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이론
이론이란 무엇인가 전통적 견해 최근의 견해
이론의 유용성 http://www.ted.com/talks/ole_scheeren_why_great_architecture_should _tell_a_story#t-170320
창업형(Entrepreneurial) Ⅰ. 시간의 중요성 시간(time) 이한빈, 시관이론(time perspective) 인간이 가진 시간적 지향성이 그 인간의 성과를 좌우한다는 전제 행정 환경에서 사회변동과 행정가의 능력 중요 요소 행정가의 시간지향과 시간특성을 고려 변동에 대한 태도 소극적 양성적 적극적 시관 (time perspective) 과거 도피형 회구형(Nostalgic) 회한형 전승형 현재 무관심형 착취형 향락형(Hedonistic) 저축형 미래 공상형 조급형 발전형 창업형(Entrepreneurial)
Ⅰ. 시간의 중요성 정정길, 시차연구(time lag) 사회현상 변화에는 변화의 시차(선후관계: 변화시작의 시간적 차이, 시간적 장단: 변화지속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 성공적인 제도적 개혁전략을 위해서는 시차적 접근이 고려돼야 한다 원인변수의 선후관계와 인과관계: 많은 원인변수들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때 작동의 선후관계(sequence)가 인과관계를 다르게 만드는 것 변화역사와 인과법칙: 정책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결과변수나 이를 좌우하는 원인변수는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동태적 인과법칙: 완전히 성숙된 원인변수와 충분한 시간 후에 성숙된 결과변수와의 관계를 봐야 한다.
Ⅰ. 시간의 중요성 시간적 길이와 속도 시점 반복과 주기 정부활동과 관련된 것은 시간적 장단에 따라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항상성: 아주 장기적인 것 장기성: 항상 변화하지 않고 고정적인 것 시점 정부활동의 시간적 위치(temporal location)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인위적인 처치를 통해 결과 변화 유발 가능 반복과 주기 일회성 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 내용이 다르더라도 형식/방식 반복 반복되는 패턴이나 유형 발견은 행정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Ⅱ. 정부경쟁력 모델: 팽이모델
Ⅱ. 정부경쟁력 모델: 팽이모델 팽이모델: 사람중심모형
Ⅱ. 정부경쟁력 모델: 팽이모델 연구자 이론모델 행정현상(연구대상)
Ⅲ. 팽이 윗면 -각 장의 구성
정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정의 모델은 무엇인가? 규범적 전제 제1 명제 정부의 활동은 장기적 안목을 필요로 한다. 즉, 행정은 타 분야에 비해 ‘장기적 시각’ 제2 명제 행정활동은 적절한 속도를 필요로 한다. -신속성이 요구되는 것 -천천히 해야 하는 것 -주기, 리듬을 잘 활용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정부경쟁력?
국가경쟁력?
4가지의 경쟁력 지표 IMD 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 WEF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 QGI Quality of Government
차이? 결과 경제, 시장 작은 정부 • 원인(과정) • 국민중심 • 적절한 정부 국가경쟁력 정부경쟁력
정보화 강국, 누구의 공인가? 정부 민간
정부경쟁력연구센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동연구원 & 현지자문 - <공동연구원> Alfred Ho, 미국 캔사스 대학 교수 Yijia Jing, 중국 푸단 대학 교수 Milena Neshkoba, 미국 플로리다 국제대학 교수 Rober K. Christensen, 미국 조지아 대학 교수 Gregory Porumbescu, 미국 노던 일리노이 대학 교수 Jesse Campbell, 러시아 모스크바 주립 대학 교수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정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현국,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원혁, 미국 캔사스 대학 Institute of Policy & Social Research 방문연구원 정지수, 서울대 정부경쟁력 연구센터, 전임연구원 (행정학 박사) 허자영, 서울대 정부경쟁력 연구센터, 전임연구원 (도시계획학 박사) <현지자문> Andrew Kalifa Samuel Mujungu (우간다) B. Tsatsralt (몽골) 김춘영 (중국) 수페이 (중국) Maria Isabel Carrion (에콰도르)
34 OECD countries
정책분야별 측정 R&D 문화관광 교육 정부경쟁력 지수 (OECD) 경제 재난관리 농업식품 환경 보건복지 ICT
266 지표
대한민국 18 16 (2014) (2015)
2014 2015 정부경쟁력 순위표 (OECD) Rankings Country Scoreboard 1 미국 0.650 2 네덜란드 0.620 3 스웨덴 0.619 4 핀란드 0.609 5 노르웨이 0.602 6 스위스 0.587 7 덴마크 8 영국 0.575 9 독일 0.574 10 뉴질랜드 0.569 11 호주 0.565 12 캐나다 0.555 13 룩셈부르크 0.550 14 아이슬란드 0.548 15 일본 0.543 16 프랑스 0.521 17 오스트리아 0.517 18 대한민국 0.516 19 벨기에 0.512 20 아일랜드 0.503 21 이스라엘 0.479 22 에스토니아 0.470 23 스페인 0.429 24 포르투갈 0.406 25 슬로베니아 0.404 26 이탈리아 0.385 27 체코 0.382 28 칠레 0.379 29 헝가리 0.361 30 폴란드 0.353 31 슬로바키아 0.344 32 그리스 0.308 33 터키 0.300 34 멕시코 0.264 Rankings Country Scoreboard 1 스웨덴 0.606 2 네덜란드 0.602 3 스위스 4 미국 5 노르웨이 0.596 6 핀란드 0.590 7 덴마크 0.579 8 뉴질랜드 0.578 9 영국 0.564 10 독일 0.563 11 아이슬란드 0.559 12 호주 0.556 13 룩셈부르크 0.550 14 캐나다 0.547 15 일본 0.544 16 대한민국 0.539 17 오스트리아 0.519 18 프랑스 0.517 19 벨기에 0.502 20 에스토니아 0.493 21 아일랜드 0.491 22 이스라엘 0.490 23 스페인 0.431 24 슬로베니아 0.422 25 포르투갈 0.410 26 체코 0.404 27 칠레 0.398 28 헝가리 0.396 29 이탈리아 0.382 30 슬로바키아 0.349 31 폴란드 0.348 32 그리스 0.343 33 터키 0.324 34 멕시코 0.280
단계별 순위표 (2015년) 투입 전환 산출 결과 스위스 0.623 1 아이슬란드 0.596 2 미국 0.595 3 스웨덴 4 핀란드 0.585 5 네덜란드 0.548 6 노르웨이 7 덴마크 0.539 8 호주 0.537 9 독일 0.533 10 대한민국 0.528 11 일본 0.527 12 오스트리아 0.523 13 뉴질랜드 0.522 14 아일랜드 0.510 15 벨기에 0.503 16 룩셈부르크 0.502 17 캐나다 0.493 18 영국 0.487 19 프랑스 0.480 20 에스토니아 0.469 21 스페인 0.445 22 이스라엘 0.432 23 슬로베니아 0.430 24 체코 0.410 25 포르투갈 0.381 26 그리스 0.365 27 이탈리아 0.361 28 헝가리 0.345 29 폴란드 0.323 30 칠레 0.305 31 슬로바키아 0.304 32 터키 0.223 33 멕시코 0.205 34 전환 노르웨이 0.652 1 뉴질랜드 0.642 2 핀란드 0.635 3 덴마크 0.628 4 네덜란드 5 스웨덴 0.624 6 독일 0.597 7 스위스 0.596 8 영국 0.592 9 룩셈부르크 0.590 10 호주 0.575 11 미국 0.568 12 캐나다 0.547 13 일본 0.544 14 에스토니아 0.541 15 오스트리아 0.540 16 대한민국 0.537 17 프랑스 0.518 18 아일랜드 0.502 19 벨기에 0.500 20 아이슬란드 0.499 21 이스라엘 0.451 22 칠레 0.448 23 포르투갈 0.415 24 슬로베니아 0.414 25 스페인 0.401 26 헝가리 27 체코 0.382 28 터키 0.357 29 이탈리아 0.348 30 폴란드 0.341 31 그리스 0.298 32 멕시코 0.289 33 슬로바키아 0.274 34 산출 네덜란드 0.590 1 미국 0.578 2 스위스 0.563 3 아이슬란드 0.553 4 스웨덴 0.552 5 덴마크 0.549 6 노르웨이 0.542 7 대한민국 0.532 8 영국 0.531 9 뉴질랜드 0.523 10 독일 0.521 11 캐나다 0.519 12 일본 13 핀란드 0.511 14 프랑스 0.509 15 룩셈부르크 0.495 16 호주 0.494 17 벨기에 0.481 18 이스라엘 0.465 19 오스트리아 0.464 20 아일랜드 0.458 21 에스토니아 0.441 22 스페인 0.416 23 이탈리아 0.410 24 슬로베니아 0.403 25 헝가리 0.395 26 포르투갈 0.390 27 체코 0.375 28 칠레 0.369 29 슬로바키아 0.364 30 그리스 0.363 31 폴란드 0.331 32 터키 0.325 33 멕시코 0.247 34 결과 스웨덴 0.688 1 미국 0.681 2 핀란드 0.675 3 노르웨이 0.668 4 스위스 0.659 5 영국 0.650 6 호주 0.643 7 룩셈부르크 0.638 8 캐나다 9 네덜란드 0.636 10 뉴질랜드 0.633 11 독일 0.618 12 이스라엘 0.616 13 덴마크 0.611 14 일본 0.598 15 아이슬란드 0.597 16 오스트리아 0.585 17 대한민국 0.563 18 프랑스 0.558 19 에스토니아 0.546 20 벨기에 0.538 21 아일랜드 0.523 22 스페인 0.478 23 체코 0.468 24 칠레 0.466 25 포르투갈 0.461 26 슬로베니아 0.456 27 헝가리 0.433 28 슬로바키아 0.430 29 폴란드 0.404 30 이탈리아 0.394 31 멕시코 0.386 32 터키 0.370 33 그리스 0.343 34
대한민국의 정부경쟁력 (OECD 국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