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변화와 대처 동명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 해결하여야 할 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 해결하여야 할 과제 동명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 해결하여야 할 과제 1) 노인요양시설 확충이 우선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안 2008년 85천명 2010년까지 166천명으로 이용자의 수를 확대 시도별 노인요양시설 수요공급 현황 06년 목표 64% 달성수준(26,972병상/42,043병상)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시행시기를 늦춘다 (14%) 개인 및 영리단체에 적극적 참여 유도 방 안 동명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 해결하여야 할 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변화와 대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 해결하여야 할 과제 ★시도별 노인요양시설 수요·공급 현황(병상) 동명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 해결하여야 할 과제 2) 양질의 적정 인력확보가 필요하다. 현행 노인복지법 직원배치기준은 무료요양(전문)시설에서의 인력지원 기준이다. 현 수준은 최소한의 제한적인 서비스만 제공하는 수준 주5일 근무제 이용자 수발 시간 증가 이용자 및 가족의 욕구 다양화 안전관리, 억제 방지, 응급상황 대처 다소 자질이 부족한 인력 파견,단시간제 근로자 채용우려 인력확보기준과 자격조건은 실정에 맞게 개정되어야 동명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 해결하여야 할 과제 표1)직원배치 기준 개선안(요양사 및 조리사, 위생원은 위탁처리 가능) 구분 시 설 장 사 무 국 생활 복지 촉 탁 의 간호사/ 간호 조무사 작업 치료사 요양사 원 영양사 조리원 위 생 관 리 인 입 소자 30 이상 1인 1 입소자 10 인당 필 요 20인당 (2인 이상시 간호사 2인 당1인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입소자 50인 초과시 마다 1인) 50 당 10인 ~30인   ~3인 이하 자격 기준 사회 1급 의사 좌 동 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 명당 2급 이상1명 조리사 1명 동명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 해결하여야 할 과제 표2) 2006년도 4/4분기 전국노인복지시설 직원자격증 현황 시 설 수 계 사회복지 자격증 간호사자격증 물리 치료 사 영양 의사 케어 복지 조리 기타 소계 상주 촉탁 총계 418 7,489 3,348 1급990 2급2,292 3급66 1,393 간호사674 간호조무사719 301 311 338 8 330 838 399 561 종사자총수11,742(생활지도원6,994,간호직913) 동명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 해결하여야 할 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변화와 대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 해결하여야 할 과제 표3-1. 직원배치기준의 변화에 따른 종사자수 합계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요 양 보 호 사 기능훈련사 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현행 기준 50인 29 1 2 17 - 80인 41 4 27 100인 50 5 33 1안 34 20 3 47 32 60 40 동명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 해결하여야 할 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변화와 대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 해결하여야 할 과제 표3-2. 직원배치기준의 변화에 따른 종사자수 합계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 호 사 요양보호사 기 능 훈 련 영 양 무 원 조 리 위생원 관리인 2안 50인 27 1 ※ 2 20 80인 40 3 32 100인 52 4 3안 31 17 43 54 5 33 동명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 해결하여야 할 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변화와 대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 해결하여야 할 과제 표3-3. 직원배치기준의 변화에 따른 종사자수 합계 시 설 장 사 무 국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기능훈련사 영양사 원 조 리 위 생 관 인 (4안) 50인 24 1 ※ 2 17 80인 36 4 27 100인 46 5 33 (5안) 25 18 37 3 2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 해결하여야 할 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변화와 대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 해결하여야 할 과제 표3-4. 직원배치기준의 변화에 따른 종사자수 합계 시 설 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 호 사 요 양 보 기능훈련사 영 사무원 조 리 원 위 생 관 인 (6안) 50인 22 1 ※ 2 15 80인 31 4 23 100인 39 5 28 ※는 시설의 사정에 따라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시설내 타 직종이 겸직하거나, 필요한 수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 해결하여야 할 과제 3) 시범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노인요양 평가·판정 항목의 문제점 전체문항이 매우 제한적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요양인정시간을 매우 낮게 반영 치매노인의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정 2차 시범사업 결과 치매노인 91.9%가 3등급 내외로 보고 되었음 시범사업의 문제점 1차 6개 시군구 →2차 8개 시군구 →3차 13개 지역으로 확대 소수지역만 실시 전국 시군구에 20% 이상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여 4차,5차시범사업 필요 동명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 해결하여야 할 과제 표4-1 2006년 예산결산서 (단위;백만원) 세입 세출 항목 금액 비율 (%) 보조금 인건비 796 78.3 804 79.1 운영비 64 6.3 사무비 88 8.7 생계비 78 7.6 시설비 9 0.9 소계 938 92.2 사업비 101 9.9 기타 후원,전입금등 79 7.8 이월금 15 1.4 계 1,017 100 동명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 해결하여야 할 과제 표4-2 현재입소자를 2차수가 적용시 수발급여비  등  급 인원 비율   2차시범사업적용 요양급여수가 비 고 1등급 7명 13.2%    40,850원X 7명X365일=104,371,750원 365일 입원기준 2등급 17명 32.1%    37,610원X17명X365일=233,370,050원       “ 3등급 이하 29명 54.7%    31,890원X29명X365일=337,555,650원 계 53명 100%                675,297,450원   동명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 해결하여야 할 과제  표4-3 차이 : 보조금에서 수발급여대체시  예산부족분 (현보조금(938백만원)-생계비(78백만원)〕- 수발급여(675백만원) 후원물품등은 제외한 금액임 =△ 185백만원 부족 동명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 해결하여야 할 과제 표5-1) Y실비요양시설 2006년결산, 입소자 70명, 직원23명 단위: 백만원 세입 세출 보조금 380 46.7% 인건비 486 59.7% 입소비용 404 49.6% 사무비 67 8.2% 잡수입 18 2.2% 시설비 22 2.7% 전입금 8 1% 사업비 204 25.1% 후원금 4 0.5% 이월금 35 4.3% 계 814 100% 동명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 해결하여야 할 과제 표5-2 현재입소자를 2차수가 적용시 수발급여비  등  급 인원 비율   2차시범사업적용 요양급여수가-1년 비 고 1등급 14명 20%    33,450원X 14명X365일=170,929,500원 365일 입원기준 2등급   27,880원X14명X365일=142,466,800원       “ 3등급 이하 42명 60%   25,280원X42명X365일=387,542,400원 계 70명 100%                700,938,700원   현보조금,입소비용(784백만원)-701백만원=83백만원부족 동명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 해결하여야 할 과제 표6-1)W실비전문요양 06년결산,입소100명, 생활지도원파견근로자 단위: 백만원 세입 세출 보조금 803 44.2% 인건비 1,129 62.2% 입소비용 848 46.7% 사무비 257 14,2% 기타수입 104 5.7% 시설비 42 2.3% 전입금 45 2.5% 사업비 259 14.2% 후원금 16 0.9% 감가및이월금 129 7.1% 계 1,816 100% 동명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 해결하여야 할 과제 표6-2 현재입소자를 2차수가 적용시 수발급여비  등  급 인원 비율   2차시범사업적용 요양급여수가-1년 비 고 1등급 40명 40%    40,850원X 40명X365일= 596,410천원 365일 입원기준 2등급 60명 60%    37,610원X60명X365일= 823,659천원       “ 계 100명 100% 1,420,069천원   현보조금,입소비(1,651백만원)-1,420백만원=231백만원부족 동명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 해결하여야 할 과제 표7)일본M시설예산결산(05.4~06.3)입소자 50명,상근21비상근29단위: 백만엔 수입 세출 개호보험수입 278,025 인건비 153,920 51% 보조금수입 747 사무비 45,654 15.1% 기부금 162 사업비 44,088 14.6% 잡수입 2,566 감가상각 29,568 9.8% 특별적립금등 20,416 사업수익 28,686 9.5% 계 301,916 100% 동명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 해결하여야 할 과제 표8) 일본의 요양급여와 비교 일   본(05년7월기준) 한    국 등급  월급여 비율 종사자급여 월급여 요개호5 315천엔 100% 월25만엔 1등급 1,242천원    100% 월140만원 요개호4 291천엔 92% 2등급 1,144천원     92% 요개호3 268천엔 85% 3등급   970천원     78% 요개호2 244천엔 77%   요개호1 220천엔 70% 식비 주거비 42천엔 10천엔 별도 식대   위생재료비 ※ 일본 종사자급여/개호5등급급여 = 25만엔/31.5만엔 = 79%      한국 종사자급여/요양1등급급여 = 140만원/124만원 = 112% 동명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 해결하여야 할 과제 4)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합리적인 운영을 시대적 변화 노인복지사업 휴먼서비스사업 헌신,희생의 봉사적 접근 효율성 및 투명성, 전문성 합리적인 경영방법 재원 운용에 대한 변화 (총액예산제, 복식부기) 신체등 호전시 인센티브 도입 경쟁개념 도입 동명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 해결하여야 할 과제 5) 표준서비스 및 직무분석 - 직종별 직무분석및 표준화 - 케어서비스 난이도 조사 - Care-management, s/wTool등 개발 - 케어기술 향상(케어인력 정예화) 동명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 해결하여야 할 과제 ★요양급여 월액 및 서비스 난이도 간접비교 한     국(2차시범사업) 단위 : 만원 일          본 단위: 만엔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구       분 05년4월 개호급여 06년4월  시설  수발 전문요양 122,5 112.8 95.6 시설서비스(35.3-> 28.9) 개호시설 32.6 26.3 요양시설 100.3 83.6 75.8 보건시설 33.9 27.9 공동생활가정 102.1 95.4 83.7 44.7 38.9  재가 방문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 97.5 79.6 70.7 거택 서비스 (9.4-> 9.2) 방문개호 5.3 5.2 방문목욕 5.4 5.6 복지용구 90(연간,본인부담금포함) 통소 리하비리 6.9 6.8 특별현급 급여   15 12 11 통소개호 6.5 6.7 요양병원 20 단기입소 9.9 8.8 ※시설 본인부담 30~40만원(식대, 위생재료비 제외), 재가 15만원으로 홍보 동명노인복지센터

변화 노력의 구체적인 내용 동명노인복지센터

변화의 구체적인 노력내용 기본적인 방향 계약제도 조치제도 서비스의 제한적서비스 보편화 규제, 조성 자립,자율,책임 수동적 형태 능동적 형태 동명노인복지센터

1)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주체 클라이언트 고객, 소비자 변화의 구체적인 노력내용 1. 사회복지사업의 변화방향 1)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주체 클라이언트 고객, 소비자 2)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 지역적 특성고려 3) 서비스 공급체계가 단선,복선에서 시스템화로 - 종합성 4) 서비스 수준이 최저에서 최적으로 - 문화성 5) 복지가 사회적 이슈에서 핵심적인 사항으로 동명노인복지센터

2)재정의 변화(적정수준급여,재정운용변화-복식,총액제) 변화의 구체적인 노력내용 2. 요양보험도입에 따른 예상되는 변화 1)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제 (일반노인,계약방식,케어매니지먼트에 의한 포괄적서비스) 2)재정의 변화(적정수준급여,재정운용변화-복식,총액제) 3) 시설에 대한 사회적지원의 축소(자원봉사,후원자 축소) 4) 리스크매니지먼트의 대두(공급자의 책임성, 권리주장, 손해배상) 동명노인복지센터

3. 노인복지시설의 예상 변화 1) 노인복지시설과 관련된 정책 재가와 시설보호간의 관계설정)제도도입에 따른 변화의 구체적인 노력내용 3. 노인복지시설의 예상 변화 1) 노인복지시설과 관련된 정책 (시설인프라, 서비스공급조직의 영리조직참여,법인역할정립, 재가와 시설보호간의 관계설정)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의견수렴, 시설의 참여열의 2)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체계(재정,인력,운영시스템) 구축 표준서비스모형, 적정인력산출, 운영s/w 3) 시설의 자율성과 인센티브 부여, 규제를 축소, 로드맵 등 동명노인복지센터

4. 노인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한 노력 1) 구체적인 내용 변화의 구체적인 노력내용 4. 노인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한 노력 1) 구체적인 내용 시설의 효과성 향상 : 양질의 서비스(이용자상황파악, 직원의 자질, 서비스의질, 관리시스템) 서비스공급구조의 다원화, 연계성(재가-시설연계구축) 재정운용의 효율성강화-아웃소싱 서비스의 차별화 지역사회와의 관계강화 – 복지욕구적극대응 리스크매니지먼트 도입

2)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요소 변화의 구체적인 노력내용 위기의식의 공유-절박한 분위기 조성 변화를 위한 T/F팀 구성 비젼설정 및 공유 변화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 작은 성공체험과 변화를 즐기는 문화정착( 복지사공제회운영등) 동명노인복지센터

변화의 구체적인 노력내용 새로운 시설 경영의 중요 포인트 규모의 확대 새로운 요양서비스 기반 확립 경영의 개선 동명노인복지센터

변화의 구체적인 노력내용 복지서비스 시스템 구성 요원 정책시스템 운영 실천시스템 요소 위상과수준 기관,시설 정보 재원 시스템                          요소 위상과수준 기관,시설 정보 요원 재원   정책시스템 운영 시스템 이용 인력 재정 사업실시시스템 서비스제공시스템 실천시스템 동명노인복지센터

1) 복합노인요양시설인 One-stop서비스 체계, 고효율 구조 : 노인요양시설에서 운영하는 재가사업 2) 재원의 확보방법 등 변화의 구체적인 노력내용 1) 복합노인요양시설인 One-stop서비스 체계, 고효율 구조 : 노인요양시설에서 운영하는 재가사업 2) 재원의 확보방법 등 : 노동의 유연성, 파견근로자, 비정규직, 유급자원봉사자,단시간근로자 3) 급여결정방법 : 평가에 의한 능력급과 성과급 등 연봉제, 다면평가, PS,PI 4) 지역사회와의 관계 강화 : WIN-WIN,주차장 개방, Utility개방, 동명노인복지센터

5)Living 케어의 중요성 부각 : Normalization : Barrierfree : Empowerment : QOL 변화의 구체적인 노력내용 5)Living 케어의 중요성 부각 : Normalization : Barrierfree : Empowerment : QOL : 자립, 지원 동명노인복지센터

변화의 구체적인 노력내용 시설케어의 장점 개별적인 케어가 가능하다. 의료비의 부담이 적다. – 저렴한 비용 필요한 욕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 24시간 케어가 가능하다. 동료들과의 교제가 있다. 동명노인복지센터

변화의 구체적인 노력내용 시설케어의 단점 많은 인력이 필요 집단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별성과 사생활이 무시될 수 있음. 의료적인 서비스는 병원을 이용 동명노인복지센터

변화의 구체적인 노력내용 병원과 시설케어의 장점과 단점 구분 장점 단점 병원 의료적인 서비스 노인에 대한 개별적 케어가 안됨 노인에 대한 개별적인 케어 의료적인 장비의 부족함 동명노인복지센터

변화의 구체적인 노력내용 재가와 시설케어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재가 시설 24시간 케어가 힘듦 비용이 저렴함 지역사회 내에 거주할 수 있음 24시간 케어가 힘듦 노인의 케어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시설 장기간 관찰이 가능 노인의 케어욕구에 대응하기 쉬움 시설 및 장비의 활용이 용이 또래집단을 형성하여 동료를 사귀기 쉬움 거주하던 지역사회를 떠날 수도 있음 노인의 개별성이 자칫 무시될 수도 있음 동명노인복지센터

조직의 변화 1)조직의 상부에서부터 평직원에 이르기까지 현재 상황을 알리는 경영설명회, 다양한 채널, 회의체 등을 통하여 함께 동참, 협력 2) 세분화된 전문적인 직종이 협력하여 서비스를 실시 집단 토론회와 Team-approach가 필요 3) 경영합리화가 필요하다. - 업무분장 - 전결제도 정비 - 품질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공모제 -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인센티브 및 포상제도 동명노인복지센터

자료출처 06년2차노인복지세미나,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사회복지시설서비스최소기준,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2006 서울복지재단 2005-연구-13 http://www.mhlw.go.jp 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wam.go.jp/ Welfare And Medical Service NETwork System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 동경도 복지보건국 http://www.ahca.org/ 미국보건관리 협회 healthcare KOMI케어연구소 (02-3477-9089, 010-6489-5089) http://www.hunet.co.kr 매경휴넷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동명노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