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조명철 선임연구위원 2011.

남북한 경제력 격차 (2009) <남북한 경제규모 격차> 항목 남한 북한 격차(배) 3513 4 48,572 공산품 자동차(천 대) 3513 4 878.3 공업 생산량 (천 톤) 조강 48,572 1,255 38.7 시멘트 50,126 6,126 8.2 화학비료 2,558 466 5.5 화학섬유 135 30 4.5 비철금속 1,038 398 2.6 철광석 455 4,955 0.1* 석탄 2,519 25,500 농수산물 생산량 (천 톤) 식량작물 5,553 4,108 1.4 쌀 4,916 1,910 수산물 3,182 663 4.8 사회 간접자본 (km, 천 톤) 도로 총 연장 104,983 5,242 4.1 철도 총 연장 3,378 0.6* 항만하역능력 800,533 37,000 21.6 선박 보유 톤수 13,920 840 16.6 에너지 (천 kW, 천 배럴) 발전설비용량 73,470 6,928 10.6 발전량 4,336 235 18.5 원유도입량 835,163 3,795 220.1 <남북한 경제규모 격차> 17.9배 37.4배 주*: 북한의 규모가 더 큰 경우

북한의 실상 (1)

북한의 실상 (2)

북한의 실상 (3) ◀ 류경호텔, 평양 보통강구역에 위치한 105층 건물. 김일성의 80회 생일에 헌정하기 위해 기획. ◀ 류경호텔, 평양 보통강구역에 위치한 105층 건물. 김일성의 80회 생일에 헌정하기 위해 기획. 객실 3700개, 2000석 규모의 대회의장과 연회장, 프레스센터 등 동양 최대 규모의 건축물로 기획되어 현재 시공 중.

북한의 실상 (4)

북한의 실상 (5) ▼ 평양 개선문. 1982년 모란봉의 개선문 광장에 김일성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건축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 중 하나이자, 높이 60m, 너비 50m로, 파리 개선문보다 더 크게 지어졌다.

북한의 실상 (6) ▲ 북한의 미사일 사열 모습 - 스커드-C 미사일과 노동미사일의 기당 가격은 각각 400만 달러, 1천만 달러 장거리 로켓과 위성이라 주장하는 ‘광명성2호’의 개발비로 최소 2천억원에서 최대 5천500억원 투입 예상 3억 달러이면 쌀 100만톤을 수입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 식량난을 1년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액수 (2008년 여름 기준)

북한의 실상 (7)

북한의 실상 (8)

북한의 실상 (9) ▼ 평양시내에 새로 건축되고 있는 고위층들을 위한 아파트들 ▲북한 무산의 판자집과 채소밭들

북한의 실상 (10) ▶ 밝게 빛나고 있는 주체탑 그러나 11시가 되면 전기가 끊긴다. ▲ 높은 건물로 감춘 평양시내의 현실. 위에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주체탑 위에서 러시아 웹디자이너 Artemii Levedv가 찍은 평양 사진

북한의 실상 (11)

북한의 실상 (12) ▲ 만수대 김일성 동상. 미국 워싱턴 기념탑보다 1m 더 높다.

북한의 실상 (13) ◀ 영국 BBC의 탈북자 관련 다큐멘터리 중 총살당한 시신이 방치된 모습.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탈북을 시도하지만 그 자리에서 총살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실상 (14)

북한의 실상 (15) ▶경비대와 보위부원들의 주택가를 돌며 인분을 나르는 함남 요덕 정치범 수용소 정치범들. ▶언 배추잎으로 배고픔을 달래는 북한 함남 요덕 수용소의 정치범들. 경비병들이 다가서자 먹던 배추잎을 황급히 감췄다. 후지TV제공 ▶경비대와 보위부원들의 주택가를 돌며 인분을 나르는 함남 요덕 정치범 수용소 정치범들.

북한의 실상 (16)

북한의 실상 (17) ▼ 유튜브에 올라 온 북한 기쁨조 영상 중 일부 장면

북한의 실상 (18) ◀ 먹을 식량이 없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 ◀ 먹을 식량이 없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 ▲ 김정일이 측근들에게 선물한 고급 승용차. 김정일 생일(2월 16일)을 의미하는 '2·16-' 번호판이 붙어 있어 그가 선물한 차량임을 알 수 있다. 출처:후지모토 겐지, '김정일의 요리사'

북한의 실상 (19) 김정일의 1976년형 링컨 방탄차 ▶ 올해 5월 중국 방문 시 김정일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벤츠 방탄 리무진이 베이징역에서 출발하고 있다. ▶

북한의 실상 (20) ▲ 김정일이 세계적인 호화요트 제작사인 이탈리아 아치무트에 주문한 두 척 중 하나로 알려진 아치무트사 95형 요트. 요트 두 척의 가격은 모두 1300만 유로(약 231억원)로 알려졌다. ▲ 식량을 찾아 고난의 행군 중인 북한 주민들

북한의 실상 (21) 출처: 한국안보문제연구소

경제이념의 문제 생산계획문제 해결 자본주의 2대 구성원리 사회주의 2대 구성원리 사적 소유제 시장경제 공적 소유제 계획경제 경쟁원리 협동원리 실현 가능 정치제도 다원주의 자유민주주의 다당제 실현 가능 정치제도 일원주의 중앙집권적 민주주의 일당제

사회주의 경제원리의 문제점 사회주의 경제 관리체계의 문제점 일당 지배체계 정책의 경직성 관료주의 만연 결과 경제체제의 비효율 및 부족의 경제 과학·기술의 낙후

부족의 경제 과잉수요 과소생산 무임승차자의 증가 선군경제 발전노선 잘못된 투자비용을 투자자가 부담하지 않는 이중구조에 기인 계획투자 > 계획저축 배급제가 과잉수요를 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자의 만성부족 발생 소비수요를 파악할 시스템의 부재 - 시장의 부재로 인해 가격변동을 통한 수요 파악 불가 생산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취약 -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취약 -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취약 - 수익성에 기초한 평가보다 계획수행 정도에 대한 평가 노력의 정도와 노동소득 사이의 직접 연계성 부족 노력을 최소화하면서 동일한 혜택을 누리려는 무임승차자의 증가 모든 재원·자원을 국방공업에 우선 분배 생산수단을 소비재 보다 우선 생산 - 경공업 · 농업의 차선 발전 전략에 따른 생필품 부족

과학기술 개발의 낙후 경제의 자립화 정책 정치체제 고수·집착 열악한 정보 수집·활용 능력 과학기술개발에 대한 취약한 유인 환경 열악한 정보 수집·활용 능력 과학기술개발에 대한 취약한 유인 환경 내수 지향적 개발정책 수요에 대한 공급을 국내에서 해결하려는 경향 자력갱생 외부 정보 차단 외부 정보 검열체계 해외 과학기술 교류 차단 경쟁의 부재에 따른 사회주의의 구조적 한계 - 미지의 정보·지식·기술을 경쟁적으로 새롭게 찾아내어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결핍 상대가격 메카니즘 부재 - 효율적으로 복수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개발이 어려움 단기실적 위주의 생산 - 관리자들은 R&D로 인한 실적 미달에 대한 부담 - 노동자들은 기술개발 성공 시 생산목표 상향조정으로 인한 부담 저임금·과잉고용의 구조 - 생산성 제고나 노동절약을 위한 기술개발의 필요성 부재

중앙에서 소규모 말단 도시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조직체계 구성 대화와 협의 실체가 없는 국가 유일 경제체계 노조(직업총동맹) 노조의 구조 중앙에서 소규모 말단 도시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조직체계 구성 기업단위(50명 이상)의 노조 책임자는 유급 노조상부 책임자는 장관급 대우 세계 제1위 규모의 노조 회원 (480만 이상) 노조의 기능 역할 특징 하방식 당 결정 집행 사상정치·우상화 활동 당의 지시에 의한 처벌 당의 지시에 의한 생산독려 활동 임금 협상 X 노동환경조성 협상 X 노사협의 X 복지관련 협상 X 정치활동 X 당의 종속적 하부 기구

현 김정일 정권의 경제발전 전략: 발생배경 충돌 국방공업 우선 발전, 이후 경공업&농업 발전 전략 대외 정세 변화 대내 난국 조성 동유럽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체제전환 - 대북경제제재 강화 - 미국의 군사적 위협 - 남북관계 악화(김영삼 정부의 강경책) 사회주의 시장 붕괴에 따른 경제적 타격 김일성 사망 자연재해 (예. 홍수, 가뭄 등) 5대 경제난 발생 식량난 에너지·전략난 생필품난 외화난 원자재난 해결과제 경제체제의 효율화 추구 정치체제 고수 실리주의 경제관리 개선조치 충돌 선군정치 체제의 공고화(대내외) 적대세력 제거 군사력 강화 정보력 강화 동원체제 강화  체제비용 증가 개혁을 통한 효율화(시장화) 강조 제한적 개방에 의한 외자유치 과학기술육성 강조, 관련정책 추진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노동의욕 제고 선군시대 경제발전 노선 채택 국방공업 우선 발전, 이후 경공업&농업 발전 전략 생산수단생산을 소비재 생산 보다 우선적으로 발전 모든 재원·자원을 국방공업 발전에 우선 분배·사용

(북핵 문제 미 해결·국제사회에서의 고립상태 유지) 결론 북한경제회생을 위한 선결조건 북핵 문제 해결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 (한국·미국·일본과의 관계 개선 주력) no yes 회생조건 성장률: 매년 경제성장률 14% 이상 증가 (5년간 지속) 산업생산증가: 15% 증대 (600만개 일자리 창출 요) - 무역증대: 매년 무역총액 35% 씩 증대 (북·중 양국간 무역액 14% 이상 증가) 북한 경제 회생 북한 경제 회생불가 예상 지원 현재 외자유치 규모 : 4천~5천 만불 (최고 1억 2천만 달러) 한국 미국 일본 ·400억 달러 규모 의 북한 경제 개발 자금 조성 ·북한경제-> 수출 주도형으로 전환 유도(북한 1인당 국민소득 10년 내로 기원) ·북한 무역액 79.1억 달러까지 증대 예상 ·북한의 외자유치액 연 간 23억 달러까지 증 대 예상 ·국제사회의 대북 공적 자금 연간 5억4,000 만 달러까지 증대예상 (북미수교 이루어지는 상황 전제) ·국교수교자금 명목으로 북한 에 투자·지원액 100억 달러 전 달 예상 (단, 납치자 문제 해결 선행) 북한 현실 무시한 비현실적 조건들 (북핵 문제 미 해결·국제사회에서의 고립상태 유지) 북한의 경제회생 가능성 희박 연간 8%~14% 고 성장 경제난 탈출

북한의 실상 (22) ▲ 미국의 인공위성이 지난 10월말 촬영한 한반도의 야간 사진 - 사진을 보면 한국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역에 걸쳐 도시의 환한 불빛이 가득하지만, 북한은 칠흑 같은 어둠만이 깔려 있다. 자료 :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국 해군연구소 (Naval Research Laboratory)로부터 제공받은 사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