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w Geopolitics of Energy 0701235 염지아 0878110 김한나 0889015 이하나 0837038 최수정

The New Geopolitics of Energy 세계 자원 분쟁은 현재진행 중 북한과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태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세계 자원 분쟁 러시아와 중국의 SCO 연합 세계자원분쟁의 미래는?

세계자원분쟁은 현재진행중

북한과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 북한 이라크 공통적인 태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음. -’악의 축’이라고 하며 세계적인 적으로 몰고 있음. 이중적인 태도 -‘악의 축’이라고 비난만 할 뿐 실질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음. -전쟁이 아닌 다자 간 회담으로 해결하려고 회담을 추진하고 있음. -‘대량살상무기 은닉’이라는 명분으로 전쟁 일으킴. -전후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아 명분없는전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The 10 Worst Things About the Worst Decade Ever Iraq, March 2003 Declaring the military campaign an integral part of the War on Terror, the Bush Administration invaded Iraq and did what the president's father, George H. W. Bush chose not to do: conquer the entire country and oust its dictator Saddam Hussein. The rationale for the adventure was the existenc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at Saddam could potentially share with his supposed allies in al-Qaeda. However, the impious Saddam was hardly a natural friend of the radical Islamists; and n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ere ever found. The war, however, proved to be a very real quagmire, taking thousands of American lives and, with scandals like Abu Ghraib, leaving the country deeply divided. 출처: http://www.time.com/time/photogallery/0,29307,1942749_2005116,00.html#ixzz0YuYrPPIe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세계분쟁 Spanish-American War 현대자원분쟁 주요 내용 1898년 쿠바 섬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미국과 스페인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 세계 주요 자원에 대한 주도권을 쥐려는 강대국들의 움직임 방법 상대국 침략 자원의 이동 수단 장악 자원의 이동 국가 포섭 주요 매장지역 침략 입장 -제국주의적 침략 -세계경제 지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넘치는 수요와 대조되는 제한된 자원의 양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미국을 제외한 중국, 러시아 등의 경제 강국들과의 경쟁 치열 공통점 미국의 인도주의적 태도 세계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pp. 120) The shift is not driven by an optimistic faith in America’s capacity to dominate the world economy but by a largely pessimistic outlook regarding the future availability of vital resources and the intense competition over them waged by China and other rising economic dynamos.

상하이 협력 기구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 회원국 보유 –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 2001년 역내 평화와 안보, 상호신뢰 그리고 우호증진을 위해 결성 설립 이래 3차례의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 SCO의 확대와 관련하여 미국 및 NATO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상하이 협력 기구 공동훈련 모습

SCO vs NATO? No other major power is capable of matching the United States when it comes the global deployment of military power in the pursuit or protection of vital raw materials. Nevertheless, other powers arms to oil and gas producers in the developing world and beginning to enhance their military capacity in key energy producing areas. -The new geopolitics of energy p.122

ENERGY = POWER

단일패권에 도전하는 중러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 - 국가들은 세 단계를 거쳐 국력 변화를 갖는다. 잠재적 국력 단계 점증 국력 단계 성숙 국력 단계 - 산업화 시대 이후 경제 성장에 의해 국력이 증대된다. - 국제질서에 도전 세력이 등장하기도 한다. 현재의 질서에 불만인 국가가 산업화를 통해 국력을 신장 - 도전국가의 국력이 패권국가를 능가할 때 세력전이가 발생한다. - 산업화 이외에도 동맹에 의해서 국력이 증대된다. - 세력전이 현상은 지역차원에서도 발생한다.

에너지는 POWER - 중국편 A new nuance China could—and should—use its influence to curb the nastiest of its friends, including the governments of Sudan and Myanmar. And it is beginning to do so. It has ceased to resist the deployment of United Nations peacekeepers in Darfur, and is even sending some of its own military engineers to join the force. Wen Jiabao, China's prime minister, has called publicly for democracy in Myanmar—which, even though Chinese officials' understanding of democracy is different to Westerners', is a bold step for a government that claims not to meddle in other countries' internal affairs. The more business China does with the rest of the world, the more nuanced its foreign policy is likely to become. Still, China's hunger for natural resources is creating plenty of problems. Most of them, though, are in China, not abroad. ‘The new colonists’ <Economist> 2008.Mar

에너지는 POWER - 중국편 최근 중국은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 미국에 대항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세계 석유 소비의 9.5%, 석탄 소비의 42.6%, 철광석 소비의 57.7%를 차지 석유(57.8%), 철광석(51.8%) 등 소비 대비 수입 비중이 높은 일부 자원은 70~80%에 달하는 양을 주요국에 수입 의존 2009년 1분기 해외 인수합병(M&A) 거래액은 150억 달러에 달했다. 이 중 에너지, 광산, 유틸리티 산업 분야가 전체의 98.8%

에너지는 POWER - 중러편 여기서 러시아의 적극적인 차관 제공 – 러시아의 자원 + 중국의 돈!

에너지는 POWER - 러시아편 세계 2위의 석유 생산국 세계 천연가스의 22%를 생산 석탄, 철강석, 니켈 등 다량의 천연자원 보유 GDP의 26%, 수출의 63%가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구성 1998년 국가 부도 또한 에너지 산업으로 극복 최근 북극해 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최대 수혜국으로 급부상 북극 원유 개발 최대 수혜국은 러시아다.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서부 시베리아 분지에 1326억배럴 규모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극에서 두 번째로 큰 유전인 알래스카 매장량(728억배럴)의 두 배에 달한다.

에너지는 POWER - 러시아편

에너지는 POWER - 러시아편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협력할 분야가 많은 동맹국.” “최근 중국의 투자는 매우 적극적이다.” 2009년 12월 6일 한국일보 표트르 1세가 지금 살아 있다면 서쪽(유럽)이 아니라 동쪽(아시아)으로 갔을 겁니다. 알렉산더 딘킨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소장

매우 크다 단일패권에 도전하는 중러?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 - ‘국력의 분포 상태’와 ‘세력전이 속도’가 전쟁 가능성을 설명한다. 세력전이 속도가 빠를 수록 전쟁 위험성이 증가한다. - 도전국가와 지배국가의 성질에 따라 전쟁 가능성이 달라진다. 1) 도전국가 : 위험 부담을 마다하지 않는 국가 2) 지배국가 : 위험 부담을 원치 않는 국가 미국 vs 중국-러시아 대립의 가능성 매우 크다

자원의 지배와 분쟁 1. 국제적인 경계선들에 걸쳐 있는 큰 하천계나 지하 석유분지 같은 특정한 공급원의 분포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 (중동 지역 대부분) 2. 주요 에너지나 광물자원이 매자오디어 있는 근해지역에 대한 분쟁 (카스피해, 남중국해) 3. 필수적인 자원의 수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페르시아만이나 수에즈 운하 같은 수역으로 접근할 때 일어나는 분쟁 (러시아 - 그루지야) -<자원의 지배>, 마이클 클레어

자원의 지배를 둘러싼 갈등 러시아 – 그루지야 침공 러시아가 그루지야에 대해 군사작전을 펼친 배경에는 코카서스 에너지 회랑(corridor)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루지야엔 자원 생산량이 많지 않지만 인근 카스피해에서 생산된 원유를 유럽으로 공급하는 석유수송의 전략적 요충지다. 미국은 카스피해 유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그루지야에 매년 3,000만 달러 이상의 군사비를 지원해왔었다. 이에 그루지야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을 서두르며 친서방정책을 강화하자 러시아가 자신의 뒷뜰에 매장돼 있는 에너지자원을 눈 뜬 채로 놓칠 수 없기에 남오세티아 민족분쟁을 명분으로 전쟁을 벌였다는 해석이다.

대안적 접근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에너지, 진짜 대체 될까? 슈피겔) 약 20년 뒤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높게 될까요? 파렌홀트) 저는 3분의 1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측합니다. 슈피겔) 그 나머지는요? 파렌홀트) 40퍼센트는 분명 석탄에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석탄은 2020년이 지나도 더욱 커다란 의미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흥미진진한 물음이 제기됩니다. 그 나머지는 핵에너지에서 와야 하는가. 아니면 가스에서 와야 하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정치적 문제입니다. -<자원 전쟁>, 에리히 폴리트

나눠먹기엔 너무 달콤한 콩 “수요는 갈수록 느는데 공급은 부족, 각국 에너지 정책 유지 힘들 것” -지금은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하는 시기 “수요는 갈수록 느는데 공급은 부족, 각국 에너지 정책 유지 힘들 것” “세계 각국이 그동안 어린아이처럼 제멋대로 에너지 정책을 사용해왔지만 이제는 성인처럼 책임감 있는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30년에 에너지 소비규모 40% 증가2007년부터 2030년 사이에 석유 수요는 24%, 석탄은 24%, 천연 가스는 42%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 -다나카 노부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aid=20091203004061&subctg1=&subctg2=

나눠먹기엔 너무 달콤한 콩 -에너지 문제를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한히 경쟁 자원민족주의 구체적으로는 OPEC(석유수출국기구)·OAPEC(아랍석유수출국기구)·CIPEC(구리수출국정부간협의회) 등의 가맹국에 의한 가격인상, 채굴삭감조치, 외국기업에 대한 경영참가 또는 국유화라는 일련의 움직임이 그것이다. 자원민족주의의 선구적 형태는 1962년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천연자원에 대한 항구주권에 관한 결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천연자원은 그 보유국에 속하며, 자원보유국의 민족적 발전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이 확인되었다. 그후 1974년 '신국제 경제질서의 수립에 관한 선언'과 '국가의 경제권리 의무헌장'에서 재확인되면서부터 개발도상국에서 현저하게 나타난 경향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본적으로는 장구한 세월을 선진 제국의 공업원료·에너지원으로서 그들 나라의 자의적(恣意的) 수탈에 맡겨졌던 개발도상국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산출국 스스로의 항구적 주권을 확립하고 자원의 자주적이고도 유효한 이용을 통하여 종래의 선진국 의존형의 개발전략에서 탈피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민족주의를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은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의 '1차산품 종합프로그램'인데, 1차산품 교역조건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자원카르텔(생산국 동맹)의 결성, 개발도상국에 의한 외국기업의 국유화, 자원 수출가격의 수입품 가격에 대한 물가연동제, 개발도상국 산품의 선진국 시장진출에 대한 개선,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추진 등의 여러 시책도 그 발현형태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미국 중심의 패권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국가들이 에너지 선점을 위해 분쟁한다면 나눠먹기에 불과 -결국 에너지가 있는 곳은 어디라도 강대국 간의 각축장이 된다.

우리의 결론 1.산업화에 따라 에너지 개발은 곧 정치적 사안이며 이로 인해 국제 질서가 개편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2.새롭게 떠오르는 중-러의 동맹 관계는 미국에게는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다. 3.당장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에너지로 인한 끊임없는 분쟁의 가능성을 지닌다. 4.결국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분쟁을 막는 길이지만 대체에너지 개발이나 국가간 합작 개발은 다소 이상적인 의견이라고 본다. 5.완전한 세력전이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당분간 강대국 간의 나눠먹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