 원 719,135 원 / 인 62.5% 새로운 비급여항목이 지속적으로 들어옴 본인부담금 구조 8

자료 : OECD Health Data, 2013 제왕절개 분만건수 ( 신생아 1000 명당 ) 과잉진료 때문에 9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환자는 왜 오래 기다리나 ? 10 우리나라 급성기 병원의 평균 병상가동율 56.9%(2009) OECD 평균 76.6%(2010) 자료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2011; OECD HealthData, 2010 인기 있는 병원만 기다린다 보통 병원은 ?

왜 환자는 특정 병원으로 몰리나 ? 병원의 질이 동일하지 않다 환자는 대부분의 병원을 믿지 않는다 병원의 질은 지역별 격차가 크다 11

시도별 암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 (2007) 자료 : 이애주 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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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기능을 못하는 병원들 구분 의원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기관수병상수기관수병상수기관수병상수기관수병상수 없음 20, ,33613, , ,68073, , , , ,917639, , , ,564289, , ,74941, , ,95121, ,25195,94142, ,159129, ,65032,584108, , ,57858,442 계 27, ,19 3 2, , , ,133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현황자료 (2008 년 ) 재분석 14

영세 중소형 병의원 중심의 병상 공급  병원급 의료기관의 90.6%( 병상 기준으로는 70.0%) 가 300 병 상 미만 규모의 병원  ’01 년 이후 증가한 병상의 약 80% 가 평균 120 병상 내외의 병 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 병상규모 생산 단위 당 생산 비용 장기평균비용곡선 적정규모 15

병원은 왜 불친절한가 ? 활동의사수 OECD HealthData, 2013 급성기병상수 활동간호사수 16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확장 동네의원의 진료기능 위축 17

어떻게 하면 좋은 보건의료를 만드나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19 보장률 향상 - 현재 : 한국 63.0%, OECD 평균 80% 보장인구 확대 - 전국민 100% 보장, 사각지대 해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 건보수가의 전면 재설정 20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원가보전율 : 75% 수준 비급여 항목의 원가보전율 : 190% 수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건강보험 수가의 전면 재조정 기존 급여 수가는 상향조정 기존 비급여 수가는 하향조정 20

전문병원 요양병원 2 차 병원 (300 병상 이하 ) 보건의료체계의 개편 3 차 병원 2 차 병원 (300 병상 이상 ) 의 원의 원 병원 / 의원의 기능분화 병원인력의 이동과 확충 공공병원의 강화 / 확대 지방병원의 강화 / 확대 외래 / 입원 교환 병원 / 의원 수가구분 소병원 신설 금지 진료수가 인상 자본투자 예산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건강증진 예산 공공매입 퇴출촉진 ( 손해없이 ) 21

보건의료자원의 적정화와 효율적 활용 300 병상 미만 신규 병원 신설 금지 300 병상 이상 병원은 지역 별 병상총량제 한시적 민간병상 명퇴제 과잉 민간병상 정부매입 ( 공공사회복지시설, 도시보건지소, 공공병원 등으로 활용 ) 의원 / 병원 수가체계 구분 - 의원 : 외래수가 ↑, 입원수가 ↓ - 병원 : 외래수가 ↓, 입원수가 ↑ 신규 병상 증가 억제 기존 과잉 병상 해소 영세 중소형 병원 해소 동네의원 / 병원의 기능 재정립 공공의료 확충 기반 마 련 22

공공병원의 확충 23 좋은 공공병원을 전국에 고루 배치

‘ 좋은 적자 ’ 와 ‘ 나 쁜 적자 ’ 경영 잘못으로 인한 적자 외형상 총적자 52.6%, 그 중 나쁜 적자는 28.5 % 외형상 총적자 52.6% 병원경영 적자 28.5% 공익활동 적자 24.1% 100%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이 유사병원 대비 진료단가 차이 무료진료 · 예방진료 자료 : 어느 공공병원 평가보고서에서 인용 24 공공병원의 ‘ 좋은 적자 ’ 와 ‘ 나쁜 적자 ’ 24

경영 잘못으로 인한 적자 28.5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이 유사병원 대비 진료단가 차이 무료진료 · 예방진료 병원의 잘못 14.2 (?) 감독관청의 잘 못 14.2 (?) 25 나쁜 적자 중 병원의 책임은 얼마일까 ? 29 자료 : 어느 공공병원 평가보고서에서 인용 25 외형상 총적자 52.6% 병원경영 적자 28.5% 공익활동 적자 24.1% 100%

‘ 매맞는 아이 ’ 증후군 ? 무능 원장, 실력 없는 의사, 게으른 직원, 노사대립 위치 선정, 원장 선임의 잘못 적절한 예산과 행정 지원의 지체 감독 관청의 관료주의 병원책임 감독관청 책임 26

보건소의 강화 보건소 기능 강화 : 방문보건을 중심으로 도시보건지소 확충 (’09 년, 전국 27 개소 ) 시민건강센터로 농촌지역 보건소를 노인건강센터로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의료기관 유형별 만족도 27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예 공공병원의 진화 제주대병원 옥천군 보건소 김천의료원 요양병원 28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수행에 대한 지원 : 건강증진 지원예산 - 응급의료, 취약진료 진료 등 공공의료 수행 -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관리 기반 강화 지역의료 균형발전, 의료의 질 향상 : 자본 투자 지원예산 -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등 과잉 경쟁 억제 - 민간병원도 자본투자 지원. 단, 공공성 확보를 조건으로 29

기존의 공공의료 새로운 공공의료 대상 주로, 취약계층 모든 국민 ( 시민 ) 서비스 주로, 취약계층 대상 치료 서비스 일부, 일반 시민 대상 건강증진 ∙ 질병관리 모든 국민 ( 시민 ) 대상 표준 ( 적정 ) 진료 건강증진 ∙ 질병관리 기관 공공병원, 공공보건기관 모든 보건의료기관 ‘ 공공의료 ’ 의 개념전환 30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3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