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정책과 성별영향평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성평등교육부장 손영숙

대한민국 성평등 지표 현황 • 종합순위 : 2009년 115위/134개국 세계성별격차지수(세계경제포럼) 2008년 108위/130개국 2007년 97위/128개국 약간의 굴욕 약간의 위안 베트남 71위 중국 60위 태국 59위 쿠웨이트 105위 필리핀 ?? 일본 98위 75위 9위

대한민국 성평등 지표 현황 남녀평등(개발)지수 국가경쟁력지수 국가경쟁력지수 남녀평등지수 여성권한척도 성별격차지수 출처: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성평등지수 관리방안(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

경기도 성평등 지표 현황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 (http://gsis.kwdi.re.kr)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국제적 배경 • 1975년 UN이 정한 “세계 여성의 해” : 제 1차 세계여성대회(멕시코시티) • 1995년 북경, 제 4차 세계여성대회 행동 강령 “정책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이 양성에 미치게 될 영향을 반드시 분석해야 한다”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성별영향평가의 개념 ◦ 정책과정에서 ◦ 여성과 남성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 분석∙평가함으로써 ◦ 양성평등한 정책(성 인지 정책)이 개발∙집행 되도록 하는 도구 • 현재 국제기구 및 40여 개 국가에서 시행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성 주류화의 주요 도구  성 인지 정책 실현 전담 정책기구: 예) 여성정책책임관, 여성정책조정회의, 성평등 부서 성 인지 교육: 정책담당자들에게 성 인지적 관점을 갖추게 해주는 교육 성별영향평가 : 정책/사업 기획, 집행, 평가 시 남녀의 서로 다른 요구를 파악하여 양성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 성별통계 : 젠더 이슈 도출을 위해 성별로 분리하여 구축된 통계 및 성 인지적 관점에서 작성/제시된 통계 전담 정책기구란 여성정책, 또는 양성평등정책을 전담하여 책임지는 기구 (예: 여성정책책임관제, 여성부서, 성평등부서 등) 성 인지 예산 :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예산을 배분 하고 집행하는 것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국내 추진 근거 및 현황 • 2002년 개정「여성발전기본법」 제 10조 1항 (정책의 분석∙평가) • 2004년 국무회의에서 성별영향평가 도입 발표 여성가족부 주관 시범 실시 • 2005년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실시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포함 • 2006년 기초자치단체로 확대 실시 • 2009년 공공기관까지 확대 실시 • 2010년 정책환류 강화, 성인지예산 제도와 연계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경기도의 추진 근거 및 현황 • 2004년 개정「경기도여성발전 기본조례」  「경기도성평등 기본조례」 • 2005년 8개 과제 대상 실시 최다과제 시행 기관으로 선정 “경기도 공공근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우수과제 채택됨 • 2007년 102개, 2008년 293개 과제 대상 실시 • 2009년 공공기관으로 확대 실시 2009년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가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되면서 성별영향평가 조항은 빠지고 제 6조에 통계자료의 성별 구분이라는 조항으로 대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정책 정책의 차별적 영향 분석 정책 개선, 정책 만족도 제고 고객의 정책요구와 정책 현황 분석 정책을 입안, 집행, 평가할 때 성별 요구와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고른 혜택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정책 분석 방법 고객의 정책요구와 정책 현황 분석 정책의 차별적 영향 분석 정책 개선, 정책 만족도 제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정책 정책을 만들 때 지역, 계층 등을 고려하듯이 성별 요인을 고려 여성과 남성의 특성, 차이, 요구, 관점을 정책에 고르게 반영하여 의도하지 않은 차별을 방지 정책을 만들 때 지역, 계층 등을 고려하듯이 성별 요인을 고려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및 방법 여성 가족부 경기도 평가지침 및 안내서 개발 보급 평가결과 환류방안 점검 및 지원 추진실적 분석 및 인센티브 제공 여성 가족부 평가 총괄부서 및 담당자 지정, 운영 평가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정책 개선 경기도 가족여성 정책국

성별영향평가 향후 추진 방향 제도 개선 환류 강화 제도개선 방안 검토 환류 유형: 법령, 규정, 지침 개선 통계작성 양식 개선 사업수행기준 개선 예산편성안 개선 환류 추진체계: 환류 보고서 작성 제도개선 방안 검토 환류 이행실적 점검

성별영향평가 향후 추진 방향 성인지 예산 제도와의 연계 2012년부터 시행 계획 중앙정부: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 제출 의무화 기획재정부 주관 실시 지방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제출 2012년부터 시행 계획

성 인지 정책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같은 공공정책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 여성부, 또는 여성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 성 인지 정책은 노인복지정책, 청소년정책, 주택정책 같은 공공정책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 여성부, 또는 여성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정책/사업은 본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굳이 성 인지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급격히 개선되어 성 인지 정책의 필요성이 사라졌다.

성 인지 정책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성별 요인을 고려하는 관점: 성인지 관점 “일자리사업에서 월별 임금은 일수에 따라 지급하므로 성별 고려 요인 없음” “노인복지사업은 노인을 단일 집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음” “성별로 참여 인원수를 배분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책수혜의 성별 차이는 없음”

성 인지 정책이란? 성 인지 정책은 정책이라기보다 관점이다. 주 택 정 책 복 지 정 책 교 통 정 책 환 경 정 책 성인지정책 . 주 택 정 책 복 지 정 책 교 통 정 책 환 경 정 책 문 화 정책 . 성 인 지 적 관 점

- 전문 민원 상담관제 운영 사례: 고객중심 민원편의시책 - 상담분야: 세무, 건축, 법무, 소상공인 창업지원 - 이용 실적: 총 38건 - 성별 이용 실적: 남자 28건 (74%) 여자 10건 (26%)

사례: 장애청소년 문화체험 참여자 장애 청소년 비장애 계 전체 27 38 75 남성 24 20 44 여성 3 18 21

 사례: 노인일자리 사업 - 성별 참여 실적: 남자 389명 (51%) - 성별 노인인구 : 남자 11,300명 (42%)  사례: 노인일자리 사업 - 성별 참여 실적: 남자 389명 (51%) 여자 377명 (49%) - 성별 노인인구 : 남자 11,300명 (42%) 여자 15,635명 (58%) - 사업유형별 여성 참여자 비율: 복지형 73% 공익형 45% 교육형 17%

4명 4/10=40% 6명 6/10=60% 남<여 8명 4/8=50% 18명 6/18=33% 남>여 20명 구분 남성 여성 비교 선정자 4명 4/10=40% 6명 6/10=60% 남<여 신청자 8명 4/8=50% 18명 6/18=33% 남>여 전체 대상 20명 4/20=20% 30명 6/30=20% 남=여 ** 만일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가산점을 준다면?

구분 성별 수혜 합계 여성 남성 기획창작 22(48.9) 23(51.1) 45(100.0) 연수과정 134(50.8) 130(49.2) 264(100.0) 비즈니스 30(27.5) 79(72.5) 109(100.0) 리더 4(9.5) 38(90.5) 42(100.0) 시장개척 12(30.8) 27(69.2) 39(100.0) 전체 202(40.5) 297(59.5) 499(100.0)

수혜대상자 5,601,591(명) 총계 여성 남성 5,690,673(명) 수혜자 995(명) 31,295(명) 수혜자비율 3.1(%) 96.9(%) 예산집행액 63,345(천원) 736,655(천원) 예산배분비율 7.9(%) 92.1(%) 축구 리그 3,111(명) 59,072(명) 0(명) 26,000(명) 0(%) 100(%) 561,590(천원) 0% 배드민턴 리그 14,306(명) 21,458(명) 50(%)

환류를 통한 정책 개선 사례 ▪ 군 의료서비스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국가보훈처 ▪ 보훈가족양로시설 입소조건: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의 남자와 60세 이상의 여자  입소 연령 동일하게 조정 국방부 ▪ 군 의료서비스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산부인과 진료 지원 추가

▪ 농업인력 육성정책 평가 결과, 농업경영정보화 환류를 통한 정책 개선 사례 농림부 ▪ 농업인력 육성정책 평가 결과, 농업경영정보화 리더반 교육생 선발 시 30% 이내에서 여성우선 선발 조치 경기도 ▪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 평가 결과, 수혜도가 낮은 여성가구주를 위해 한부모 가정을 전세 임대주택 신청 2순위에서 1순위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