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4 소년소녀가족과 가족복지

목 차 Ⅰ Ⅱ Ⅲ Ⅳ Ⅴ 소년소녀가족의 개념 소년소녀가족의 발생원인 소년소녀가족의 현황 소년소녀가족의 문제 목 차 Ⅰ 소년소녀가족의 개념 소년소녀가족의 발생원인 Ⅱ Ⅲ 소년소녀가족의 현황 Ⅳ 소년소녀가족의 문제 Ⅴ 소년소녀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소년소녀가족과 가족복지 1984년 3월 13일 -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대책’ 수립 1984년 3월 13일 -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대책’ 수립 1985년 6월 11일부터 – 정부지원사업 실시 2000년 9월 – 지원대상의 명칭을 ‘소년소녀가정 (Youth family)으로 변경 (이 책에서는 ‘소년소녀가족’으로 칭함)

Ⅰ. 소년소녀가족의 개념 소년소녀 가족 ① 부모가 사망했거나, 등으로 부모의 생존해있어도 질병, 심신장애, 보호 및 부양을 가출, 이혼, 재혼, 복역 등으로 부모의 보호 및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소년소녀 가족 ② 노동능력이 없는 직계혈족, 방계가족과 더불어 생계가 곤란한 세대로서 → 만20세 이하의 청소년이 가계를 책임진 세대 = 요보호 소년소녀 가족

Ⅰ. 소년소녀가족의 개념 소년소녀 가족의 책정제한 경우 ① 만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 가정위탁보호, 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함 소년소녀 가족의 책정제한 경우 ② 근로능력이 있는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친인척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 〃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 – 가정위탁으로 책정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 및 후원 - 특수가족형태

Ⅱ. 소년소녀가족의 발생원인 1990년을 기점으로 변화 1990년대 전 – 부모의 사망, 폐질, 심신장애, 행방불명, 가출 등 (비자발적인 요인) 1990년대 후 – 가족해체로 인한 이혼, 별거, 가출, 행방불명 등 (자발적인 요인) 재혼이 일반화되면서 자녀의 양육을 기피하는 사례가 증가

Ⅲ. 소년소녀가족의 현황 현 황 내 용 1) 연도별현황 2) 지역별현황 3) 연령별현황 4) 재학현황 5) 주거형태 현황 현 황 내 용 1) 연도별현황 1985년 : 4901세대 2005년 : 4386세대 1998년부터 생활보호법에 의해 가정위탁보호, 대리가정양육아동으로 선정 보호함으로써 최근에는 점차 감소되어가고 있는 추세 2) 지역별현황 소년소녀가족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422가구), 전남(419가구), 충북(320가구)이며, 가장적은 지역은 울산(46가구), 대전(47가구), 강원(67가구) 3) 연령별현황 15-17세(4,180명)에 가장 많이 분포 성별로는 남성(5,004명)이 여성(4,575명)보다 더 많음 4) 재학현황 총 4,386명 중 고재(1,918명) 중재(1,343명), 초등재(980명), 미취학자(77명), 기타(미재학 68명)의 순임 5) 주거형태 현황 친지집 생활(48%)이 제일많고, 그 외 자가(17%), 영구임대(15%), 전세(10%), 월세(7%)순임

Ⅳ. 소년소녀가족의 문제 문 제 내 용 1) 경제적 문제 생계유지에 위협 문 제 내 용 1) 경제적 문제 생계유지에 위협 만 18세가 되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지원이 중단될 때 자립의 문제와도 연결 2) 심리정서적 문제 가족 내 역할 변화와 관련하여 소년소녀가족의 구조상 변화를 가져오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함 가족기능의 결여로 감정적, 정서적 안정에 지장을 받음, 자긍심과 신뢰감에도 손상을 입게 되어 혼란한 감정을 갖게 됨 3) 사회적응 문제 가정 내에 적절한 역할 모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응에 영향 받음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와 그에 따른 인간관계도 상당히 제한 4) 교육적 문제 부모에 의한 가정교육 기회의 상실로 원만한 성격 및 가정교육 기회의 상실 상급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있음 5) 가정생활 및 주거환경의 가정관리의 어려움을 호소(식사준비나 청소, 세탁과 같은 가사, 동생, 부모, 조부모돌보기, 돈관리, 집안일) 주거가 매우 불안정, 주택문제는 경제적 문제를 가중시킴

V. 소년소녀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복 지 대 책 내 용 1) 거시적 복지 대책 (1) 「아동복지법」 내 용 1) 거시적 복지 대책 (1) 「아동복지법」 1985년부터 별도의 아동복지예산책정, 고교생에게도 수험료 지급 1987년 〃 생활보호예산으로 이전, 실업계고교생에게만 교육비 지급 1986년 〃 별도의 아동복지예산으로 학용품비도 지급 1996년 〃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세금 지원 (2) 「가정보호사법」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세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등 (3)아동권리 국제협약 제3조 아동의 보호·양육 및 그 기관의 감독 소년소녀가족의 친척·법적 후견인이나 법적 책임이 있는 성인의 보호조치 가정위탁제도의 도입, 가정봉사원제도 활성화 (4) 「헌법」 제32조 –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 (5) 공공부조 1961년 12월31일 – 「생활보호법」, 소년소녀를 위한 별도의 예산 책정하여 지급 (공적부조) 2000년 10월 1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어 시행 수급자에 제공되는 생활보호의 종류 : ① 생계보호 ② 의료보호 ③ 자활보호 ④ 교육보호 ⑤ 해산보호 ⑥ 장제보호 등

V. 소년소녀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2) 미시적 복지 대책 (1)사적 보호사업 ① 한국복지재단 정부는 한국복지재단에 결연사업위탁 – 후원자발굴, 후원금관리 전담 ② 의료보호 한국복지재단 사회복지기관을 거치지 않고 지원 ③ 자활보호 대중매체의 영향력으로 후원자의 발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지속성 문제 (2)정서적지원 소년소녀 협동캠프, 생활수기 공모 등 정서적 지원 강화 후원자의 만남 행사 등 후원 프로그램 활성화 (3)지역사회 복지관의 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와 전문 프로그램 제공, 공부방프로그램, 학습지도 프로그램 진로지도 및 경제생활지원 프로그램, 취업알선 및 취업훈련 프로그램 (일부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