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과 가족복지 13106005 김다슬 13106018 박도현 13106020 박수현 13106027 임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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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족과 가족복지 김다슬 박도현 박수현 임이랑

2 5. 한부모가족 정책 및 서비스의 향후 과제 1. 한 부모가족의 개념 1) 문제점 1) 한 부모 가족의 유형 2) 향후과제
5. 한부모가족 정책 및 서비스의 향후 과제 1) 문제점 2) 향후과제 1. 한 부모가족의 개념 1) 한 부모 가족의 유형 2. 한 부모가족의 현황 1) 한 부모 가족의 현황 2) 한 부모가족과 빈곤 3) 한 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3. 한 부모가족의 문제 4. 한 부모 가족 정책 및 서비스 현황 1) 한 부모 가족 정책의 목적 및 추진 방향 2) 추진연혁 3) 한 부모가족 사업예산 4) 한 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3 한부모가족의 개념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자녀와 부모 중 한쪽 부모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을 말하며,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을 말한다. -법률상 한부모 : 미혼, 사별, 이혼 -사실상 한부모 : 배우자가 현존하나 유기, 장기가출, 노동능력이 없어 한쪽 배우자가 부모 역할 수행

4 한부모가족의 유형 배우자가 사고나 병 등으로 죽는 것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
사별 배우자가 사고나 병 등으로 죽는 것 이혼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 미혼모 결혼을 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낳은 여자 별거 부부나 한집안 식구가 따로 떨어져 삶

5 한부모가족의 현황 증가 한부모 가구의 수는 '07년 1,468천가구에서
'10년 1,594천가구, '12년 1,677천가구로 증가하고 있다.

6 한부모가족의 현황 90년대에는 한부모가족이 되는 원인이 사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이혼이 가장 적게 차지하였는데,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별이 점차 줄어들고, 이혼이 점차 늘어났다.

7 남성과 여성 사이에 형성된 젠더의 역할에서 한부모의 빈곤원인을 찾음
한부모가족과 빈곤 ? 무엇이 한부모 가족이 저소득의 위험, 즉 빈곤한 생활에 처하게 하는지를 두가지의 관점에서 알아보았다. 빈곤원인 남성과 여성 사이에 형성된 젠더의 역할에서 한부모의 빈곤원인을 찾음 빈곤결과 계급적 관점에서 빈곤의 원인을 찾음

8 한부모가족과 빈곤 한부모 가족의 빈곤원인은 여성이기 때문만이아니 라 빈곤한 여성이 한부모가 되기 때문이다.
한부모 가족의 빈곤원인은 여성이기 때문만이아니 라 빈곤한 여성이 한부모가 되기 때문이다. 한부모 가족의 수가 절대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년 이후 여성 한부모 가족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남성 한부모 가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여성 한부모 가족의 비율 남성 한부모 가족의 비율 4 1

9 한부모가족과 빈곤 10가구 중 1가구꼴로, 이미 선진국 수준을 넘었지만 마땅한 보육지원대책 등이 없어 빈곤의 나락에 떨어지는 한부모 가정이 많다. 국내 한부모 가구는 전체 가구의 9.4%로, 독일(5.9%),호주(5.8%), 일본(8.5%)은 물론 미국(9.2%)보다도 높다. ( 한부모 가정의 빈곤화)

10 한부모가족과 빈곤

11 10대 미혼모 현황 청소년들의 잘못된 성문화 (그것이 알고싶다.-미혼모)

12 미혼모의 사례 A양은 18살이며 아버지는 사망을 하셨고, A양은 11살이 되던 해에 이사를 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A양은 불량한 친구와 선배들과 집으로 불러와 지내게 되었고, 중2때엔 술과 담배를 접하게 되더니 결국엔 중2때 중학교를 자퇴한다. 그리고 17세가 되던 해 술집에서 일을 하게 된다. 몇 번의 가출로 인해서 부모님께 잡혀 들어왔고, 집에 붙잡아두면 또 나가고 해서 집에서는 포기 상태였다고 한다. 그렇게 미혼모가 된 A양은 1년 동안 술집에서 일을 하였다. 그리고 18세가 되던 해에 26세의 S씨를 만나게 되어 동거를 하게 된다. S씨는 가장에 충실했고, 임신을 하게 된 A양에게 아이를 낳으면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다. 그런데 A양이 임신 7개월째 되던 날 S씨는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즉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A양은 아이를 지우지도 못하고 딸을 출산했지만 누구 하나 축하 해주는 사람은 없었고 현재 이 아이는 3살이 되었고, 엄마가 키우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1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한부모 가정 지원시설) 2013년 기준현황 (여성가족부)

14 한부모 가족의문제점 43.7% 발생원인 사망 별거 이혼 유기 미혼모 43.3%

15 한부모가족의 문제점 즉 경제적 빈곤, 한쪽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서 가족생활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일어나므로 발생하는 가족관계,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수반한다. (한부모 가정 안선영). -이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심리정서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문제 가족생활 심리정서적 문제

16 한부모 가족 정책 -양육비 지원 우선 가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한부모 가정은 매월 복지급여를 받는다. 1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월 7만 원을 받았지만 지난 1월부터는 월 10만 원씩 받게 됐다. 또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25세 이하 미혼 한부모 가족은 월 5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복지급여는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길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나 집에서 양육할 경우에 받는 양육수당 외 별도로 받는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는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보미가 만 12세 이하 아동 집으로 찾아가 부모가 필요한 만큼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17 한부모 가족 정책 -보육 우선 제공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녀는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월 15만 원의 생활비와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 원을 받는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수업료, 입학금이 전액 면제된다. -이동통신, 전기, 가스 요금 감면 먼저 한부모 가족은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LTE 서비스 요금이 감면된다. 휴대폰요금은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되고, 가족 구성원 4명까지 동일 혜택을 적용받는다.

18 한부모 가족 정책 -문화이용권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는 문화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문화이용권은 저소득 계층의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음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문화 복지 프로그램이다.

19 한부모 가족 추진연혁

20 한부모 가족 추진연혁

21 한부모 가족 사업예산

22 한부모 가족 사업예산

23 한부모 가족 지원서비스 복지자금 대여사업 자녀학비 지원사업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1인당 월 7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일 한부모의 계좌로 입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지급 복지자금 대여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24 한부모 가족 지원서비스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지원 사업 취약가족 역량강화 서비스
한부모가족 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 보호와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을 목표로 한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지원 사업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미혼모 임신 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 등을 제공 취약가족 역량강화 서비스 가족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취약가족에게 가족상담 등의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연계해 줌으로써 단계별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지원 사업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제 4호와 건강가정기본법 제 21조를 근거로 한다.

25 한부모 가족 지원서비스 가족충격완충망 운영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상담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사업
사회의 외상적 충격으로부터 피해 위기가족 발생 시 지원체계 미흡으로 가족 해체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획되었다. 한부모가족 상담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상담과 지역사회 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이용안내 및 알선, 기타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상담 및 조치 등을 수행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사업 영구임대주택입주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중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일정량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 저소득 한부모가족 취업지원 사업 한부모가구구성원으로 18~64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 통합적 취업 지원을 한다. 모·부자 세대 건강보험료지원 사업 21세 미만의 모자 또는 부자가정세대이거나 21세 이상인 자가 있더라도 군복무 중 또는 학생인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사업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사이트 (한부모가정사랑회)

26 한부모 가족 서비스

27 한부모 가족 서비스

28 한부모 가족 서비스 (경제적 지원을 위한 방안)

29 한부모 가족 서비스의 문제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이 까다롭다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소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양의무자로부터 제공받는 금품을 모두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움을 모두 소득으로 산정함으로써,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될 수 없다.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지원대상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제한된다.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부모가정에서 지급되는 복지급여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 아동양육비도 매우 낮으며, 학비지원 역시 입학금과 수업료도 제한이 되어 있어 방과 후 활동 등에 참여하기 어렵다

30 한부모 가족 서비스의 문제점 한부모가족의 주거문제와 보호시설이 갖고 있는 환경의 열악함이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자보호시설에 입주하기를 원하지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방 1칸이 대부분이어서 모와 남녀 청소년기 자녀들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한부모가족 상담소의 수적부족과 더불어서 종사자의 전문성 문제가 있다. 한부모가족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무료상담 및 부모교육이 충분하게 제공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한부모가족의 형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부족하다 이혼, 별거, 사망, 유기 외에도 싱글맘 등의 기타사유로 한부모가족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1 한부모 가족 서비스의 문제점

32 한부모 가족 서비스의 문제점

33 한부모 가족정책 및 서비스의 향후 과제 1) 선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2) 지원대상을 늘려야 한다.
3) 소득 환산액의 환산율을 현실화해야 한다. 4) 아동양육비의 지원연령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인상해야 한다. 5)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 6) 아동학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7) 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8) 보호시설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9) 보호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0)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한다. 11) 한부모 가족복지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34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