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정책 활성화 방안 2010. 6 한국노동연구원 전명숙 연구위원

목차 1. 지역고용정책의 개념: 주체 및 정책범주 2. 지역고용정책의 현황 3. 문제점 4. 정책적 과제

지역고용정책의 개념: 주체 및 정책범주 광의의 개념 협의의 지역고용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내 고용관련기구가 주체가 되어 수립한 다양한 지역고용 관련정책”을 말함. 이러한 지역고용정책의 범주는 일반적인 고용정책의 개념같이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음 광의의 개념 지역의 고용 문제해결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노동시장 정책, 인력개발정책, 임금 정책은 물론 노사관계 내지 노동복지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 협의의 고용의 유지, 안정 및 확대는 물론 실업자에 대한 생계의 보조, 실업자의 재취업에 관련되는 일련의 정책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창출 지원사업, 인적자원개발 사업, 지원 및 인프라구축 사업 등이 있음. 지역의 고용 문제해결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노동시장 정책, 인력개발정책, 임금 정책은 물론 노사관계 내지 노동복지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

지역고용정책 현황 지역고용정책 범주로는 고용창출지원사업과 교육훈련사업 그리고 지원 및 인프라구축 사업 등을 포함 2009년 현재 중앙부처의 일자리관련사업(216개) 중 고용창출사업(138개) 교육 및 훈련사업(56개)를 차지. 총 138개의 고용창출(직접 일자리)사업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5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농림수산식품부(15개), 문화체육관광부(14개), 환경부(12개) 순으로 나타남. 교육 및 훈련분야의 경우에는 노동부가 가장 많은 2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0여개 이상의 중앙 부처가 고용창출 및 교육 훈련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 비슷한 과정이 중복적으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음.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 2006년에는 8개 부처에서 21개 사업을 2009년에는 8개 부처에서 4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부처간 사업 중복의 문제가 제기 됨.

지역고용정책 현황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용과 인적자원개발 정책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광역지자체 자체 고용 훈련 사업실적> 구분 사업투입예산(A) 지자체 총예산(B) 비율(A/B) 부산 387,121 4,781,366 8.10 대구 166,524 2,540,025 6.56 인천 128,089 4,552,269 2.81 광주 101,683 2,300,000 4.42 대전 2,029 1,920,005 0.11 경기 579,325 10,998,172 5.27 강원 17,581 2,857,485 0.62 충북 291,905 2,222,410 13.13 충남 309,279 3,864,100 8.00 전북 188,016 3,068,850 6.13 전남 103,316 4,365,554 2.37 경북 103,611 4,289,065 2.42 경남 401,182 5,672,214 7.07 제주 620.50 2,794,396 0.0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용과 인적자원개발 정책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투입한 예산은 지자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매우 낮음 대부분의 지역은 총예산에서 10% 미만임:특히 대전,강원,제주 등은 1%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임 경기도는 5% 정도지만 예산규모가 가장 높으며, 최근 고용 및 훈련 관련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음 2009년의 경우 취업정보센터 상담사 배치 등 47개 사업에 5,793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입했고, 지자체 고유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활발히 전개하고, 취약집단 대상의 일자리 지원 사업도 전개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9)

지역고용정책 현황 지자체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전반적으로 광역단위보다는 투자비율이 낮음 <기초지자체 자체 고용 훈련 사업 실적> 구분 사업투입예산(A) 총예산(B) 비율(A/B) 광주 광산구 16,137 305,988 5.27 울산 북구 6,404 149,876 4.27 수원시 90 1,158,530 0.01 부천시 2,541 683,907 0.37 평택시 18,296 637,544 2.87 용인시 36,990 1,214,353 3.05 원주시 1,173 672,830 0.17 속초시 10,288 226,747 4.54 충주시 8,160 452,362 1.8 천안시 15,952 1,100,000 1.45 순천시 20,422 743,601 2.75 경주시 12,642 587,000 2.15 지자체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전반적으로 광역단위보다는 투자비율이 낮음 3% 미만을 투입한 기초 지자체가 12개 중 8개로 전반적으로 기초지자체들의 자체 지역고용사업의 비중이 매우 낮음 주로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이러한 시스템은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간 중복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우리나라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이 지역에서 그대로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9)

지역고용정책의 문제점 첫째, 사업간 중복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며 이에 따라 사업간 연계가 부족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 중앙정부의 중복지원 현상이 지방정부로 내려오면서 더욱 확대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중앙부처 사이의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보여줌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참여부처수 및 예산> 2003 2006 2009 사업분류명 사회적 일자리 사회서비스일자리 참여부처(사업수) 노동부 8개부처(21개) 8개부처(46개) 예산(억 원) 73 3,039 15,757 인원(명) 2,000 133,509 164,589 *자료:한국노동연구원(2009), 내부자료

지역고용정책의 문제점 둘째, 중앙정부 조정시스템의 부재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각 부처별로 위임된 유사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시스템이 부재함. 지역차원에서 통합적인 지역고용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을 보여줌. 셋째, 중앙정부가 지역고용정책을 수행할 때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이라기 보다는 여전히 획일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방자치제도의 역사가 깊지 않으며, 지역주체들의 정책역량도 높지 않은 상태임.따라서 지역고용정책 분권화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의 고용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이 틀을 운영할 지역주체들의 정책역량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

정책 과제 1.통합적인 지역고용 거버넌스 구축 지역고용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하는 주체들간의 연계강화는 크게 두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음. 즉, (1)중앙부처간의 연계, (2)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의 민간기구를 포함한 연계. 중장기적으로는 두 차원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거버넌스의 구축이 가장 바람직하나, 중앙부처 사이의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야 할 과제임.

정책 과제 1.통합적인 지역고용 거버넌스 구축 <지역고용 거버넌스 개선방향>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들 현행 통합지역고용거버넌스 지역 시도(또는 시군) (광역)시도, 여러 개의 시군구 등 지역경제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 의장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 공동의장(행정기관장 및 지역의 경영계대표) 심사사업 -유관기관 사업 보고 및 심의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관련사업 시도단위 미만의 작은 지역의 경우에는 별도 사업을 통해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 기능 주로 각 기관별 추진사업관련 정보 공유 및 심의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쉽을 통해 종합 인력개발방안 수립 및 심의, 추진, 기관간 협력방안 모색 등 사무국 고용지원센터 중심 통합지역고용거버넌스의 상설 사무국 설치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들 광역 단위나 지역경제 실정에 맞도록 재편할 필요성이 있음 경영계 대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필요성이 있음 행정구역이 아닌 경제구역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함 지역의 종합인력개발을 수립할 수 있는 기능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 사무국 기능을 강화하고, 상설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정책 과제 2.지역주체들의 정책역량 강화 및 책무성 확보 효율적인 지역고용정책의 분권화를 위해 지역 노사민정주체들의 정책역량강화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함. *오래되지 않은 지방자치제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점진적인 방식으로 지역고용정책의 분권화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고용정책의 분권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지역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 * OECD 연구에 따르면(2008) 고용정책 분권화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 정치적 분권(Devolution, 또는 권한 이양)과 공공취업서비스 (PES)의 행정적 분권(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방식의 분권화 내용을 구체화하고 장단점에 대한 평 가를 할 필요가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지역 담당자들의 책무성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지가 중요 함.

정책 과제 2.지역주체들의 정책역량 강화 및 책무성 확보 정치적 분권화나 행정적 분권화 모두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떤 방식으로 그 성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분명해야 함. * 정치적 분권화에서는 책임성(성과 결과에 누가 책임을 지는가)과 역량(지방관료의 정책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등을 검토해야 함. 이에 따라 정책에 대한 정부 단위간의 역할조정, 재정소스 및 지원 수준 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함. * 행정적 (고용서비스) 분권화의 경우는 국가정책 목표와 지역 특성, 여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지방사무소에 대해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함.

개별사업 심사 중심(지역간경쟁사업은 노동부 본부에서 심사) 정책 과제 3.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의 내실화 미국의 WIERED 사업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음. <미국의 WIERED와 한국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비교> 미국(WIRED) 한국 정책기획 중앙(노동부,고용훈련청) 중앙(노동부,고용정책실) 지역 산업 경제구역 중심 행정구역 중심(시도단위) 위원회 실질적 거버넌스 역할 개별사업 심사 중심(지역간경쟁사업은 노동부 본부에서 심사) 사업기간 3년 주로 1년(일부 계속가능) 총예산(2006,전국) 년 650억(2006년 13개 지역) 100억내외 사업방식 공모(지역별) 사업내용 거버넌스 구축, 지역노동시장분석, 각종 인력개발사업 등 연구,인프라 구축, 특별사업 실무기관 주로 민간(NGO, 대학 등) 고용지원센터

정책 과제 3.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의 내실화 우리나라의 경우 수요자인 경영계의 역할이 미흡한 상황에서 연구사업이나 파트너십 구축은 지역의 종합적인 인력개발시스템으로 연결되기 어려움 미국의 WEIRD 사업은 사업기간의 연장 및 예산의 확대, 산업 경제 구역에 기반한 사업공모 및 독립적인 고용거버넌스의 구축 등이 특히 주목할 만한 제도적 설계 라고 봄 우리나라의 경우 체계적인 지역고용정책수립 및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지역통계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역 노동시장 전문가의 배치가 필요하고, 이를 지역의 기업이나 학교, 그리고 정부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