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계속 믿어도 되나? - 잇따른 원전비리 그 원인과 해법은 - 원전 계속 믿어도 되나? - 잇따른 원전비리 그 원인과 해법은 -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황 일 순 hisline@snu.ac.kr 프레스 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2013. 07. 29 (월) 오전 11:00 ~ 12:30

목차 들어가는 말 원전 부품의 품질을 저해하는 주요 인자 원전 안전 위해 요인 국내 문제의 근본 원인 맺는 말: 한국 원전 산업의 위기 원인

들어가는 말 근본 원인 규명 근본 대책의 수립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들어가는 말: 원전 부품 품질 등급 산업통상부 2012. 11. 자료: 조선일보 2012.11.5

들어가는 말: 원전 부품 품질 등급

들어가는 말: 원전 부품 품질 등급 구 분 정 의 국내 점검 대상 건수 CGID (품질검증서) 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 기자재 제작과정에서 일반품 ⇒ 안전성등급 (Q, A) 품목으로 사용을 위한 시험 (원 공급 중단) 2,814 QVD (시험성적서) 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품질증빙서류) √ 기계, 전기, 등 기자재 제작과정에서 수행하는 각종 품질 시험 121,683 EQ (기기검증 보고서) Equipment Qualification (기기검증) √ LOCA 등 설계 사고환경에서 작동 능력을 검증하는 각종 시험 1,905

원전 부품의 품질을 저해하는 주요 인자 제도 및 조직 인자 1. 규제와 진흥 2. 조직/인적 구조 3. 내부 감시 시스템 제도 및 조직 인자 1. 규제와 진흥 안전규제 독립성 및 권한 부족 2. 조직/인적 구조 Top-Down 총괄 조직의 전문성 부족 및 한수원 조직의 동질성 심화 3. 내부 감시 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과정에 정보 공유 장벽 발생 벌칙과 징계의 응징 효과 미흡 4. 후속 조치 품질 위반 사항에 대한 안전성 영향 평가능력 부족

원전 부품의 품질을 저해하는 주요 인자 환경인자 1. 정책 현안 2. 원전 거버넌스 3. 산업 구조 4. 안전 문화 국산화 목표 설정 및 품질 관리 대책 전력 수요관리 실패로 원전 건설 및 정비 공기 압박 2. 원전 거버넌스 안전규제보다 진흥 우선 정부 정원 규제에 따른 인력 사전 훈련 기회 상실 3. 산업 구조 산업 생산성 우선주의 팽배 원전 산업에 대한 정치적 공방 증가 4. 안전 문화 품질 및 안전보다 조직 이익 우선 단체 상벌 관례로 인한 문제 공개 기피 문화 형성

원전 부품의 품질을 저해하는 주요 인자 품질보증규제 기능의 실효성 1. 품질 보증 체계 2. 구매 절차 제도 선진 규제제도는 사업자의 책임을 중시함 다단계 하도급을 반영한 실질적 규제 체제 부족 공기업 현실을 고려한 세부 품질 보증 체계 미비 요인 2. 구매 절차 제도 저가낙찰→ 다단계 무제한 하도급 →구매절차 감시 능력 저하 3. 구매 품질 체계 품질보증 이행 및 감독 전문 조직-인력 부족 4. 화재-방호 중요성 인식 부족

원전 부품의 품질을 저해하는 주요 인자 품질검증서 (CGID) 시험성적서 (QVD) 기기검증보고서 (EQ)

원전 안전 위해 요인: 2012년 영광6호기 2012-07-30 14:57 제어봉구동장치 전원공급계통 출력차단기 개방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신월성1호기 2012-08-19 10:53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 고장 울진1호기 2012-08-23 18:41 제어프로그램의 설계 부실로 안전주입 및 원자로 자동정지 신고리1호기 2012-10-02 08:10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 고장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영광5호기 2012-10-02 10:45 제어계통통신카드 고장으로 원자로보호신호가 발생하여 원자로가 자동정지 울진2호기  2012-10-28 02:45 가압기 고-고 압력 신호가 발생하여 원자로가 자동정지. 위치검출기의 고장 월성1호기 2012-10-29 21:29 운전원이 확인대상이 아닌 인입차단기반의 계기용 변성기를 인출하여 발생. 영광5호기 2012-11-06 05:50 주변압기의 절연유내 가스농도증가로 원자로를 수동정지 

원전 안전 위해 요인: 2013년 울진1호기 2013-01-17 11:19 출력 고증가율 신호 발생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노외 핵계측계통 출력영역 계측회로 불량이 원인  고리4호기  2013-04-14 09:22 금속 이물질 발견, 2011년도 계획예방정비작업에서 사용된 조명등 거치용 자석인 것으로 평가됨. 고리4호기  2013-04-14 11:34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감압 중, 운전미숙에 의한 과도한 증기 방출 및 절차서 단계 미준수 신월성1호기 2013-04-23 07:44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의 제어카드 고장, 원자로보호신호 발생, 원자로 자동정지 울진5호기 2013-07-05 15:49 증기발생기 고용량-취출수탱크의 배기밸브를 잘못 개방, 원자로 정지

원전 안전 위해 요인 원전 방사선 손상 장기 변형 우발적 고장 인적 실수 공격-테러 사보타지 품질관리 부실 안전문화 교육 내부 화재 폭발 Tsunami 홍수 태풍 산불 지진 부식-피로 과부하 Chernobyl TMI 위조부품 원전 Browns Ferry Kori Pickering Mihama Hamaoka Yankee Rowe Davis Besse IP-3 Fukushima K-Kariwa 기기고장 의도적 위반 Insecurity 관리 부실 자연재해

국내 문제의 근본 원인 원전 호기수 건설허가 상업운영 IMF 부안사태 원안위독립 후쿠시마사고 한수원이전 한전분할 북한경수로 UAE건설 고리1가동 한국형원전건설 생산허가제 검증허가제 TMI사고 체르노빌사고 5공비리조사 원전 호기수 건설허가 상업운영

국내 문제의 근본 원인 제도 조직 1995 2000 2005 2010 2015 환경 품질 규제 전력산업 생산성 경쟁 체제 원전 운영기술 고도화 원전 기술 국산화 검증허가제 생산 허가제 민원-건설-수출 –안전 과부하 사업자 책임방식 품질관리 체제 중소 검증 업체 경쟁 체제 진흥 중심 규제 문화 및 안전규제 미독립 IMF 부안사태 원안위독립 후쿠시마사고 한수원이전 한전분할 북한경수로 UAE건설

국내 문제의 근본 원인 – 제도 조직 요인 한전 분할 및 전력산업경쟁제도의 도입 원전 기술 국산화 개발 및 구매제도 생산성 (건설 공기, 운영 가동률) 목표 지향 외형적 목표 (수출, 신규 사업 개발) 치중 원전 기술 국산화 개발 및 구매제도 개발 성공을 전제로 한 선구매 발주 국산화 문제의 조기 학습 및 품질 대책 미비 안전규제 제도의 취약성 진흥 중심의 규제 문화 민원 증가에 따른 규제 일관성 약화 생산성 목표(수출, 전력예비율)를 지원하는 규제 환경

국내 문제의 근본 원인 – 환경 요인 정치적 현안 과 안전 문화의 약화 원전산업계 거버넌스 약화 정치감성적 목표와 기술관리적 목표가 혼재 정치적 현안 및 민원 해결 노력 증가 안전문화 및 기술적 전문성 약화 원전산업계 거버넌스 약화 원전 산업계 분화로 컨트롤타워 약화 민원, 건설 증가, 후쿠시마 대책 및 수출 업무 과중 경험 기술인력(비원자력 발전직군) 긴급충원 기능상실 한전과 분리 후 대민 홍보 및 갈등 해소 기능 약화 부처 이기주의의 강화

국내 문제의 근본 원인 – 품질규제 요인 품질 관리 체제의 약화 국산화 부품의 품질 관리 실패 품질 규제제도 폐지로 원전 사업자 책임관리체제 전자문서 사용으로 문서위조확인 불가 품질 3자 확인 규제 체제 부재 품질 미달에 대한 “결함 부적합 보고제도” 부재 품질 미달 사항의 안전성 영향 평가 능력 미비 국산화 부품의 품질 관리 실패 저가 낙찰제와 다단계 하도급 허용 품질 미확인 상태의 구매 체제 국내 중소기업의 품질 기술 지원 체제 미비

맺는 말: 한국 원전 산업의 위기 원인 원전 산업 거버넌스 약화 한전 분할 및 경쟁 강화로 생산성 지표 치중 정치적 현안 및 민원 해결 중요성 증가 구매 부서와 공급업체 간의 유착 원자력 산업 관련 조직의 이기주의 심화 한수원 분리 후 조직 동질성 및 폐쇄성 강화

맺는 말: 한국 원전 산업의 위기 원인 품질 관리 체제의 약화 품질 규제 제도의 부실화 생산성 위주의 원전 사업자 책임의 품질관리제 저가 낙찰제와 다단계 하도급 허용 국산화 개발 품질 미확인 상태의 구매 발주 전자문서사용으로 문서 위조 식별 불가 인력 전문성 및 안전문화의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