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 발표자료
[ 정규직과 비정규직 ] [ 목 차 ] 정규직 , 비정규직 이란?? - 정의 - 종류 - 구분기준 - 현황 2. 비정규직의 특징과 차별내용 3. 비정규직을 둘러싼 각계의 입장 - 정, 재계 등.
[ 정규직과 비정규직 ] 1. 정규직 , 비정규직 이란?? 1) 정의 2) 비정규직의 구분 및 종류 [ 정규직 ] -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정의된다. [ 비정규직 ] - 이를 제외한 다양한 근로계약을 갖고 있는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의미이외에는 아무런 다른 의미가 없음. - 따라서 비정규직에는 '정규직이라는 a specific contract가 아닌' 다양한 근로계액의 형태가 존재 가능하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 - 또한 이것들은 정규직 보다는 시장거래에 가까운 계약일 것임. 2) 비정규직의 구분 및 종류 ∘계약직(fixed-term contracts) ∘파견근로직(temporary agency workers) ∘용역직(contracts for a specific tasks) ∘대체직(replacement contracts) ∘계절직(seasonal work) ∘방문직(on-call work) ∘일용직(daily workers) ∘훈련생(trainees) ∘보조원(persons in job creation schemes)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근로시간, 임금, 사회보험 등에서 ‘정규직’ 보다 대우가 나쁜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 (재계) - ‘기간제, 시간제, 특수형태 근로자
[ 정규직과 비정규직 ] 3) 구분기준 4) 현황 1) 고용의 지속성 여부 ㅡ 고용형태:임시 계약직 2) 통상 노동시간의 적용 여부 ㅡ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일할 경우 단시간 노동자로 분류(OECD) ㅡ 고용형태 : 단시간 노동자 3) 고용관계와 노무제공 대상의 일치 여부 ㅡ 고용형태 : 파견, 용역, 호출 일용 4) 현황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 고용계약을 맺을 때 고용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는 8월 2백73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1천4백97만명)의 18.2%를 차지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 ] 2. 비정규직의 특징과 차별내용 근로, 임금, 사회보험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대우가 나쁨. 고용의 불안정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30 일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예고 없이 해고를 하고자 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비정규직 예외 비정규직은 나이가 어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자, 기능이 낮은 근로자, 농업 과 소기업 등에 주로 분포 정규직(177만원)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115만원)의 평균임금 수준 63.5% 경력과 근속년수, 자격 등의 임금결정 요인이 아니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10-20% 법적보호에서 제외 -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의 산재보험(43.1%), 국민연금(29.7%) -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비정규직은 유급휴가, 유급병가, 실업수당, 연금 등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 설사 명목상으로는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최소기여기간’ 같은 기준에 걸려 혜택 수준이 낮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 ] 3. 비정규직을 둘러싼 각계의 입장 노동계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지켜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 동아일보 04. 4. 29. ] 노동계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지켜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현행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85%로 제도화해야 재계 ∘인건비 상승을 막기 위해 정규직이 임금감소를 받아들여야 ∘정규직 고용보호가 완화되어야 ∘비정규직 고용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임을 받아들여야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23만 4천여 명 가운데 13만 7천여 명을 공무원, 상용직 등으로 이미 전환했고, 나머지 9만 5천여 명은 2004년 9월 말과 12월 말까지 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 ∘파견제 근로자법을 개정할 계획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법을 제정할 계획 정치권 ∘열린우리당: 비정규직 차별철폐 원칙에는 찬성하나 대책을 마련 못하고 있음. ∘한나라당: 비정규직 차별철폐 원칙에는 찬성하나 대책을 마련 못하고 있음. ∘민노당: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 근로자를 정규직화로 전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