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의 길을 찾아서 이 종 석(전통일부장관)

왜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인가? 급격히 증대하는 경제, 인적 교류(표 참조) 이를 뒷받침할 정치, 안보적 협력장치 미약 기존 협의체들(ASEAN + 3/동아시아 정상회의(EAS)/아세안 지 역포럼(ARF)/아․태 경제협력기구(APEC)) 산재했으나 ‘일정하게 동아시아 사회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가진 지역협력체 부 재’ 역내 정치, 안보적 갈등 지속 상황 일부 역내국가들 간 적대 관계의 지속, 패권주의와 배타적 민족 주의의 발흥, 영토분쟁, 역사문제-- 한국의 과제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의 유기적 조화 가능한 동아시아 평화협 력구조 탐색= 우리 미래의 관건 *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의 출발점= 6자회담 미래 통일한반도 전략상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 구조 긴요(‘21 세기 통일의 의미’ 참조)

표] 동아시아 주요국가 간 교역현황(2008년 말 기준) 표] 동아시아 주요국가 간 교역현황(2008년 말 기준) 구분 수출(억 달러) 수입 (억 달러) 국가 명 한국 중국 일본 미국 913.9 [1, 2] 282.5 [3, 7] 465 [2, 7] 769.3 [5,1] 1161.8 [2, 1] 2527.9 [1, 1] 609.6 [3, 2] 1508.1 1390.2 [2, 4] 385.6 [8, 3] 817.2 [3, 4] 789.7 [4, 2]

21세기 한반도 통일의 의미 한국인의 공간감각 확대 한국 경제의 출로 질문: 왜 통일해야 하나? 통일에 대한 신구세대 인식의 차이(“민족”) 한국인의 공간감각 확대 대륙으로의 기회의 창(▲ 해양 3면으로 이룬 세계12위) 한국 경제의 출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출로/ 규 모의 경제 가능 ▣ 위 비전의 전제는 동아시아 평화협력의 실현

동아시아의 의미와 우선 과제 동아시아는 갈등과 대결의 상징인 냉전의 반대(anti) 테제 냉전 시기 한국인의 공간관념에서 동아시아는 없었음 반공이데올로기(중국), 반일 감정(일본)에 의해서 사실상 지워진 영역 냉전 해체는 ‘동아시아’를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 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함 냉전해체는 동아시아가 배제와 대결 지역임을 거부하고, 평화와 공영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지역으로의 발전 가능성 제시. ‘동아시아’는 서구적 필요에 따라 외부로부터 부여된 명칭이 아니라, 이 지역 국가들 스스로가 갖는 내적 요구와 필요의 산물. 동아시아 평화 협력을 위한 우선과제 동북아에 남아있는 냉전의 잔재들의 해체 남북분단과 대결구도/ 북미적대관계/ 북일 적대관계 동맹구조의 이완과 다자협력의 강화 필요

동아시아의 범주화 지리적 의미의 동아시아 좁은 의미의 동아시아 동아시아 밖의 동아시아 국가 : 미국 넓은 의미의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포괄 좁은 의미의 동아시아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동남아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계평화나 국제역학에 영향을 미쳐온 지역 동아시아 밖의 동아시아 국가 : 미국 일본, 한국과 동맹, 대만의 후원자, 북한과 적대관계/ 북핵문제의 핵심 당 사자, 한반도 정전체제의 당사자/ 동북아에 대규모의 자국 군대 주둔/ 냉 전시대를 상징하는 두 개의 전쟁(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동아시아에 서 치룸/ 한․중․일과의 교역과 인적 교류는 유럽 국가들과의 교역․교류와 맞먹음 따라서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역학적․전략적 이해 당사자(dynamic/strategic stakeholder), ‘역외에 존재하는 역내자’ 넓은 의미의 동아시아 중국, 일본, 남북한, 몽골, 러시아, 타이완, ASEAN 10개 국가,미국

넓은 의미의 동아시아

동아시아의 범주화 및 통합 관련 각국 입장 한국적 시각 일본적 시각 중국적 시각 # 한반도 평화증진 및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번영의 동북아(한반도 중심으로 한 패권적 갈등 해소, 경제적 이익) * 넓은 의미의 동아시아 개념을 가지고 있으나 동북아 중심적 사고 일본적 시각 근대화론(경제중심, 서구 대칭적 측면)/ 동아시아 공동체 제시(2002), 대상의 광역 설정(중국의식 ASEAN +3 +호주, 뉴질랜드, 인도 포함 주장) 중국적 시각 천하론(동아시아론 이해 부재), 지역적 廣域性 * 최근 동북아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동북아 개념에 관심 갖게 함 ASEAN +3에 동북아 국가들 포함하는 동아시아 상정 느슨한 지역협력체 지향 # 한반도 평화증진 및 통일과 동아시아 동아시아 협력과 통합의 노력은 域內 제반 가치와 질서를 동아시아 수준에서 일정하 게 수렴시키게 될 것이므로 남북간 대립,대결적 요소들은 상대적으로 완화될 가능성

동아시아 협력과 통합의 길: 지향과 극복과제 = 경제공동체․안보공동체․의식공동체/문화적 공유영역 확대 지향 경제공동체 지향 공동이익의 협력구조 창출 안보공동체 지향 갈등해소와 평화증진 구조 구축 협력적 경쟁, 공존과 공영을 국익으로 규정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의식공동체 지향 공통의 역사인식(현대사) ※ 역사문제 외교적 평등의식의 일상화: 전통적인 위계질서(중심-주변, 중국-변방)의 관성 극복(강대국의 존재와 국가역량 격차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 극복) 문화적 공유영역확대 동아시아 구성원으로서 공동의 가치추구/ 문화적 소통 활성화    동아시아 지역국가들의 상이한 사회구성체, 상이한 경제발전단계, 상이한 문화, 상이한 의식 넘어선 공존과 수렴의 메커니즘 창출 추 구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하여 분단해소의 노력: 분단해소 없이 동아시아공동체는 없다 상이한 의식 지닌 파트너에 대한 배려 통한 공존과 수렴의 메 커니즘 창출 특정한 이념 주장 대신에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것을 동아시아라는 틀 속에서 자기 것과 하나로 수렴해 가는 개방된 자세. 상이한 사회구성체와 경제발전 단계, 이념, 인종으로 구성된 곳에서는 협 력과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다름’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 새로운 동아시아를 이끌 Soft Power(연성권력)의 신장 역내 국가 간 엄청난 역량격차, 기존의 전통적인 위계 구조의 관성을 넘어 평화와 협력을 끌어 낼 시민사회와 시민사회간의 네트워킹과 같은 연성권 력의 강화 필수적 이 연성권력은 기존의 국민국가 간의 위계적 구조를 거부하고 동아시아 내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 역내 시민사회들이 독자적으로 혹은 교류와 연대를 통해 만들어 내는 각 종 연성권력이 국민국가의 권력에 대해 견제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성권력(국민국가의 권력)과 연성권력이 균형을 이루는 동아시아의 미래 추구.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