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면허 의료기관 세무 가이드

1 의료기관 개설신고 2 사업자 등록 신청 3 세 무 신 고 4 세 무 조 사 사 례

[2007. 12. 27. 법률 제9386호에 의하여 2007.12.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1.의료기관 개설 신고 (1)의료법 제33조(개설)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07. 12. 27. 법률 제9386호에 의하여 2007.12.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개설신고서 2매 (양방, 한방) *동일 간판사용 가능 *한방,양방 면적 구분

복수 면허자의 경우 각종 행정처분 시 행정처분 받지 않은 진료 실 시 가능 1.의료기관 개설 신고 (2) 행정처분 복수 면허자의 경우 각종 행정처분 시 행정처분 받지 않은 진료 실 시 가능 Ex) 한방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 받았을 경우 양방은 진료 가능

2. 사업자 등록 구비서류 (단독개원 기준) - 임대차계약서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 의사면허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따라 진료코드 적용

3. 세무신고 (1) 병과별 소득률 병과 코드번호 소득률 주요경비율 내과 851201 29.5% 한의원 851212 55.6% 37.7% 기타의원 851219 29.1% 42% *소득률-매출대비 병원의 이익 비율 *주요경비율- 매출역산으로 매출 추정 예상 경비(임차료,인건비,재료비)

매출신고는 결제수단별 % 보다는 개별 병원의 신고 추이가 중요 3. 세무신고 (2) 매출신고 병과 현금 (현금영수증 포함) 카드 보험 내과 낮음 높음 한의원 기타의원 매출신고는 결제수단별 % 보다는 개별 병원의 신고 추이가 중요

4. 세무조사 부동산취득 자금출처 (한 의 원) 1.적출요지 ☞ 부동산취득자금 수증 OO억원 적출로 증여세 OO억원 추징 ☞ 매일 수입 정산 노트 확보, 보험환자 현금결제분, 한약첩약대가 선금, 탕전노 트, 보험공단수령분 예금계좌 등 확보로 수입금액 대사 결과 한약첩약에 대한 선금과 현금 결제분 및 별도 예금계좌 이체분 수입금액 누락액 ΔΔΔ백만원 적출, 택배비영수증 증빙자료로 확보 ☞ 양약 주요 매입처별 거래처원장과 세금계산서 대사 결과 매입할인 결제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차이 ΔΔ백만원 원가 부인

4. 세무조사 2.착안사항 ☞ 자영업자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최근 몇 년 사이 피조사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많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출처를 분석하던 중 ☞ 본인 및 배우자가 한의사로서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취득 부동산 대부분이 혁신도시 등 개발예정지에 위치하여 시세가 급등한 곳이라 소득규모에 비해 부동산 취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소명을 요구하자 본인 및 배우자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4. 세무조사 2.착안사항 ☞ 부동산을 취득한 ’03～’05년은 한참 투자 붐이 조성되던 때라 시세가 기준시가의 최소 2～3배이상으로 탐문되었으나 피조사자가 제시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 착안 ☞ 성장클리닉요법 및 비만치료요법 등 차별화된 치료요법으로 방송출연에 따른 유명도가 높고, 내방환자 진료 후 간호사가 한약첩약을 적극 권장 정보 - 고가의 한약첩약 환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 한약판매분 집중 조사 - 신용카드수입 환자와 택배비 영수증 대사로 현금 등 판매분 수입 누락 검증

4. 세무조사 3.조사내용 ☞ 처음에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부족액이 사업소득 탈루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하던 중 부모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대규모 아파트 개발단지에 편입되어 OO억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함 ☞ 부모의 나이가 고령이라 보상금 중 상당액이 자녀들에게 편법적으로 증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른 자녀들의 재산증감사항을 분석한 바 兄 OOO, 弟 OOO 또한 본인 신고 소득에 비해 부동산 취득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4. 세무조사 3.조사내용 ☞ 고가 한약판매 대가 중 현금결제분과 예금계좌이체분을 매월 별도 수입장부에 관리, 신고누락 ☞ 한약 조제실(탕전실) 별실에 관리하면서 내방환자 한약 조제분 진료차트에 기록 누락 ☞ 건물 임료료 중 관리비 상당액만 소유주 계좌에 입금하고 실제 임대료는 父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총 O억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 ☞ 고정매입처로부터 매입할인 받고, 할인 전 금액으로 매입자료 수취하여 원가를 과다 처리

박종규 세무사 016-767-6009 jeep57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