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에 의한 물순환 관리로 대댐 하나 줄이기 물순환도시 시민토론회 시민참여에 의한 물순환 관리로 대댐 하나 줄이기 2012. 10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이현정

목차 1 물순환관리 왜 필요한가? 2 수자원 개발정책의 전환 3 홍수대책의 새로운 접근 4 물순환 관리로 댐하나 줄이기

물순환 관리, 왜 필요한가?

물순환관리, 왜 필요한가? 물많이 쓰는 물부족 국가 : 1인당 수자원량 세계 최하위권 1인당 물 사용량 : 333리터 취수율 : 19%(‘80) -> 34% (‘07) 한국의 물 자급률 : 38% (자료: 물과 미래 2012, 국토해양부)

물순환관리, 왜 필요한가? 물많이 쓰는 물부족 국가 : 1인당 취수량 OECD 9위 높아짐 물스트레스 전망 낮아짐 OECD Factbook 2010: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ISBN 92-64-08356-1 - © OECD 2010

물순환 관리, 왜필요한가? 시민없는 치수대책 선진국의 홍수대책 : 참여와 공개 홍수에 대한 인식 : 극한 홍수를 댐과 제방으로 방어 곤란 홍수대책의 변환 : 시설위주에서 주민참여의 비구조적 대책 - 홍수위험지도의 작성, 도시 내의 침투와 저류기능 향상 홍수관리 원칙 : 정보의 공개와 책임의 분담 - 주민참여에 의한 홍수대책, 홍수위험지도의 공개 우리나라의 홍수대책 홍수방어는 중앙정부의 몫 - 댐건설과 국가하천의 정비 위주, 피해나면 국가가 보상 정보의 미공개 : 국가안보와 지가하락 - 홍수위험지도 공개

물순환 관리, 왜필요한가? 신뢰상실한 수질관리 정책 아리수 직접 음용률 3% 정수기와 생수 판매량 급증 수돗물에 대한 불신 아리수 직접 음용률 3% 정수기와 생수 판매량 급증 물이용 부담금 납부 거부 상수원 수질관리에 대한 시민 불신 4대강 사업이후 수질관리에 불신 심화

서울시의 물관리 현실 물사용 현황(2010년 말기준) 상수도 전국 급수량의 20.2%를 서울시에서 사용 (경기 22.6%) 전국 지자체 중에서 1인당 가정용수 사용량(189L) 가장 많음 구분 물자급률 1인1일급수량 1인1일사용량 가정용수사용량 지자체 59.7 332.8 276.7 176.2 서울특별시 93.0 304.0 284.7 188.7 부산광역시 100.0 279.6 253.9 157.8 대구광역시 74.9 309.9 271.3 인천광역시 48.4 344.4 300.2 177.5 광주광역시 62.1 319.4 264.4 174.6 대전광역시 339.6 292.9 184.5 울산광역시 42.9 285.8 250.3 160.5 경기도 19.7 316.4 276.6 183.0 강원도 84.0 454.3 296.6 184.7 충청북도 43.0 384.4 318.9 178.9 충청남도 14.2 358.7 269.9 164.9 전라북도 20.4 434.8 302.4 165.8 전라남도 30.8 348.8 234.3 148.6 경상북도 53.2 435.7 294.5 170.7 경상남도 64.3 350.6 236.6 154.5 제주도 347.0 266.1 176.0

서울시의 물관리 현실 1인당 급수량의 비교 1인당 평균급수량은 303리터 중구가 669리터로 가장 높고, 노원구가 212리터로 최소

서울시의 물수지 변화 물수지 중 표면 유출량의 급격한 증가 불투수율 증가 1962년 7.8% 2010년 47.8% 불투수율 증가 1962년 7.8% 2010년 47.8% 서울시 1962년(도시화 이전) 2010년(도시화 이후) (자료: 2012 물순환 도시포럼, 김영란)

수자원 개발 정책의 전환

물많이 쓰는 물부족 국가 수자원 개발에서 환경유량 돌려주기 수자원 이용량 늘리는 정책 환경에 대한 부담 가중 물그릇 확보 정책 수자원 이용량 늘리는 정책 환경에 대한 부담 가중 하천유지용수 확보 명목으로 댐 건설 하는 것은 카드 돌려 막기 정책 댐 건설하기 환경유량 돌려주기 물 아껴쓰기 (물사용량 줄이기) 물 다시쓰기 (물 재이용률 향상) 빗물 모아쓰기 (빗물, 저류시설) 댐 줄이기

물이용량, 이미 줄고 있다! 물공급량 감소에 대비한 수자원 정책이 필요 국토해양부, 201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일본에서는 물수요 감소에 따른 상수도 재정악화와 과잉시설 및 잉여수 관리가 중요한 화두

홍수대책의 새로운 접근

새로운 치수대책 홍수 위험관리 거버넌스 (flood Risk Governance) 홍수를 댐과 제방으로 모두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 유럽/미국식 접근 일본식 접근

서울시 빗물관리대책량 서울시 전체 대책량 : 9.82㎜/강우1회 (559만㎥/강우1회) 하천유역별 자치구별

(자료: 친환경 빗물관리시스템 설계, 2009, 김영란) <대책 1> 침투 –불투수율 감소 침투시설 설치가능지역 면적: 143.71 ㎢(서울시 면적 중 23.7%) (자료: 친환경 빗물관리시스템 설계, 2009, 김영란)

<대책 2> 저류 -빗물 저류지 평갈수기 홍수기

물순환 관리로 댐 하나 줄이기

서울시내에 시민댐 하나 만들기 생공용수의 공급 홍수조절용량의 확보 전력생산능력 증대 물아껴쓰기 하수재이용 생공용수 댐 빗물 모아쓰기 생공용수 댐 광동댐 11.0백만m3 홍수조절 댐 불투수율 개선으로 보수 및 침투능 향상 홍수대비한 빗물 저류기능 확보 한탄강댐 2.7억m3 발전용 댐 저류능력 확보로 수력발전 용량 증대 전기 절약 팔당댐 2.44억m3

댐하나 줄이기 댐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 기대효과 vs. 문제점 저감 홍수 전력생산 수자원확보 생태 생태계 파괴 하천 연속성 단절 수질 부영양화 자정작용 감소 기후 기후변화 농작물 피해 사회경제 수몰민 생활터전 상실 지하자원 및 문화유역지 수몰 댐의 주요 기대효과는 수자원 확보 및 홍수 저감,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임. 우리나라의 주요 다목적 댐들은 대부분 이러한 세가지 목적을 가지고 건설됨. 그러나 이러한 효과와 함께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그러므로,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을 통해 다양한 수자원 확보 대체 방안을 제시하고, 홍수 저감 효과를 달성할 경우 댐의 건설 효과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기대효과 vs. 문제점

댐을 통한 수자원 확보 우리나라 다목적댐의 연간 용수 공급량 * 팔당댐 저수용량 244 백만 ㎥/년 (자료: http://www.kwra.or.kr 수자원 시설현황)

댐의 홍수조절 효과 우리나라 다목적댐의 홍수조절용량 (자료: http://www.kwra.or.kr 수자원 시설현황)

<사례> 일본 효고현의 종합치수대책

일본 효고현 樋井川유역치수시민회의의 유역대책의 효과 유역면적 30km2 인구 18만명 시가지 70%, 하수도 59mm 대응 1주택당 6m3 저류 18만m3 1가구 6m3 저류 36만m3 주택건설(약3만 세대) 아파트(약6만 세대) 학교 (5.4%) 100%억제 14만 m3 공원 (5.3%) 도로 (16%) 20%억제 8만 m3 70%억제 24만 m3 저류 집수면적 (13%) 시간강우량 100mm 저류량 114만 m3 62만 m3 월류 저류용량은 범람량(월류량)을 초과하여 저류가능 우수저류는 홍수억제효과가 있음 치수측면의 효과 일본 효고현 樋井川유역치수시민회의의 유역대책의 효과

시민참여로 댐하나 줄이기

시민참여에 의한 물순환 관리 물사용량 줄이기 물 재이용률 높이고, 빗물 모으고 이용하기 주민참여 물순환계획으로 유출량 줄이기 1인 급수량(303리터)의 10%(30리터)를 감소시, 연간 1.15억m3 효과 인구감소 등 자연감소량을 더해질 경우, 효과 증대 물 재이용률을 정책지표화하여 관리하고, 재이용률 향상계획 빗물의 저류와 이용 확대 하수도 계획 이상의 강우 유출량 억제를 위한 계획수립 주민참여에 의한 홍수위험지도 작성과 종합치수대책 수립 유역 불투수층 개선으로 보수 및 침투 향상, 빗물 저류기능 향상

참고 자료

<참고 1> 물 재이용 개념 (Water journal, 2011년 2월호)

<참고 2> 물사용량 줄이기 OECD 주요국가(도시) 1일 1인당 물사용량 35.5L/인일*365일/연*10,464,051인=연간 136 백만㎥ * 2009년 기준 서울시 인구 = 10,464,051명 ‘10 서울시 물사용량 284.7L/일.인 (출처: http://www.pressian.com, 2009, 홍헌호(IWA 재인용))

연도별 빗물이용시설 설치 추이 및 대상시설별 빗물이용시설 설치현황(2008년) <참고 3> 물재이용 –빗물 이용 연도별 빗물이용시설 설치 추이 및 대상시설별 빗물이용시설 설치현황(2008년) 물재이용 기본계획(환경부, 2011)

<참고 4> 물 재이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연도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용량 및 용도 변화 추이 물재이용 기본계획(환경부, 2011)

연도별 중수도시설 설치 추이 및 대상시설별 중수도시설 설치현황(2008년) <참고 5> 물 재이용 –중수도 연도별 중수도시설 설치 추이 및 대상시설별 중수도시설 설치현황(2008년) 물재이용 기본계획(환경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