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민족화해아카데미(2014.9.1) 북중경제관계의 현황과 과제 권 영 경 (통일교육원 교수)

I. 서론 2000년대 북중경제관계 발전과정 이해에서 4가지 고려사항 1) 미중관계와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 2) 북핵문제와 북중관계의 변화 3) 남북관계와 북한경제 상황 4) 중국의 대내 경제발전전략 4가지 요인이 맞물려 2000년대 북중경제관계는 양적  질적 발전으로 전환  2009년 이후 신패러다임으로 전개  북중간 정치관계와 분리된 경제관계 발전

신패러다임의 북중경협 전개 2009년 이후 북중경제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국의 정치적 입장 - 동아시아에서는 이미 G2시대  신형대국론 - 중국 안보의 입장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 고려 - 한반도안정, 평화와 비핵화 동시 추구: ‘09 2차핵실험 후 안정평화론>비핵화론  ‘13. 3차핵실험 후 안정평화론/비핵화론 균형론 - 중국은 기본적으로 당근을 전제로 한 제재를 해야 - ‘’경제적 개입주의전략’’으로 북한 변화 유도해야 신패러다임의 북중경협 전개

II. 북중무역의 현황: 선후진국형 구조 심화 북한의 대외무역과 북중교역, 남북교역의 추이 (단위:억불) 년도 대외무역 수치는 남북교역액을 뺀 금액 ‘99 – ’09년간 북중교역 증가율 연평균 14.4%. ‘10 – ’13년간 증가율 연평균 연평균 24% 2011년 이후 비약적 상승의 요인은? - 북한 광물자원 수출의 급증, 북한 내수시장활성화에 의한 대중수입의 급증 - 5.24조치 이후 남북경협의 대체

2010년 5.24조치 전후 대비 남북교역과 북중교역 북중교역 북중, 남북 의류임가공 대비 대중의류수출

북한의 대중수출 품목 비중추이(%) 광물성생산품 비금속및그 제품 농림수산 섬유ㆍ가죽 목재,펼프,종이 기계,전기전자 화학,고무,플라스틱 2000 16.5 26.9 15.6 7.2 26.8 2.5 4.6 2002 7.9 11.1 58.8 16.1 3.5 2.3 0.3 2003 8.4 16.0 56.2 14.6 1.0 2004 19.5 19.9 47.3 9.5 2.6 0.8 2005 41.7 18.3 21.6 13.5 3.1 0.9 2006 48.6 12.7 13.3 5.7 1.1 2007 59.4 7.7 12.4 3.6 1.5 0.6 2008 58.3 15.5 7.6 12.1 1.3 2009 60.5 13.8 7.5 12.6 0.0 2.7 2010 57.1 6.5 1.8 1.6 2011 65.0 10.2 4.8 17.1 1.2 6,5 2012 62 11 5.4 18.2 1.7 2013 63 7.3 20.7 1.4 0.5

대중수출 무연탄 중심의 수출구조 심화 2011년 이후 무연탄 수출 10억달러이상 (광물성의 약 70%) (단위:천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액 201,273 212.146 390,405 1,140,909 1,198,492 1,379,790 비중 26.7 % 41.7 % 32.5 % 45.7 % 48.2 % 47.3% 2011년 이후 무연탄 수출 10억달러이상 (광물성의 약 70%) 무연탄 수출급증(매년 천만톤 이상 수출, 중국 석탄수입의 1/3비중)은 전력난 지속, 가정연료난 악화 초래 한은 통계에 따르면, 북한 석탄생산량 ’09년 이후 3년 연속 2,550만톤 생산이지만, 대중수출 1천만톤 이상. 따라서 북한의 석탄생산량 3천만톤 이상일 가능성 석탄생산 증대는 중국자본의 탄광투자, 개인탄광 증가 때문일 것으로 추산

북한의 대중수입 품목 비중 추이(%) 원유 등 광물성생산품 곡물 등 농림수산제품 및 식품 기계,전기전자, 차량,수송제품 섬유제품, 모자,신발 및가죽 화학, 고무, 플라스틱 철강,비금속, 알류미늄 기타 2000 16.5 15.7 2.5 7.0 4.4 26.9 목재ㆍ펼프 26.8기타 4.2 2001 28 23.0 12 9.3 13.8 7.3 6.6 2002 26 17.6 15 9.1 7.6 7.7 17 2003 29.2 12.6 7.2 11.7 5.5 4.6 2004 26.0 30.0 13.2 6.7 10.9 8.2 5.0 2005 24.3 15.8 12.5 7.1 5.2 2006 28.7 21.2 17.7 9.0 13.3 5.3 4.8 2007 29.3 17.0 17.2 11.6 12.4 6.0 6.5 2008 29.4 10.5 15.9 12.1 5.8 9.8 2009 18.7 15.5 19.7 17.5 11.8 8.0 8.8 2010 21.4 26.2 13.7 8.3 2011 24,2 11.4 23.7 14.1 12.2 2013 20.6 11.2

III. 중국의 대북투자 중국의 대북투자 규모 중국의 대북투자 규모는 정확히 알기 곤란 2000년 이전 중국의 대북투자 100만달러 미만 ’05년 양국간 투자보호협정 체결 이후 중국의 광산, 인프라 투자 급증 - 북 합투위, 2011년말 외자기업 306개, 총투자액 14.37억$ - KOTRA ‘12.9.27, 광산 제외 투자기업 100여개, 총투자액 3억$ 추정 - 통일부, ‘09 국회보고자료, 중국의 광산분야 투자액 약 4.6억$ 추정 - 연변대전문가, ‘12 나진 투자액만 2억$ 이상추정 - 중국, 상무부 ’12년말 대북투자 누적액 4.3억$ 발표  총 최소 10억$ 이상일 것으로 추정 중국의 대북투자는 광물자원, 인프라, 제조업, 서비스 등 전분야 - 액수기준 약 70% 광산 분야 집중 투자기업은 약200여개(나진만 68개)일 것으로 추산. 지역으로는 나진, 평양 등 북한 전지역에 투자

중국의 대북투자(제조업) 사례 생산품 합영회사명 설립년도 투자당사자 방식 아침판다콤퓨터합영회사 2002.9 중국: 남경팬더전자집단유한회사 북한: 전자제품개발회사 (전 대동강계산기합영회사) 합영 (50:50) 컴퓨터 조선영초건재품합영회사 2004.5 중국: 吉林省紡織輸出入公司, 장춘영초과학주식유한공사 북한: 건설건재공업성 건재무역회사 석면스레트 (돌솜지붕판) 영광가구 합영회사 2004.6 중국; 길림성중상무역대외수출입총회사 북한: 건설건재공업성 대외경제협조국 각종 고급가구 평양전기기구 2005.10 중국: 베이징복성효정전자과학기술 주식회사 북한: 카드식적산전력계조립공장 카드식적산전력계 평진자전거 중국: 천진디지털무역유한책임공사 북한: 대외경제합작촉진위원회 (51:49) 자전거 조선은풍 2006.4 중국: 요령화풍목업주식유한공사 북한: 조선은파산무역회사 (55:45) 사료첨가제 (복합영양첨가제) 평양아명조명 합작회사 2008.3 중국: 상해아명전등공장유한공사 북한: 평양조명가구공장 콤팍트 등 (절전형 등 생산) 평양백산연초 유한책임회사 2008.4 중국: 길림성담배공업유한공사 북한: 조선연초수출입상사 담배생산 (평양, 백산) 평운중성합영회사 중국:단동중조변경무역유한공사 북한: 수도여객운수지도국 버스, 화물자동차 조립생산

미국 open source center의 대북투자 10대기업 투자회사 산업 투자금액(백만불) 연변천지산업무역회사 철광(무산) 863 * 보류 오사스콤 텔레콤 IT(무선통신) 400 훈춘동림경제교역회사 물류(라선지역) 157 오라스콤 건설 시멘트제조 115 창바이산광산 마그네트광산 100 n.a. 물류 80 러시안철도 물류(라선, 컨테이선) 72 대련후아싱기업집단 화학 71 시양집단 철광 51 길림비철금속그룹 금광 43 계 1952 * 70%가 중국기업

총5,390억원(5억$), 미확인까지 추산하면 1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 광물자원공사(2011.11), 외자기업 추진 광산개발 49건중 40건이 중국자본 중국 주로 운송이 용이한 양강도, 황해도 등 접경지역에 투자 - 옌벤 天池 공업무역유한회사 ‘03년 무산철광 투자, ’05년 무산광산중국 남평제련공장까지 총연장 13km의 철광운송용 파이프라인 건설, 최근까지 매년 100여만톤 수입  현재 중단설 - 산동성 챠오진(招金)그룹, 양강도 혜산청년동광에 2억위안 설비투자. 완샹(萬向)자원유한공사와 북 채취공업성 공동설립 광산회사 혜산 구리광산 가동(‘11.9) 2011년 무연탄 매월 1억달러 수출시대 개시는 중국자본 투자 효과

IV. 접경지역 공동개발 현황 중국의 동북3성-대북연계개발전략 과정 역사적 동북공정: 2003-2005년 진행, 완료 이후 경제적 동북공정 진행 (제1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포함) 2005.5 ‘동북 노공업기지 대외개방의 진일보 확대를 위한 의견(36호 문건): 북한접경지역과 ‘일체화 전략’ 표명 요녕성 ‘요녕연해경제벨트 발전계획’(5점 1선계획, 2009-2020): 단동-신의주 연계개발전략 포함 ‘09.7월 국무원 비준 국가전략으로 채택 길림성 ‘장길도 개발개방선도구 발전계획(2009-2020): 길림성-나진,두만강 연계개발전략 포함  ‘09.8 국무원 비준 국가전략으로 채택

- 내몽골, 만주, 북한의 광물자원  남방지역 공급 절실  훈춘-나진-상해 푸동지구 연결 물류체계 구축 요구 북중경제관계 심화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수요 2005년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 전략  동북3성 주목 - 동북3성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 에너지수요의 절박성 - 내몽골, 만주, 북한의 광물자원  남방지역 공급 절실  훈춘-나진-상해 푸동지구 연결 물류체계 구축 요구 중국의 산업구조 조정  동북3성과 북한경제의 연계 개발 수요  두만강개발계획의 리모델링 북한의 입장은? 북한경제의 위안화, 중국상품의 내수시장 장악, 자원유출에 위기의식, 그러나 UN제재하의 어쩔 수 없는 상황, 부패의 만연으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 어쩔 수 없는 상황

중국 동북진흥계획 성공에 접경지역 인프라 연계 필수 요녕경제개발구의 경우 대련항 이상의 물동량 처리 단동항 요구 - 단동항의 물류허브 역할에 신의주 연계 요구 장길도개발개방선도구의 경우 나진, 청진항이 절대적으로 요구

중앙정부 재정투입 창지투선도구와 북한 연계 인프라 프로젝트들 프로 젝트 명 총투자금액 건설기한 삼합-청진고속도로 경내구간(46km) 28억위안 2015년 훈춘-권하-나진 고속도로 경내구간(39km) 23억위안 화룡-남평-청진 고속도로 경내구간(50km) 30억위안 도문-남양-두만강-핫산-철도 합작개조(126km) 24.3억위안 2020년 도문-청진 철도합작개조(청진항 사용)(171km) 20억위안 화룡-남평-무산철도(53.5km) 16억위안 도문-나진 철도 합작개조(158.8km) 12.7억위안 용정, 개산툰 철도통상구 건설92.5km) 1.5억위안 권하, 도문, 사타자, 개산툰, 삼합, 남평 통상구 다리건설(2,152km) 5억위안 - 북한 연결 인프라 프로젝트 총투자금액 160.5억위안 (23.7억달러) 과거 일제의 만선일여정책시 만주-조선 서부지역 통합은 신의주개발로, 만주-조선 동북지역 통합은 나선개발로 했던 전략과 유사

나진항 사실상 아직 1만톤급 화물선 접안수준. 항만시설 낙후 오히려 러시아 투자한 3호부두 현대화 완료.

중국인, 화교 사업가 약 2천여명 거주. 중국기업 150여개 진출 나진 들어가는 중국 권하 세관: 연길-나진 정기버스(100위안) 나진은 가장 잘사는 1위 도시 택시, 네온사인, 도박장 등 번창 중국인, 화교 사업가 약 2천여명 거주. 중국기업 150여개 진출 거리 차량의 80% 중국번호판, 식당 중국음식 일색. 위안화 거래 나진 시내전경

황금평, 위화도 공동개발 현황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 2011.12.3 발표 12.2km2 14.4km2 계획안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 2011.12.3 발표 4대산업 유치(정보산업, 농업, 상업, 경공업) 개발기업이 전체면적 토지 임대(50년)받아 종합적으로 개발 단동개발구와 패키지로 개발 인프라 조성 - 전력, 통신, 인터넷 등 단동에서 끌어오기로 현재 관리위원회(2층) 건물, 중국쪽 연결통로만 조성된 상태. 제2압록강대교(3,800억원 투자)는 완공.

3차 핵실험과 장성택 숙청 이후 북중경제관계 3차 핵실험(‘13.2) 이후 북중관계 - 정치적으로 김정은의 방중 및 시진핑주석 방북 미성사에서 보듯이 최고위급 교류 중단 상황 - 중국 유엔 대북제재 동참 - 그러나 경제적으로 상업적 경제교류 및 경제협력은 지속(특구 공동 개발만 진척 없는 상황) 장성택 숙청의 영향은? - 전반적으로 큰 영향 없는 것으로 보아야. 장성택 숙청 이후 5월경까 지 장성택라인 숙청 영향  무역일꾼 대거 교체  북중교역 일부 영향  그러나 상업관계 큰 지장 없음. 상반기 북중 교역규모 28.9억달러 로 전년비 2.8%만 하락. -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 금지  다른 방법으로 거래방식 대체 올 1월-6월까지 대북 원유수출=0 원인은? ① 중국의 의도적 누락설, ② 북한의 러시아 대체설, ③ 이원적 원유공 급선  단동라인으로 일원화설 북한의 대중국 노동력 수출, 중국인의 북한 관광 활발 - 올 상반기 중국입국 북한인 91,800명(전년 동기 비슷) 중 44,500명이 노동자

V. 북중경제관계에 대한 평가 북중경제관계는 기본적으로 북중 양국의 내적 경제적 수요, 상호 경제이익에 의해 발전 - 정치적 영향은 외적 변수일 뿐 북중경제관계가 한반도 경제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① 긍정요인: 북한의 시장화, 개방에 영향 ② 부정요인: 북한의 내수시장 잠식, 중국 표준에 의한 인프라 구축, 자원개발의 선점 과제 - 북중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관계 경쟁관례로만 볼 필요는 없음. - 그러나 남북경협의 위축속에 북중경제관계만 확대되는 것은 문제

VI. 남북경협 어떻게 할 것인가? 양안모델에서 배우자! - 중국, 대만은 남북한보다 정도가 낮지만 마찬가지로 첨예한 정치군사적 대결해왔음. 중국, 대만의 정치군사적 갈등 일지 시기 주요 일지 1949-1965 중국 대만해방 명분으로 대만의 도서상륙전, 해상 교전 지속 1967 중국의 기습 금문도 공격 대만인 440여명 사망 1995-1996 1,2차 대만해협 미사일위기로 창구 단절 1999 대만 ‘리덩후이’ 총통의 ‘양국론’으로 긴장고조 2002 중국, 대만해협에 미사일 배치 강화 2005 중국, ‘반분열국가법’ 제정, 정치적 갈등 고조

그러나 양안은 정치군사적 갈등속에서 교류협력의 끈을 유지, 결국 중화경제권 형성 중국, 대만의 교류협력 일지 시기 주요 일지 1979-1986 중국,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 발표, 3통 및 4류정책 발표 대만, 3불(불접촉, 불담판, 불타협)정책으로 맞대응 1987-94 대만, 3불정책 유지하면서 중국 친척방문 허용 중국, ‘대만동포투자장려 규정’제정 양안, 1993년 제1차 당국간(왕고) 회담 1995-1996 1,2차 대만해협 미사일위기로 창구 단절 그러나 교류협력 유지, 대만정부 8,800만달러의 대중국투자 승인 이시기 교역액 200억달러 내외 2008 대만, 국민당정부 3불정책 철회 2010 중-대만, 양안간 경제긴밀화협정(ECPA) 체결 2012 중-대만, 양안간 화폐청산 양해각서 체결

양안교역은 1979년 1억$ 교역  2011년 1,375억$로 증대 대만의 대중국수출 4,260배 증가, 중국의 대 대만수출 781배 증가 양안간 인적 왕래는 1988년 43만명  2011년 698만명으로 16배 증가

한국의 도약은 해륙국가의 위상을 찾아야 가능.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