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주제선택 배경 광물자원의 소수국가 편재 및 자원의 무기화 금속수요 증가로 국제 금속가격 급등 및 수급 불안 폐금속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녹색성장 달성 가능

목차 폐금속자원이란? 폐금속자원의 현황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결론 참고문헌

폐금속자원 폐금속자원은 생활계와 사업장계로 구성 (생활계) 일상 생활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폐전기ㆍ전자제품, 폐자동차, 폐전지, 폐캔 등이 해당 (사업장계)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과 사업장에서 사용 완료 또는 폐기된 선박, 기계ㆍ기구 등 (공정부산물) 폐촉매, 폐액, 공정오니, 분진, 스크랩, 슬래그 등 (사용종료) 폐선박, 폐기차, 폐항공기, 폐공구, 폐기계설비 등

사례 휴대폰 : 금, 팔라듐 등 16종 이상, 1대당 2,500~3,400원

사례 폐자동차, 폐PC 폐자동차 : 백금 등 5종 이상, 폐차 1대 당 61만원 구 분 합계 Fe Al Cu Pb Pt 중량(kg) 1088.708 727.3 71.3 17.6 7.5 0.0048 경제가치(원) 610,000 173,750 137,240 104,270 13,450 181,100 폐자동차 : 백금 등 5종 이상, 폐차 1대 당 61만원 Ag Al Au Cd Co Cr Cu Fe Mn Ni Pb Sn Zn Pd 1.25 610 0.43 0.05 0.36 0.06 277 6,792 0.95 41.1 39.5 79 7.11 0.14 폐PC(단위:g) : 금ㆍ은 등 14종 이상, 1대당 2,600~2,700원 출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니켈, 코발트, 바나듐, 인듐, 몰리브덴, 티타늄, 텅스텐, 리튬, 희토류 등 재활용ㆍ자원화 대상 금속 철계금속 비철금속 일반비철 귀금속 희유금속(35종) 강철, 주철 알루미늄, 구리, 주석, 연 등 금, 은 등 니켈, 코발트, 바나듐, 인듐, 몰리브덴, 티타늄, 텅스텐, 리튬, 희토류 등 출처: 환경부 출처: 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개념 -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지는 제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 부과(‘03년부터 시행) ◇ EPR 의무 대상 품목 : 24개 구 분 품 목 제품(20개) TV, 냉장고, 세탁기, 등 전자제품(10종), 전지(7종), 형광등, 타이어, 윤활유 포장재(4개) 종이팩·금속캔·유리병·합성수지재질포장재(PET병 등)

폐금속자원 보유 및 발생량 폐전기․전자 제품 EPR 대상 전기․전자제품(TV 등 10종)은 약 1억7,300만대, EPR 대상이 아닌 제품을 포함할 경우, 약 3억3,130만대 보유 추 정 폐자동차 약 1,679만대('08년 등록대수 기준) 보유, 매년 60~70만대 교체 ·폐기 폐건전지 연 6억개 이상의 1차전지가 사용ㆍ폐기(90% 이상 망간ㆍ알칼 리전지) ※ EPR 대상 : 수은, 산화은, 리튬(1차), 망간ㆍ알칼리, 니켈수소전 지 등 7종

현황 폐제품(전기,전자제품) 발생량 중 재활용은 35.8% 수준이나, 비철 금속 및 희유금속 회수·재활용은 15% 내외로 매우 저조 중고품, 폐부품 등의 해외유출로 재활용업체 공급부족 문제 발생 ※ 중고 PC 등 소형전자제품의 약 30∼50%가 일본, 스웨덴, 중국 등에 유출 (휴대폰의 경우 900만대 발생량 중 100∼150만대 유출) 사업장에서의 폐금속의 경우 고철 및 비철 스크랩은 80% 이상 재 활용되고 있으나, 여타 부산물(폐액, 슬러지, 분진)에서의 금속 수 거·재활용은 10∼15% 수준 08년 기준 재활용 의무대상 폐자동차 재활용율은 75.6% - 폐자동차 48만대(552천톤)를 해체하여 417천톤 재활용

문제점 가정에서 배출 되는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수거 시에 가정에서 부 과금을 부과함 실질적 수거가 저조 재활용 기술 부족 희유금속 추출 기술 부족, 일본의 경우 백금이 함유되있는 자 동차 폐촉매를 수입후 고순도의 백금을 추출하여 고가로 역수 출 재활용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낙후되어 경쟁력 부족

문제점 폐금속자원 운반 및 보관기준 과다 환경 위해성이 적은 폐금속자원도 일반폐기물과 동일 한 기준 과 방법으로 운반 및 보관 EPR 대상 이외 폐제품과 사업장 폐기물은 수집ㆍ운반허가를 받은 차량만 운반이 가능해 재활용업체들은 높은 수송비를 부 담 보관용량 30일분, 폐기물 보관기한이 30일(최대 60일)로 되어 있어 기업부담요인으로 작용 폐금속자원 해외유출 중고품(LCD 모니터) 수출의 재활용 실적 인정으로 재활용 가 능 폐금속자원의 해외 유출 양산 초래

경제적가치 폐금속자원의 경제적 가치 국내 폐금속자원 보유량의 경제적 가치는 46조4천억원으로 추산, 매년 4조3백억원의 폐금속자원 발생 (전기·전자 제품) 총 보유량의 경제적 가치는 7조5천억원에 해 당, 매년 1조3천억원의 폐금속자원 발생 (자동차) 총 보유량의 경제적 가치는 10조7천억원에 해당, 매년 5천5백억원 규모의 폐금속자원 발생 (사업장 폐기물) 총 보유량의 경제적 가치는 28조2천억원 추 산, 매년 약 2조2천억원 규모의 폐금속자원 발생 추정

폐금속 재활용 대책 수거 체계 강화 기존의 전기 전자제품 배출시의 배출 부과금을 면제 소형가전제품의 경우 분리배출제를 적용하여 수거전용함을 설치 확대 판매자가 직접 폐가전제품을 회수하는 방안 판매점, 대리점, 대형마트 등 직원들이 직접 회수 재활용 기술개발 폐금속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할 수 있어야함

폐금속 재활용 대책 주기적인 폐금속자원 수거 켐페인 실시 소비자ㆍ생산자ㆍ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 등 폐금속자원 수거 켐페인 실시 원스톱 수거체계 확립 가전 수거 인터넷 포털 서비스 및 수거 예약제 및 당일제 처리 등 즉각적인 수거 서비스 체계 구축 폐금속 수집·운반업 활성화 환경위해성이 적은 폐금속자원에 대하여도 일반차량으로도 수집ㆍ운반 허용 분리·파쇄된 폐금속의 보관기준 정비 등 규제 완화

폐금속 재활용 대책 재활용 기술 개발 R&D 투자로 초기에 전기전자 제품등 금속이 함유된 제품 개 발시에, 폐기 될 때 금속을 추출 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같이 개발 폐금속자원 재활용만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관을 설립 정부의 지원하에 재활용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분석 장비구 축 재활용, 금속업체 사업자 지원 관련 창업자, 사업자들에게 비과세 혜택등 정부 지원을 통해 재활용 사업 활성화

결론: 기대효과 매립비용 감소 폐금속자원(금속캔, 전지, 전자제품) 재활용에 따른 매립(소각) 절감비용은 약 456억원 발생 폐금속자원(금속캔, 전지, 전자제품) 재활용에 따른 매립(소각) 절감비용은 약 456억원 발생 구 분 처리비용 절감액 산출기준 총 계 45,603 - 전국 평균 폐플라스틱 소각비 188천원/톤 - 폐건전지 매립(소각)단가 : 92천원/톤 - 기타품목 : 전국평균 매립비 28천원/톤 ※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보고서(2005년, 한국환경자원공사) ※ 전자제품의 경우 국민1인당 재활용량(2.27kg)을 EU의 회수의무 재활용량(4kg/1인당) 기준으로 작성 포장재 소계 18,480 금속캔 제품 27,123 전 지 60 전자제품 27,063 출처: 환경부 단위100만원

기대효과 정책적 기대효과 폐금속자원 산업의 중점 육성 및 기술수출을 통한 ‘저탄 소 녹색성장’국가 비젼 실현, 녹색일자리 창출, 환경산업 의 신성장동력 구축 기술적 기대효과 폐금속자원 분야 외의 천연광물자원으로부터 유가금속 회수공정에 적용함으로써 고효율, 친환경 기술보유와 수 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략금속을 재활용 산물로 회수함으 로써 전략금속 비축․제고 경제적 기대효과 국내 현실에서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자원 원료를 안정 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원료소재 부분의 중소기업을 육성 하여 산업의 성장 기반 확충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