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각 지자체 가로 휴지통 관리방안 제안서 서울특별시 각 지자체 가로 휴지통 관리방안 제안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사회적기업 서서복지나눔연합회 Tel. : 02-3494-6116. Fax : 02-3494-6117 담당자 : 0 1 0 – 6 3 7 8 – 8 5 5 5 최 상 봉

∙∙∙∙∙∙ 대한민국에 새로운 사회적 기업이 출범합니다 새로운 희망 찾기 비영리 법인 ∙∙∙∙∙∙ 대한민국에 새로운 사회적 기업이 출범합니다 새로운 희망 찾기 비영리 법인 서 서서복지나눔연합회가 서울시 소외, 노령계층의 고용창출을 지원합니다. 저희 휴지통은 휴지를 담는 다기 보다, 새 삶의 희망을 담는 공익복지사업입니다. - 법인고유번호 : 210 – 82 – 77908 (사단법인 등록 준비 중) - 사업장소재지 : 서울 도봉구 도봉로 150다길 64 여산빌딩 201호 - 개업 연 월 일 : 2014년 07월 14일 - 대 표 자 : 이 한 근

비영리 법인 사업자 등록증(사단법인 등록 준비 중)

1. 제안 추진 개요 현행 휴지통 설치 운영 상황 조사 2) 현행 어려운점 파악 및 대안 모색 지자체와 계약 체결 4) 시범설치 운영 (1개월 시범운영후 시행착오 보완) 5) 단계적으로 휴지통 설치 및 관리 6) 차후 지자체 선정 및 휴지통 설치 준비

2. 휴지통 현 실태(부분적) 1) 쓰레기 무단 투척으로 도로 청결 유지의 어려움 – > 가로 휴지통 부족 1) 쓰레기 무단 투척으로 도로 청결 유지의 어려움 – > 가로 휴지통 부족 - 서울 전지역 1995년 7607개가 2012년 1월 기준 4760개로 감소 2) 주기적인 청결관리 어려움으로 가로변 어지러짐 – > 관리 인원 부족 - 서울 전지역 1995년 8,683명 -> 2012년 10월말 2,765명으로 감소 3) 휴일 휴지통 청결관리 어려움으로 가로변 어지러짐 –>휴일 관리 인원 없음 * 120번 다산콜쎈터 청소관련 민원 발생– > 31,796건(2012년) 월 3180건 별첨 참조 : 1. 서울시 가로변 휴지통 설치 현황 2. 휴지통 현 운영실태(일부지역) 3. 거리 쓰레기 문제 메스컴에 자주 보도 됨

별첨 : 1. 서울시 가로변 휴지통 설치현황 합계 4,760개 (2012년 1월 현재) 구청명 수량 구청명 수량 구청명 수량 구청명 수량 구청명 수량 강남구 600 강동구 140 강북구 159 강서구 197 관악구 92 광진구 124 구로구 209 금천구 76 노원구 156 도봉구 135 동대문구 416 동작구 120 마포구 182 서대문구 132 서초구 160 성북구 250 성동구 210 송파구 261 양천구 140 영등포구 317 중랑구 71 용산구 183 은평구 130 종로구 100 중구 200 합계 4,760개 (2012년 1월 현재) - 지자체당 최저 71개부터 최고 600개로 지역에 따라 수량 차이 많음 - 인구비율 : 최저 1개 / 5957명 < 최고 1개 / 670명, (9배) * 휴지통 추이 : 1995년 7607개, 2007년 3707, 2014년 : 4476 (2014.08.01보도)

별첨 : 2. 휴지통 운영실태(일부 지역 일시적)

별첨 : 3. 메스컴 보도 자료 쓰레기통부족 쓰레기 방치 예산 부족

쓰레기통 부족 쓰레기 무단 투척 예산부족

3. 대책 및 어려운 점 (일부 실무자와 개별 면담 의견) 1) 휴지통 증설로 무단투척 사전 예방 - > 휴지통 증설 예산 부족 2) 미화 관리인원 증원으로 휴지통 청결관리 철저 –> 인원확보 예산부족 3) 휴일 휴지통 관리요원 배치로 청결유지 -> 휴일근무 요원 예산부족 4)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관리 체계 보완 –> 예산 부족

4. 대안 민간 기업에 이관하여 어려운 점 해결 서서복지나눔연합회 민간 기업에 이관하여 어려운 점 해결 서서복지나눔연합회 -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현행 제도와는 별도로 서서복지나눔연합회 자체 운영 1) 서서의 비용으로 각 지자체에 휴지통 500여개 이상 추가 및 교체투입 - 서울시 25개 지자체에 각 500개 이상, 총12,500개 이상 설치 계획 2) 서서의 비용으로 인력 채용하여 1일 2회 휴지통 청결관리 철저 - 근로가능한 각 지자체 소속 소외, 노령계층 인원 채용 : 각 30여명 채용 3) 서서의 비용으로 휴일에도 청결관리 인력배치하여 청결 유지 4) 서서의 비용으로 민원 긴급 처리반 운영으로 민원 최소화 * 현장에 투입된 휴지통은 현장 설치와 동시에 각 지자체에 조건부 헌납

5. 서서복지나눔연합회 의 조건부 제안 * 휴지통 광고 수익으로 재원 확보하여 휴지통 설치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 휴지통 설치 헌납 기점으로부터 각 휴지통 광고 승인 1) 각 지자체 예산 절감 효과 도모, 휴지통 제작비 및 설치, 관리비 - 총12,500개 x 휴지통 제작비 30만원 = 약 38억원 + 관리비 150억원/년간 예상 2) 각 지자체 일자리 창출 효과 도모, 각 지자체 소속인원으로 관리요원 채용 - 소외 계층 등 추천 31명x25구=775명 이상, 내근직 81, 총 856명 이상 예상 3) 수익금의 5%를 복지기금으로 매년 각 지자체에 기부 - 휴지통수에 따라 기부금 비례 4) 수익금은 사회복지사업에 재투자, 요양원, 호스피스 시설 등 설립 예정 - 단계적으로 각 지자체 당 1~2개 시설 설치 목표 “서서복지나눔연합회”는“사회적 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휴지통 사업의 수익금 전액을 사회 복지 공익사업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 인력 사용 계획 중앙행정사무총국 사무총장 1명, 경리 1명, 업무 2명 -> 합 4명 이사 1명 부장 1명 과장 3명 대리 23명 사원 53명 반장 25명 현장관리 750명 계 856명 휴지통사업부 부장 1명 업 무 과 과장 1명 영 업 과 현장관리과 경리팀 업무팀 현장지원침 광고디자인 인쇄설치팀 제 1 영업팀 2 3 4 5 6 현장 ~ 12 4구 5구 2구 3구 25개구를 6영업권역, 12현장으로 구분, 각 현장 작업인원수 31명x25구=775명, 내근직 81명, 계 856명

6. 광고 계획 광고 종류 2) 휴지통 설치 위치 :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버스 택시승강장, 횡단보도 등 - 지역광고 : 중소병원, 약국, 음식점, 마트, 각종상품 등 2) 휴지통 설치 위치 :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버스 택시승강장, 횡단보도 등 - 각 지자체나 시민 설치 요구 시, 즉시 교체 및 설치 함 3) 휴지통 관리방법 : 1일 오전 오후 2회 순회하여 쓰레기 분리 정리 - 종량제 봉투를 구입 사용하니 수거는 용역회사에서 하게 됨 * 대기업 광고를 할 수도 있겠으나, 지역 광고를 중심으로 광고를 유치 함으써, 광고주가 직접 복지사업에 참여한다는 의식을 고취시키고 ㈜서서가 그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기여한다는 이미지 제고 * 퇴폐성, 음란성 및 사행성 광고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별첨 : 1. 서서복지나눔연합회의 광고계획(안)

별첨 : 1. 서서복지나눔연합회의 광고계획(안) 앞 면

뒷 면

디자인 검토(샘플제작) 디자인 검토 (화재, 폭발 대비)

7. 기대효과 1) 휴지통 관리에 대한 각 지자체의 예산 절감효과 도모 2) 주기적인 휴지통 청결관리 철저로 도시 미관 확보 3) 각 지자체 소외, 노령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4) 민원 긴급처리반 운영으로 민원 최소화 도모 5) 각 지자체의 복지기금 조성에 기여 6) 자체적으로는 ‘사회적 기업’ 기반 조성 * 별첨 : 1. 도봉구청과의 업무협약 체결 2. 서울시청 도시청결팀장, 주무관과 회의 내용

별첨 : 1. 도봉구청과 업무협약 체결 (2013년 5월 10일)

별첨 : 2. 서울시청 도시청결팀(팀장, 주무관)과 회의내용 (2014년 08월 07일) 1. 문 : 2012년 시청의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답: 시청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하고 각 구청과 모든 내용(설치장소, 수량 등) 협의하여 추진하라. 시청에서는 구청의 결정을 최대한 수용하겠음. 2. 문 : 각 구청과 협의할 때 시청과 협의 내용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 : 시청에서는 서서와 자치구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수용 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 하겠음. 3. 문 : 시청에서 각 구에 서서의 제안을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 - 시에서 주관할 수 없다. 우선 자치구와 운영사항에 따른 필요한 부분을 협의하고 수범사례 등 결과 도출 후 의견을 제시 바람. - 구청단위로 휴지통 모델, 광고 등을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라. 시범설치 및 관리에 대한 결과 참고하여 필요에 따라 후속조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