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 반값 전기료 지원 방안 발표자 : 김영춘 인본사회연구소장 발표 일시 : 2013년 11월 11일

Q.부산 시민 반값 전기료 가능할까요?

목 차 국내 전기 사용 현황 고리 원전 현황 반값 전기료의 필요성 반값 전기료 지원 방안 반값 전기료 지원 방안의 예상 효과 개요 재원 마련 방안 반값 전기료 지원 방안의 예상 효과

1. 국내 전기 사용 현황 OECD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전력소비량은 8위, 1인당 전력소비량은 9위로 전력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임. 출처 : 국제에너지기구(E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단위 : KWh

1. 국내 전기 사용 현황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량은 상대적으로 많으나, 전기요금은 OECD평균의 약 50%로 상대적으로 저렴함 편임. 출처 : 국제에너지기구(E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단위 : KWh/달러

산업용 전력을 원가 이하로 할인받은 금액 (원) 1. 국내 전기 사용 현황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GDP 대비 산업용 전력소비량은 4위이고, 주택용 전기소비량은 26위임. 작년 당진 현대제철소 공장은 부산의 전체 가정이 쓴 전기보다 56% 더 많이 사용했음. 대기업에게 적용된 산업용 전기요금의 혜택이 최근 10년간 약 9조원 이상에 이르는 수준임. 전기요금 할인액 1,000억 원 이상 대기업 순위 기업명 산업용 전력을 원가 이하로 할인받은 금액 (원) 1 현대제철 1조 732억 2 POSCO 1조 431억 3 삼성전자 1조 165억 4 LG 디스플레이 6,176억 5 SK 하이닉스 5,234억

2. 고리 원전 현황

2. 고리 원전 현황 고리 원전 설비현황 구분 운전 중(5,137MW) 건설 중(2,800MW) 합계 용량(MW) 7,937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신고리 1호기 신고리 2호기 신고리 3호기 신고리 4호기 용량(MW) 587 650 950 1,000 1,400 7,937 준공연도 1978 1983 1985 1986 2011 2012 2014 - (2013. 7. 31 기준)

고리본부 발전량은 부산지역 전략소비량의 180%임. 2. 고리 원전 현황 고리본부 발전량 비중 : 국내 총 발전량의 7.4% (2013. 7. 31 기준) (단위 : GWh) 2012년 고리 본부 발전량 * 37,174 부산 지역 전력 소비량 20,664 고리본부 발전량은 부산지역 전략소비량의 180%임. *발전량 : 이용율 90% 가정

3. 반값 전기료의 필요성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대형 원전사고가 나면 30km 이내에 사람이 살 수 없음. 만일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약 320만명 정도의 주민의 이주가 필요하며 부산시민의 재산가치는 없어짐. 고리원전 1호기 사고 시 사고비용으로 12.5~869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환경연합, 2012). (출처 : 국가 예산정책처, 2013)

3. 반값 전기료의 필요성 고리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500억 원을 보상할 계획임. 최근 원전 1기당이 아닌 부지당 5,000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와 관련하여 1년 동안의 손해배상액 약 36조원 임을 감안할 때 매우 적은 금액임. 총 배상금액은 360조원으로 추정됨. 고리원전 1-4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만으로도 부산지역에서 사용하고도 남음. 위험한 원전을 부산시민의 동의없이 무분별하게 건설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출처 : 국가 예산정책처, 2013)

3. 반값 전기료의 필요성 원전의 전기 생산 비용이 과도하게 축소되어 있어, 원전의 무분별한 건설이 계획되어 원전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최근 국회에서 원전 발전 원가의 숨은 비용을 반영하여 비합리적 에너지 소비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라고 지시함. 미국은 원전을 이용한 전기 생산 비용이 가스를 이용한 전기 생산 비용보다 0.9배나 저렴하나, 한국은 원전을 이용한 전기 생산 비용이 가스를 이용한 전기 생산 비용보다 2.9배나 저렴함. (출처 : 국가 예산정책처, 2013) 원전이 있는 부산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같은 전기료를 내고, 위험한 원전은 부산, 울산 지역 등 지방에 계속 짓게 되어 지역불균형을 초래함.

3. 반값 전기료의 필요성 부산, 울산 지역 등의 고리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에 가져가기 위한 송전탑 건설로 밀양사태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 에너지 2차 기본계획에서 송전거리를 짧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는 등 에너지 분권화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며, 송전거리에 대한 비용부담이 송전거리를 짧게 하는 좋은 방안임.

3. 반값 전기료의 필요성 부산 시민은 항상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현재 원전부근 5 km 이내 주민에게는 주택 계량기당 13,600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상거리의 범위가 짧고, 금액이 적어 효율적이 못함. 원전위험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구체적 보상이 필요하며, 원전 부근에 거주하는 부산시민에게 전기료를 반값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함.

4. 반값 전기료 지원방안_ 1. 개요 원전 부근에 거주하는 부산시민에게 전기료를 반값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물 이용 부담금 제도(1999년 8월)의 입법 취지와 유사함. 물 이용 부담금 제도는 하류의 오염 피해 예상자 이자, 상수도 수혜예상자가 상류의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상류 상수원 인근 주민들을 위해 부담금을 내고 있음. 반값 전기료 지원방안은 위험한 원전부근에 사는 부산시민에게 거리에 따라 전기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임. 원전의 거리뿐만 아니라 광역시·도별 전기 자급율도 포함하여 전기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함.

4. 반값 전기료 지원방안_ 2. 반값 전기료 지원 방안 고리원전으로부터의 거리 산출결과

4. 반값 전기료 지원방안_ 2. 반값 전기료 지원 방안 반값 전기료 지원 방안_1안 부산시 주택용 전기요금 총액 : 약 5,749억 원 총 지원금액 : 약 2,303억 원 지원비율 : 약 40.1% 2012년 자료 구분 1안 인구 (명) 전력사용량(KMh) 전기요금 (원) 전기요금 합계 지원비율 (%) 총 지원금액 반경 5km이내 19,420 1,304 124.6 3,155,330,528 90 2,839,797,475 반경 10km이내 95,146 15,459,169,846 80 12,367,335,877 반경 20km이내 683,880 111,115,728,192 60 66,669,436,915 반경 30km이내 1,828,147 297,034,399,525 40 118,813,759,810 반경 50km이내 911,891 148,162,590,654 20 29,632,518,131 합계 3,538,484 574,927,218,746 40.1 230,322,848,208 ※ 산업용 전기도 거리에 비례하여 지원함.

4. 반값 전기료 지원방안_ 2. 반값 전기료 지원 방안 반값 전기료 지원 방안_2안 부산시 주택용 전기요금 총액 : 약 5,749억 원 총 지원금액 : 약 2,859억 원 지원비율 : 약 49.7% 2012년 자료 구분 2안 인구 (명) 전력사용량(KMh) 전기요금 (원) 전기요금 합계 지원비율 (%) 총 지원금액 반경 5km이내 19,420 1,304 124.6 3,155,330,528 90 2,839,797,475 반경 10km이내 95,146 15,459,169,846 80 12,367,335,877 반경 20km이내 683,880 111,115,728,192 70 77,781,009,734 반경 30km이내 1,828,147 297,034,399,525 50 148,517,199,762 반경 50km이내 911,891 148,162,590,654 30 44,448,777,196 합계 3,538,484 574,927,218,746 49.7 285,954,120,045 ※ 산업용 전기도 거리에 비례하여 지원함.

4. 반값 전기료 지원방안_ 2. 반값 전기료 지원 방안 반값 전기료 지원 방안_3안 부산시 주택용 전기요금 총액 : 약 5,749억 원 총 지원금액 : 약 3,435억 원 지원비율 : 약 59.7% 2012년 자료 구분 3안 인구 (명) 전력사용량(KMh) 전기요금 (원) 전기요금 합계 지원비율 (%) 총 지원금액 반경 5km이내 19,420 1,304 124.6 3,155,330,528 100 반경 10km이내 95,146 15,459,169,846 90 13,913,252,862 반경 20km이내 683,880 111,115,728,192 80 88,892,582,554 반경 30km이내 1,828,147 297,034,399,525 70 207,924,079,667 반경 50km이내 911,891 148,162,590,654 20 29,632,518,131 합계 3,538,484 574,927,218,746 59.7 343,517,763,742 ※ 산업용 전기도 거리에 비례하여 지원함.

4. 반값 전기료 지원방안_ 2. 반값 전기료 지원 방안 반값 전기료 지원 방안 비교 2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됨. 구분 부산시 주택용 전기요금 총액 (억 원) 지원비율 (%) 지원금액 1안 5,749 40.1 2,303 2안 49.7 2,859 3안 59.7 3,435 ※ 산업용 전기도 거리에 비례하여 지원함.

강서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수영구, 연제구 4. 반값 전기료 지원방안_ 2. 반값 전기료 지원 방안 산출근거 부산 광역시 1인당 연간 평균 가정용 전기 사용량 : 1,304KWh 광역시도별 1인당 주택용 전력사용량 통계, 국정감사자료, 2013. 가정용 전기요금 단가 : 124.6 원/KWh 2012년 월평균 가정용 전기요금, 국가 예산 정책처, 2012. 인구수와 면적 2012년 부산지역구별통계, 통계청, 2012. 구분 행정구역 인구 (명) 면적(㎢) 고리원전 5km이내 기장군 일광면, 장안읍 19,420 87 고리원전 10km이내 기장군 기장읍, 정관면, 철마면 95,146 131 고리원전 20km이내 금정구, 해운대구 683,880 116 고리원전 30km이내 강서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수영구, 연제구 1,828,147 327 고리원전 50km이내 사상구, 사하구, 서구, 중구, 영도구 911,891 109

4. 반값 전기료 지원방안_ 3. 재원 마련 방안 원전에서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의 가정용 전기료 인상 (서울특별시의 전기 자급율 3%). 산업용 전기료 인상 산업용 전기료를 2018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함. 연간 10%씩 5년간 인상하여 총 61%를 인상하는 방안(홍준희교수, 유종일 교수 제안) 산업용 전기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면 매년 12조원의 돈을 확보할 수 있음. ※ 산출근거 242,204 GWh(2011년 산업용전기소비량) X 49.9원/kwh = 약 12조원

5. 반값 전기료 지원방안 예상 효과 반값 전기료 지원방안은 전기를 생산하지 않고 많이 사용하는 지역은 전기료가 올라 국가적으로 절전효과가 있어 전력의 수요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 반값 전기료 지원으로 인해 원전의 사회적 비용 증가로 원전 건설 및 운영비용이 증가되어 위험한 원전 건설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음. 반값 전기료 협상 시 타 원전지역과 협력이 필요함.

5. 반값 전기료 지원방안 예상 효과 주민들에게 반값 전기료를 직접 제공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임. 전기료가 쌀 경우 주민들이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 간접적 지원 방안으로 부산광역시에서 지원비용으로 태양광, 풍력발전소를 직접 운영하여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음. 기장군을 재생에너지 산업단지로 만들어 원전이 폐쇄되더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뿐 아니라 원전 폐로를 촉진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가 재생에너지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음. 원전 부근 산업체에 전기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원전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됨.

Q.부산 시민 반값 전기료 가능할까요? A. 부산시민의 관심과 협조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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