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와 대학자율화 방향 2008. 1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박종렬

목 차 1. 대학자율화 추진의 배경 2. 대학자율화 관련 논의 동향 3. 외국의 대학자율화 정책동향 4. 대학자율화 정책방향 5. 추진전략 6. 실천과제

다극화·다변화·복잡화·개별화 되어가는 사회 1. 대학자율화 추진의 배경 다극화·다변화·복잡화·개별화 되어가는 사회 다극화 복잡화 개별화 비선형적 양극화 단순화 표준화 선형적 산업사회에서의 규제와 틀로서는 한계에 봉착 3

한국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평등주의 → 자유주의 진보 → 보수 균형 → 경쟁 획일화 → 다양화 평준화 → 자율화

지식과 인적자원의 국제적 이동 증가 WTO·FTA 등을 통해 국가간 무역장벽 철폐 고급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기업간·국가간 경쟁격화 지식·인적자원의 국제적 이동 증가 대학의 경쟁무대가 국내에서 국제사회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폐지되어야 함

대학경쟁력의 선결조건 세계적 연구대학의 미래에 관한 서울선언 (2007. 10 .12)에서도 4가지 지향점(학제간 융합 지식 구축, 거시적 이슈 추구, 세계화를 위해서 자율성이 기반)중 자율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설정함 대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율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대학운영이 전제되어야 함

대학자율화의 목표 정부개입의 축소 창의성 보장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제고 책무성 촉진 거시적 통합과 조정

대학경영 변화에 대한 요구 세계화, 정보화, 지식기반 사회, 학습사회 국가 교육경쟁력 향상 도모 : 교육력 / 경쟁력 중시 국가 교육경쟁력 향상 도모 : 교육력 / 경쟁력 중시 전통적 행정 → 자율경영 → 책임경영 → 자치 분권화, 자율화된 대학 경영 조장 공영형 대학모형 → 자율형 대학모형 → 자치형 대학모형 육성 지원 중심의 대학 경영 조장

2. 대학자율화 관련 논의 동향 KDI OECD SERI KDI-KEDI교육개혁포럼 공동연구에서, 대학의 기본원칙을 민간자율과 경쟁원칙으로 설정하며, 선택의 자유, 유인체계, 경쟁체계 필요 규제개혁보고서 : 한국(2007)에서, - 정부의 세부적 규제보다는 고등교육시스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 권고함 SERI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별대학의 상황에 맞게 유형화된 차별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 그 전제조건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실체를 냉철히 분석해야 함

3. 외국의 대학자율화 정책동향 대학설치 기준 개정 : 대강화·자율화·탄력화 국립대 구조개혁 (2001. 6) 일 본 대학설치 기준 개정 : 대강화·자율화·탄력화 국립대 구조개혁 (2001. 6) 국립대 경영에 민간적 발상 도입 대학임원 및 경영조직에 외부전문가 등용 국립대학 법인화 (2004. 4) 국립대학을 국가조직체계에서 탈피하여 대학의 자주성, 자율성 확대 각 대학의 독자적 회계 및 경영책임 부과

교육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 (1985) 대학운영의 자율권 확대 고등교육법 개정 (1998) 중 국 교육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 (1985) 대학운영의 자율권 확대 고등교육법 개정 (1998)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대학의 자율권을 법으로 명시 독립학원의 활성화 (2003) 특정국립대학을 사실상 민영화하는 조치

연방제도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은 주정부의 소관이라는 인식 독 일 재단형 대학의 설립 및 전환 (1998) 재단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 의사결정 대학의 학생자율선발권 강화 (2004) 대학의 자체 선발 절차 비중 60%로 상향 조정 고등교육기본법 폐지 추진 (2007. 5) 연방제도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은 주정부의 소관이라는 인식

대학의 자율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 고등교육의 새로운 비전선포 (2002) 대학의 자율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 프 랑 스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한 대학자율강화 (2005) 대학행정관련 규제의 완화 사르코지 대통령의 대학개혁법안 (2007. 7)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근간으로 하는 추진방안 총장의 대학운영상의 재량권 강화

4. 대학자율화 정책방향 최소규제와 최대자율의 균형 국제경쟁력 향상과 책무성의 조화 대학단위 책임경영 :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체제로 전환 14

대학의 국제경쟁력 균 형 수월성 규 제 자 율 교육의 책무성 구성원의 창의성 학습권 보장 특성화 전략 공공성 확보 규 제 자 율 균 형 교육의 책무성 구성원의 창의성 학습권 보장 특성화 전략 공공성 확보 시장경제원리 준수

대학경영체제 모형 산 출 변 환 성취도 만족도 기획→ 운영→평가 기여도 투 입 비전 , 목표 교육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투  입 비전 , 목표 교육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재정적 자원   → 변 환 기획→ 운영→평가 산  출 성취도 만족도 기여도         ↑                     ↑        ↓ ←       대학 경쟁력 실제수행과 기대수행간의 차이

단위대학 자율책임경영 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인적, 교육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여, 적정한 수준의 인적, 교육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여, 이들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위임된 권한에 따라 능률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며, 효과적으로 대학목표 달성을 도모함

5. 추진전략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폐지 비례성 원칙(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폐지 비례성 원칙(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의 공익성)에 기초한 규제영향평가제도 구축 대학간 협의체를 통한 자율조정 단계별 자율화 추진

대입 자율화 우려반 기대반

예) 대학입시 1단계 ○ 수능등급제 보완(2009학년도부터 시행) - 현행 수능등급 유지 및 추가정보(표준점수, 백분위) 제공 새 정부의 대입 정책  □ 대학입시는 대학의 책임과 권한으로 단계적 이양  □ 정부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줄이는데 집중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1단계 ○ 수능등급제 보완(2009학년도부터 시행)     - 현행 수능등급 유지 및 추가정보(표준점수, 백분위) 제공 ○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2009학년도부터 시행)     - 전형요소 반영 자율화 ○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2010학년도부터 대교협 수립․발표) ○ 책무성 강화     - 2009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결과의 다양성에 관한 정보 공개     - 본고사 대학협의체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체제 마련 20

서민 교육부담 감소 : 공교육 활성화 : 대학 경쟁력 강화 2단계 ○ 수능응시과목 축소(현재 8과목)    - 2012학년도(중3) 5과목으로 축소      (언어, 외국어, 수리 및 탐구/제2외국어 중 택2)    - 2013학년도(중2) 4과목으로 축소      (언어, 수리 및 탐구/제2외국어 중 택2), 외국어(영어)는 수능 분리 별도의 능력평가로 전환 3단계 ○ 완전자율화(2012년 이후 시행)    -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을 법에 명시    - 수능업무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완전 이양 ▼ 서민 교육부담 감소 : 공교육 활성화 : 대학 경쟁력 강화 21

새 정부의 기본 정책 : 자율화 관리의 개념에서 탈피 자율화 정착을 위한 노력 정부 기획 기능의 강화 : 장기적, 글로벌 관점 지원 역할에 초점 : 행·재정적 지원 자율화 정착을 위한 노력 국가교육의 철학, 비전, 전략 수립에 초점 - 제도 변화에 따른 안정화의 시간 부여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환경 마련 교육에 대한 사회적 투자 유도

사회로부터의 신뢰 구축 : 책무성 창의적 인재 육성 자율화 정착을 위한 노력 대학 전공분야의 다양화, 특성화 교육의 질 향상 노력 전형의 전문성 강화 : 입학사정관제 등 자율화 정착을 위한 노력 책무성 강화를 통한 신뢰 구축 - 제도 운영의 안정성 유지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여

대학변화와 발전의 매개 역할 : 협의 조정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자율화 정착을 위한 노력 대교협 대학간 협의의 중추 기능 : 소통구조의 다차원화 입시계획 결정과 관리 정보의 포털사이트 기능 자율화 정착을 위한 노력 협의 조정기능 강화 ```` - 고교-대학간 연계체제 구축 교육주체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환경 마련

대학은 정부가 아니라 교육수요자에게 책임져야 6. 실천과제 자유 책임 대학자율화 대학 경쟁력 확보 대학 특성화 대학교육의 질 보증 자율은 자유와 책임이 밸런스를 이루는 것 대학은 정부가 아니라 교육수요자에게 책임져야

가. 비전을 실천하는 대학운영 대학별 특성있는 거버넌스 체제 확립 참여적이고 특성있는 비전 설정 비전촉진활동(개발-상세화-실행)강화 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추진사업 개발

나. 참여적이고 계획적인 기획활동 학교발전 전략기획위원회 구성:중기발전계획 수립 목표체계-사업체계-예산체계-평가체계 연계화 계획수립을 위한 충분한 기간 필요 전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제 도입 의제에 충실한 기초연구 결과 제공 충실한 회의자료(보고사항, 협조사항, 협의사항) 제공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는 회의자료 제공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참여 증대 효율적인 회의진행방법 습득 만족할만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라. 체계적인 예산편성 활동 정착 대학 계획과 연계되는 예산 편성 행정직원도 참여하는 학교기획 모든 교직원이 참여하는 예산 편성 등록금 책정의 합리적인 과정 중시

마. 평가활동의 체계화 대학계획과 연계되는 평가 활동 정보공시제를 활용한 자체평가활동 강화 모든 교직원이 참여하는 성과중심 평가 활동 평가결과의 차기연도 반영 및 보상

교육이 미래를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