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건설산업의 최고가치 구현수단으로서의 제2회 CM서울포럼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2006. 5. 11.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C E R I K 목 차 문제의 제기 한국 건설산업: 동향과 전망 한국의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 가격경쟁 지향 목 차 C E R I K 문제의 제기 한국 건설산업: 동향과 전망 한국의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 가격경쟁 지향 외국의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 최고가치 지향 최고가치 구현수단으로서의 CM CM 활성화를 위한 과제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문제의 제기 2003년 이후 일반건설업체의 국내 건설수주실적은 100조원대에서 정체 성장 정체시 건설업체간 “약탈적 경쟁” 격화로 양극화 심화 경쟁의 핵심요소는 “공사실적”과 “가격” 최근 공공 / 민간 / 민자사업 등 한국 건설산업의 전부문에서 가격경쟁 심화 공공: 최저가 낙찰제 확대,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 가격경쟁 강화, 적격심사공사 낙찰하한율 하향조정,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 등 민간: 분양가 상한제, 원가연동제, 분양원가 공개 민자: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도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와 유사 그 외국의 경우 대부분 1990년대 후반부터 “최저 가격”이 아니라 “최고 가치” 지향 비용 개념 전환: 총생애주기비용(Whole Life Cycle Costs)의 중요성 인식 Design-Build 및 CM(Construction Management) 활성화 경쟁의 초점 이동: “실적”과 “가격”  “기술”과 “가치” 한국에서도 “단위비용 대비 최고가치”를 얻기 위한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추진(2006년중)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의 [건설산업 규제합리화 방안(2005.1`1)]에 포함 CM은 그 자체가 최고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 최고가치 구현을 위한 다른 공사발주 및 입찰계약제도의 효과적 작동 위한 보완 역할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일반건설업체의 국내 및 해외건설 수주실적 변화 추이 한국 건설산업 : 동향과 전망 일반건설업체의 국내 건설공사 수주실적을 보면, 2003년 이후 100조원 규모에서 정체 2005년 국내 건설공사 수주실적은 99.4조원 2005년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109억불 달성 일반건설업체의 국내 및 해외건설 수주실적 변화 추이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일반건설업체의 수주실적 증감율과 민간수주비중의 변화 추이 한국 건설산업 : 동향과 전망 일반건설업체의 국내 수주실적 증감율 추이를 보면, 1998년 이후 민간수주 비중 급증 2003년 이후 약 68%내외 수준 차지 1998년 이후 건설업체의 성장 여부는 사실상 민간시장에서의 성과로 결정 일반건설업체의 수주실적 증감율과 민간수주비중의 변화 추이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일반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유형별 수주실적 및 비중의 변화추이 한국 건설산업: 동향과 전망 2005년 공공공사 발주방식별 수주실적중 일괄/대안(=턴키) 수주실적 급증(40%) 2006년 이후 일괄/대안입찰방식 감소 전망 2006년 이후 최저가 낙찰제 적용 확대 일반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유형별 수주실적 및 비중의 변화추이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낙찰률 및 입찰경쟁률 추이 한국 건설산업: 동향과 전망 2006년 최저가 낙찰제는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최근 최저가 낙찰제 평균 낙찰률은 56-57% 내외 수준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앞두고, 2006년 1월부터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수주경쟁 심화 2008년까지 100억원 이상 공사로 최저가 낙찰제 확대 예정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낙찰률 및 입찰경쟁률 추이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한국 건설산업: 동향과 전망 2004년 일반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유형별 / 기업규모별 평균 수주 비중 1-10위 11-30위 31-100위 101-300위 301-1,000위 1,001위 이하 일괄/대안 : 57.2% 18.8% 12.1% 5.1% 5.8% 0.9% 최저가 낙찰 : 24.4% 41.0% 22.3% 6.7% 4.8% 0.8% PQ 적격 : 21.7% 17.4% 27.3% 16.1% 13.3% 4.1% 등급제한 : 8.2% 6.6% 19.0% 21.7% 24.8% 19.7% 실적제한 : 15.8% 18.8% 10.3% 19.5% 22.7% 13.0% 기타적격 : 3.0% 2.5% 6.3% 10.0% 22.4% 55.8% 수의계약 : 0.1% 0.0% 0.1% 1.8% 7.3% 90.7% 한국의 경우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가 건설업쳅체 규모별 주된 수주실적과 연계 일괄/대안입찰공사 : 대형건설업체 최저가 낙찰제 공사: 중견건설업체 적격심사공사 및 수의계약: 중소건설업체 공공부문에서 발주방식으로서의 CM(at risk)은 미도입 CM for fee만 가능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한국의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 : 설계/시공 분리발주제도 조달청 PQ심사 세부기준 개정(’06.2) 및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제도 도입 추진 16개 PQ공사 유형별 시공실적 만점기준 차등화 공종별 시공실적 중심의 유자격자 명부제도 도입 추진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간 마찰 예상 가격경쟁 확대 최저가 낙찰제 확대: 500억원 이상 PQ공사  300억원 이상(’06)100억원 이상(’08) 100억-300억원 미만 적격심사공사의 낙찰하한율 축소 최저가 낙찰제 공사는 저가심의제도 개선을 통한 저가 낙찰 방지에 주력 1단계 심사 - 부적정공종 판정 기준금액 = 발주기관 조사금액 70% + 입찰평균금액 30% - 부적정 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20% 이하일 경우 통과  2단계 심사 - 심의위원회 구성(조달청, 발주기관, 외부인사 등)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부적정 공종 심사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한국의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 설계/시공일괄 및 대안입찰제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권한 일원화 입찰방법 심의는 건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의함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근거규정 삭제 “무분별한” 턴키/대안공사 발주 방지 일괄/대안입찰의 유효요건 신설 일괄: 기본설계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안: 대안입찰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안입찰공사의 입찰 유효요건 미비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로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공사는 적격심사로 낙찰자 결정 저가입찰자에 대한 감점기준 하향조정: 추정가격 80%  70% 대안입찰의 경우 추정가격의 70%선에서 낙찰율 고착가능성 500억원 미만 일괄/대안입찰공사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평가를 Pass/Fail방식으로 전환 설계평가 및 입찰가격점수로 낙찰자 결정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외국의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 : 국제협정 정부조달협정(GPA) 및 유럽연합지침(EU Directives)의 낙찰자 선정기준 외국의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 : 국제협정 정부조달협정(GPA) 및 유럽연합지침(EU Directives)의 낙찰자 선정기준 최저 가격(lowest) or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찰(the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 최고가치 제공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한국의 국가계약법 제10조(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명세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기타 계약의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한국에서도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은 제도적으로 가능, 정책방향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 변화: 최저가 낙찰제  최고가치 낙찰제 한국에 시행중인 최저가 낙찰제는 최저가 낙찰제의 글로벌스탠다드와도 괴리 최고가치 구현을 위한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 지향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외국의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 : 영국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조달 및 중앙정부 조달정책 혁신방안으로 최고가치(Best Value) 등장 지방정부: Best Value, 중앙정부: Achieving Exellence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식적으로 최저가 낙찰제 폐지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 영국 지방정부 서비스 조달과정에서 Best Value 도입배경 1980년대 이후 최저가 낙찰제에 기반한 강제경쟁입찰제도(CCT) 폐해 극복 CCT는 최저가 낙찰제 통한 예산절감에만 치중함으로써 오히려 비효율적 “경쟁과 입찰” 보다 “성과(Performance)” “투자효율성(Value for Money)” “품질서비스(Quality Service)”가 더 중요 2000년 4월부터 지방정부에 Best Value 도입 의무화 Best Value의 기본개념 납세자가 수용할만한 가격에 적합한 품질의 서비스를 경제적, 효율적, 효과적으로 제공 핵심요소: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경제성(economy) 중앙정부도 최고가치(best value for money) 달성 추구 총생애주기비용(Whole Life Cycle Costs)에 기반하여 투자효율성 극대화 추구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영국 지방정부의 Best Value 성과관리체계 외국의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 : 영국 영국 지방정부의 Best Value 성과관리체계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영국 정부상무청(OGC)의 Gateway Process 외국의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 : 영국 영국 정부상무청(OGC)의 Gateway Process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외국의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 : 영국 영국 도로청(Highway Agency): 최고가치 획득을 위한 10대원칙 제시 외국의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 : 영국 영국 도로청(Highway Agency): 최고가치 획득을 위한 10대원칙 제시 조달팀 조기 선정 통합적이고 인센티브가 부여된 공급연쇄 경쟁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연쇄 유지 책임의 명확화와 불필요한 감독 제거 전자조달 최고가치에 기반한 공급자 선정 리스크의 공정한 배분 고품질 설계 장기적 관계에 기초한 파트너십 지속적 개선목표를 가진 성과측정 영국 도로청 : 성공적인 조달을 위한 4가지 선행과제 공급자 조달팀 선정 입찰절차 성과 측정 및 결과 활용 조달성과 점검 및 개선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1994년 FASA제정 이후 최고가치(best value) 지향 외국의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 : 미국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1994년 FASA제정 이후 최고가치(best value) 지향 Federal Executive Order(1994) “계약자의 과거 성과를 더 강조하고, 공급자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는 단순한 저비용보다 최고가치를 더 중시”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FAR) “최고가치 = 정부조달 결과물이 발주자가 요구하는 총체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최저가격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불이행이나 조달시기 지연, 혹은 또다른 비용이 수반되는 불만족스러운 성과를 초래한다면, 거짓효율성을 낳을 수 있다. 정부조달이 최저가격에 기초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최저가격을 제시한 공급자만을 낙찰자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FAR 9.103)” 미국 연방도로청(FHWA)의 최고가치 낙찰제 정의 “Award is based on lowest bid, plus other factors”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최고가치 낙찰자는 가격과 품질요소를 함께 고려한 객관적 절차 통해 선정 외국의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 : 미국 미국의 최고가치 낙찰제 최고가치 낙찰자는 가격과 품질요소를 함께 고려한 객관적 절차 통해 선정 Establish a selection committee Issue a RFQ announcement Evaluate qualification submittals Establish a short-list Check references Conduct technical reviews Conduct interviews Receive Bids 바람직한 결과 더 나은 프로젝트 목적 달성(공사비/공기/품질) 낮은 클레임 가능성 관리 효율성 제고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외국의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 : 미국 미국 주정부교통국(DoTs)의 최고가치(best value) 획득을 위한 다양한 공사발주방식 Design-Bid-Build Design-Build Design-Build-Warrant Design-Build-Maintain (Operate) Construction Management at Risk Construction Management as Agent Construction Management as Advisor Multi-Prime and Fast-Track Contracting 등 미국 주정부교통국(DoTs)의 최고가치(best value) 획득을 위한 다양한 계약방식 Partnering A+B Contracting Constructability Rules Value Engineering Performance-Related Specifications Construction Warranties Incentive Quantity/Indefinate Delivery Quality-based Contractor Prequalification Lump Sum/Guaranted Maximum Price(GMP)/Cost Reimbersable 등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외국의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 : 미국 미국 고속도로공사 발주방식의 반성(TranScan, Fall 2004) 외국의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 : 미국 미국 고속도로공사 발주방식의 반성(TranScan, Fall 2004) 연방도로청, 주정부교통국, 대학교수등 관련 전문가의 유럽, 캐나다 고속도로공사 발주기관 출장조사 결과 전통적인 미국 고속도로공사 발주방식(최저가 낙찰제, 단가계약)의 문제점 발주자와 건설업체간 신뢰도 저하 효율성과 혁신 저하 공사비 증가 및 공기 지연 초래 유럽과 캐나다 고속도로공사 발주방식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조사결과 표준절차로서 최고가치 조달 (best value procurement) 채택 가격외에 자격, 과거 성과, 설계대안 등을 고려 자격요건만으로도 낙찰자 선정(영국 도로청의 경우) 발주기관과 건설업계간 신뢰와 장기적인 팀 파트너십 창출 계약금액 지불방식은 총액지불(미국은 단가계약) 발주기관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으로 진출하여 CM 등 수행 발주기관에서 리스크 분석과 배분을 통해 리스크 축소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외국의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 : 미국 미국 고속도로공사 발주방식의 개선을 위한 권고(TranScan, Fall 2004) 외국의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 : 미국 미국 고속도로공사 발주방식의 개선을 위한 권고(TranScan, Fall 2004) 고객, 발주자, 건설업체의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조달 및 건설사업관리 방법 개발 리스크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고안 및 배분 획일적인 발주방식에서 탈피하여 건설업체의 사업초기 관여 및 생애주기비용 고려를 위한 대안적인 방법의 전략적 채택 자격에 기초한 낙찰자 선정(quality-based selection of contractors) 방법 개발 대안적인 지불방식 활용(마일스톤과 총액계약 방식 활용) 프로젝트 주요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보증방법 고려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외국의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 : 미국 미국 TENNESSEE 주정부 최고가치 모델(Best Value Model) 외국의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 : 미국 미국 TENNESSEE 주정부 최고가치 모델(Best Value Model) 다음 3가지 모델중 공기, 사업특성, 주정부 자원 등 감안하여 가장 바람직한 모델 채택 1. PQ  short list  최저가 낙찰제 2. 기술제안서 평가  가격제안서 평가  기술+가격 평가점수 최고 득점자 낙찰 3. PQ  기술제안서 평가점수 최고득점자 낙찰 미국 TENNESSEE 주정부 최고가치 모델의 절차(Procedure) 기술평가팀 선정 전체 조달시한 설정 PQ심사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의 가중치 결정 제출서류 요구 기술/가격 등 평가 모델 설정, 평가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외국의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 : 일본 일본의 최저가격 자동낙찰방식 외국의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 : 일본 일본의 최저가격 자동낙찰방식 예정가격 제한범위내 일정사양에 관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덤핑방지 위해 저입찰가격조사제도, 최저제한가격제도 운영 최근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합평가 낙찰방식 도입 및 확대 추진 덤핑방지, 투자효율성 획득, 최고가치 달성 등 목적 가격에 추가하여 기술, 성능 등과 같은 조건을 포함하여 입찰에 부치되, 발주자에게 더욱 유리한 자를 계약자로 선정하는 것이 종합평가 낙찰방식 2005년 4월부터 시행된 “품질확보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 경쟁참가자 선정기준 명확화 기술적 능력심사의 적절한 실시 기술제안의 적절한 심사, 평가 실시 중립적이고 공평한 심사, 평가 확보 공사의 감독, 확인, 심사, 평가 등의 적절한 실시 발주관계 사무의 환경정비 조사 및 설계의 품질확보 발주관계 사무를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의 활용 등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외국의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 : 일본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종합평가 낙찰방식 - 2 외국의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 : 일본 일본 국토교통성의 경우, 2002년이후 종합평가 낙찰방식, VE, 성능규정 발주방식 등 확대 2005년 4월부터 “품질확보법”이 시행되면서 기술제안형 입찰방식 더욱 확대 예상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종합평가 낙찰방식 - 2 5 34 450 설계․시공 일괄발주방식 1 4 14 15 입찰시 VE 35 17 18 (2) 16 54 (14) 393 (377) 계약후 VE 101 134 282 320 1,585 2,011 성능규정발주방식 28 (3) 69 (20) 179 (73) 메니지먼트기술 활용방식 6 주: [ ]안은 종합평가 낙찰방식의 적용 건수를 의미함.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외국의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 : 일본 일본 국토교통성 종합평가 낙찰방식의 개략적인 절차 외국의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 : 일본 일본 국토교통성 종합평가 낙찰방식의 개략적인 절차 VE 제안  기술심사  가격+비가격요소의 종합평가  낙찰자 선정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최고가치 구현수단으로서의 CM : 이론적 논의 CM for Fee와 CM at Risk 등은 전통적인 설계/시공 분리발주의 대안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공기나 예산제약이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최고가치 획득을 위해 활용(공기단축, 공사비 절감, 시공성 향상 등 기대) 미국 주정부교통국의 경우, 혁신적인 발주방식으로 Design-Build 및 CM at Risk 활용 건설사업관리(CM)는 최저가 낙찰제 외에 모든 발주방식과 입낙찰제도의 보완 역할 수행 CM은 종종 발주자의 컨설턴트나 조언자를 의미 입찰가격외 기술적 요소를 평가항목으로 삼고 있는 모든 발주방식과 입낙찰제도에서 CM은 전문성과 기술력이 부족한 발주자의 기술심사능력 보완 CM(as Agent)은 공사비 관리, 공기 관리, 설계 관리, 시공 관리 등 수행 CM(at Risk)은 설계단계에서는 컨설턴트로서, 시공단계에서는 종합건설업체로 역할 CM활용의 목적은 공기, 공사비, 품질 등 여러 측면에서 최고가치(Best Value) 구현 외국의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 변화동향과 최고가치 구현수단으로서의 CM 활용도 증가 영국: Best Value, Achieving Exelence 등 미국: CM for Fee, CM at Risk 발주외에 Design-Build, Best Value Model 등 일본: 종합평가 낙찰방식, VE방식 등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최고가치 구현수단으로서의 CM: 한국의 경우 한국 건설산업에서 CM은 용역형(for Fee)만 허용 한국의 건설생산체계와 CM의 위치 자료: 이복남/최석인/장현승(2005). 국내 용역형 CM/PM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한국의 CM for Fee 방식 증가 추이(2001-2004) 공공부문 보다 민간부문에서 주로 활용(2004년 실적의 경우 공공 : 민간 = 27 : 73) 한국의 CM for Fee 방식 증가 추이(2001-2004) 자료: 김선규(2005). 지속적인 CM시장 발전을 위한 CM발주방식 개선방안. CM포럼발표자료. 한국건설관리학회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한국의 공공발주자들이 평가한 CM제도의 실제 기여 성과 자료: 이복남/최석인/장현승(2005). 국내 용역형 CM/PM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서울시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관리 기능과 역할 사례 최고가치 구현수단으로서의 CM: 한국의 경우 서울시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 등에서 CM은 공기단축, 품질확보 등 큰 기여 서울시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관리 기능과 역할 사례 자료: 이복남/최석인/장현승(2005). 국내 용역형 CM/PM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CM at Risk 시장규모의 변화추이(1994-2003) 자료: ENR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CM 활성화를 위한 과제 한국 건설산업에는 CM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요인과 장애요인 공존 자료: 이복남/최석인/장현승(2005). 국내 용역형 CM/PM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CM 활성화를 위한 과제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의 전환: 최저가 낙찰제 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통한 저가 시설물 양산은 시대착오적 정책방향 기술력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시설물의 구축 필요 입찰가격보다 “기술”과 “가치”면에서 발주기관에게 가장 유리한 입찰자를 선정 비가격요소 평가시 발주기관의 기술적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CM 활용 중앙집권적/획일적인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의 전환을 위한 CM 활용 최고가치 획득을 위한 다양한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 제시 발주기관별, 사업유형별 최고가치 획득 위한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의 선택권 부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CM 활용 건설산업의 최고가치 구현을 위한 CM제도와 정책방향 정비 CM at Risk 방식의 제도적 도입 CM for Fee 방식의 활용도 제고 등 건설사업관리자(CM)의 과제 기술적 전문성 함양 전문직업윤리 (Professional Ethics) 확립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