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09. 02(수) (사)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박사 농업 여건 변화와 한국축산업 선진화 전략 2009. 09. 02(수) (사)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박사

농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 1

문제의 해결은 큰 대서 작은 곳으로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영원을 순간으로

1. 국내 외 여건 세계경제의 침체, 장기화 우려, 회복의 기미 소비수요 감축, 투자 동기의 상실, 실업, 사회적 불안 지구온난화로 산업구조재편, 지구의 위기 정권 초기에 정치적 안정의 기반 미구축 국가의 틀을 바꾸는데 사회적 저항이 큼 위기에 가슴이 뭉클하는 국민적 공감형성에 애로 국가 비전에 대한 신뢰, 함께하는 성장 동력의 부족 주체세력이 보이지 않음 냉담한 남북관계

2. 세계경제가 어떻게 해야하나 미국 경제가 살아나야 함 중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 한･중･일 경제협력 → 장기적 경제 통합 세계경제의 50% 포기하고 다시 시작 금융산업주도 → 실물경제 주도로 경제가치의 재편

3. 한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 총괄적 측면 정치적 안정 : 여야간의 균형, 제자리 가치 체계의 변화 : 가치의 다원화, 협력 지연, 학연 등의 인식 전환 행정구역 개편, 정부 조직 개편 종교개혁을 통한 새로운 국민정신 (김추기경선종) 희망, 미래에 대한 확신, 내가 먼저

3. 한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 총괄적 측면 서둘지 말고 확실한 기반 국제공조를 통한 남북관계의 안정 화폐가치의 50% 포기, 모든 경제적 가치의 50% 포기(부의 소유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 민간기업의 수요 창출 - 경제순환

4.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산업적 위치조정 농림어업생산액(2000년 기준)이 년간 24조원 수준에서 정체 (‘97)24조 9460억원 → (’07)25조 3391억원 농가의 농업소득이 약 1000만 수준에서 정체 (‘95)10,469천원 → (’07)10,406천원 농업의 범위 : 재배업, 축산업 → 자재산업, 식품산업, 유통산업, 서비스산업 포함

4.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산업적 위치조정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법 기본법」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전반적으로 개정 : 농림수산식품산업 - 통계청의 산업분류표 개정. 한은의 통계조사조정   ⇒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생산액과 부가가치 조정

5. 지원체계의 재편 농림수산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 정부기관 및 농어촌 공사, 유통공사, 농경연 등 정부투자기관과 농협 등 조직개편, 지자체 관련 조직 개편 농림수산식품 산업관련 예산편성과 배분원칙의 개편 식품 산업 정책, 복지정책, 농어촌정책을 구분하여 균형되게 집행 - 식품안전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 - 정책대상 : 농가단위에서 경영체 단위 -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가 연계된 융합산업시스템

5. 지원체계의 재편 사람과 품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 - 산업정책대상과 복지대상 : 사람 - 경쟁가능성 있는 품목, 시장에 맡겨야 할 품목 지구온난화 대비한 작부체계와 축산업 재편 - 100년 후의 우리 환경과 먹거리

6. 농림수산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목표의 명확성 : 농어민, 산, 바다, 들판 산업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고 농어민 정부는 제도와 예산의 지원 경영체에서 농협의 소외 - 농협과 농어민 단체의 역할분담 자재산업,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의 연계성 미약 (식품안전) 식품안전업무의 일원화 (식약청)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의 병행

7. 글로벌 경제 속에서의 농림수산 식품산업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진출 축산, 식품가공, 유통분야 인력, 자금지원 에너지 개발 차원에서 해외식량기지 개발

8. 지구온난화 대책(녹색성장) 온실가스 → 작부체계개편, 가축사육환경변화, 각종질병발생 → 생태계위협 온실가스절감 (산업구조개편), 신재생에너지개발, 물부족 해결 농식품부, 농진청,산림청, 지자체의 기구개편의 중심가치(녹색성장)

8. 지구온난화 대책 (녹색성장) 바이오매스 발생 및 이용조사 에너지화 기술개발, 이용을 위한 제도 및 자금 지원 바이오매스타운조성으로 새로운 농촌개발사업 가축분뇨 : 신재생에너지, 환경문제, 퇴･액비의 자원화, 자원순환 등을 동시에 해결

향후 축산업의 산업적 위상과 발전 전략 2

1. 축산업의 개념 법적개념 공히, 축산업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 제시 표준산업분류 산업연관표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업의 정의 - ‘농업이란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 축산업 : 동물(수생동물 제외)의 사육업, 증식업, 부화업 및 종축업 - 농작물 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미확정 법적개념 표준산업분류 산업연관표 공히, 축산업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 제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산업분류 (통계청 고시) - ’07.12월 고시기준 : 21개 사업 대분류, 76개 중분류 - 축산업은 가축, 가금, 꿀벌, 누에 및 기타 육지동물을 각종 목적으로 사육, 번식, 증식하는 산업 활동 산업연관표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개발계획수립의 기초자료 및 제반 경제정책 입안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작성 (한국은행) 가축 등 동물을 사육, 증식하여 생활에 필요한 산물을 생산하는 축산활동을 말함

2. 축산 연관산업 농업관련산업의 정의 : Agribusiness (하버드 대학 데비스, 골드버그, 1957) - 농업내의 자재공급산업, 농산물의 저장, 가공, 판매와 관련된 모든 산업으로 투입부문(input sector), 생산부문(farm sector), 생산물 시장부문(product sector)으로 구분할 수 있음 생산에 필요한 자재(종자, 사료, 농약 등)의 생산과 유통부문을 담당 투입부문 자재, 생산요소를 이용한 직접적인 활동 생산부문 생산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분배하는 과정 검사,가공,저장 등 생산물 시장부문 보통 농림수산관련산업은 직접적 농림수산 생산부문을 중심으로, 후방연쇄효과가 큰 투입부문과 전방연쇄효과가 큰 생산물 시장 부문까지도 포함 축산업의 연관산업 규모 추정 ( 김경량 외, 2005) 축산업이 다른산업에 미치는 생산파급효과는 자체 생산액의 3.1배 수준 그 중 후방효과 57.8%, 전방효과는 42.2%로 집계 2007년 축산물 생산액을 기준으로 산출 시 약 35조 수준으로 추정 사료, 개량, 약품, 기자재, 동물병원 (20.2조) 후방산업 한육우, 돼지, 우유, 계란, 기타 (11.3조) 축산생산 도축, 가공, 판매 단체급식 등 (14.7조) 전방산업 전후방 산업까지 고려한다면, 축산업은 연간 약 46조원의 시장을 형성하여 국가 경제의 큰 축을 담당 축산업은 생산특성상 다른 연관산업으로부터 많은 생산요소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다른 산업의 연관효과가 큼 (예시 :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은 연관효과가 미미)

3. 축산업의 위상 (1) GDP 생산액으로 본 축산업 주요 부문별 비중 (’07) 연도별 축산 생산액 및 비중 15.8% 32.5% 20.8% 22.1% 25.3% <축산 생산 전망> 축산업 생산비중은 2017년 42%, 2030년 51%까지 증가 (농촌경제연구원, ’07) 11.3 8.1조 3.9조 1.2조 0.1조 자료 : 농림업주요통계 (2008) 1970 1980 1990 2000 2007 농업 생산액 상위 10대 품목 중 축산품목이 5대 품목 차지 단위 : 10억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쌀 돼지 한우 우유 닭 고추 계란 수박 딸기 인삼 7,857 3,319 3,115 1,551 1,027 999 853 800 799

3. 축산업의 위상 (2) 부가가치로 본 축산업 부가가치 비중 12.6%로 경종농업에 비해 낮은 편이나, 이는 축산업 생산 특성상 다른 연관산업으로부터 많은 투입재들이 투여되기 때문으로 그 만큼 다른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 (부가가치는 총산출액에서 중간투입재를 차감하여 산출) 그러나 임업, 어업 보다는 월등히 높은 부가가치 창출 농림축산업의 부가가치 생산 (2000년 기준가격) 단위 : 10억원 연도 농업어업 부가가치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농림어업 서비스업 ’94 22,143 (100%) 15,766 (71.2) 1,768 (8.0) 1,357 (6.1) 2,755 (12.4) 497 (2.3) ‘00 25,030 18,646 (74.5) 2,598 (10.4) 1,203 (4.8) 2,155 (8.6) 429 (1.7) ’05 25,447 18,645 (73.3) 3,107 (12.2) 1,160 (4.6) 1,958 (7.7) 578 ’06 25,067 18,115 (72.3) 3,077 (12.3) 1,216 (4.9) 2,070 (8.3) 589 ’07(p) 25,339 18,070 (71.3) 3,196 (12.6) 1,182 (4.7) 2,269 (9.0) 582 (2.4) 자료 :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08)

1인 1일당 공급단백질 (식품수급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축산업의 위상 (3) 국민건강 기여측면의 축산업 축산물은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국민에게 우수한 단백질과 영양의 주력 공급원 역할 → 국민의 체력과 체위 향상에 크게 기여 1인 1일당 공급단백질 (식품수급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6 인체치수 조사 (기술표준원) 단위 : g 구 분 1980 2007 증 감 비 고 식물성 단백질 36.93 33.19 △3.74 곡류 축산물 육 류 6.21 20.11 13.90 쇠고기, 돈육, 계육 우유류 1.25 5.41 4.16 란 류 2.03 3.07 1.04 소 계 9.49 28.59 19.10 어패류 10.66 18.64 7.98 국민체형의 서구화와 균형잡힌 체형으로 변화 - 20대 평균 키 男 173.2cm (’79 대비 6cm↑) - 20대 평균 키 女 160cm (’79 대비 4.5cm↑) 국민식생활 변화를 영양학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면, 곡류 식품으로부터 섭취한 칼로리의 양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신체의 성장에 필수적인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섭취는 급격히 증가하였음

[동물성 지방섭취는 성인병 유발??] 우리나라의 육류섭취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주요 선진국 육류소비량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심지어 일본보다도 육류섭취량이 적음 특히, 계란 내 단백질은 콜레스테롤을 저하 시키는 효과 국가별 연간 육류※ 소비량 (’07) ※ 육류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합산 35.4kg/인 44kg/인 51kg/인 93kg/인 117kg/인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성인병 유발수준에 대한 육류섭취량은 보다 과학적인 연구에 기반이 되어 논의되어야 함

4. 축산업의 첨단과학화 - 동물자원산업 현재 축산업은 첨단 동물생명공학을 포괄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음 의 의 동물자원산업은 전통적인 축산과 첨단 동물생명공학을 포괄하는 새로운 산업 분야로서 이는 가축을 이용해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생산물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가축 생명현상 및 생리현상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이를 응용한 생산성 증진을 위한 산업 경제가축의 생산성 극대화를 도모하는 기존 축산업의 전통을 토대로, 생명현상 규명의 미시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동물생명공학 분야를 융합하여 전통 축산업의 도약을 이끄는 선진화된 산업 의 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큰 산업 21세기 세계 복지향상 및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엔진 첨단기술이 집약된 차세대 유망산업 녹색성장의 핵심산업 영 역 중요성 <동물자원산업 분야의 실례> 바이오 인공장기, 자연순환형 농업 시스템, 바이오리액터 시스템

5. 축산식품의 안전성 축산물은 일반 농산물과는 달리 고단백 영양식품의 특성상 170여종의 인수공통 전염병의 원인체가 있어, 사육단계부터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축산물은 부패변질이 쉬워 농산물과 달리 냉장유통을 의무화하여 유통 전 과정을 관리해 나가야 함 가축질병의 직접피해액 (’00~08년)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가축질병 연 도 발생 (건) 살처분두수 (두) 피해액 (억원) 구제역 2000 15 2,216 3,006 2002 16 160,000 1,434 돼지열병 13 36,000 214 2003 72 98,000 342 AI 19 4,759천수 1,500 06/07 7 2,800천수 582 2008 33 10,204천수 3,070 합 계 175 10,148 구 분 범 주 비 용(억원) 비 고 직접 피해 생산손실 356 시위참가자, 파업 공공지출 840 경찰, 인적물적 비용 3자손실 9,378 교통비용, 영업손실 간접 사회불안 18,378 거시경제적 비용 국정지연 8,561 공공개혁 지연 합 계 37,51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08년 5월 미국쇠고기 수입개방(광우병) 촛불시위 파동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축산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선 생산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며, 또한 유통과정에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의 축산물 안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국가 생산적, 국민 보건적, 생산유발 측면의 축산업 성장 6. 축산업의 성장 국민소득 증대와 식생활 고급화로 축산물(육류)의 1인당 소비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육류※ 1인당 연간소비량 추이 국가 생산적, 국민 보건적, 생산유발 측면의 축산업 성장 11.3kg 35.4kg 1980 1990 2000 2007 19.9kg 31.9kg 2007년 축산업 GDP 생산액 11조 2,773억원 - 농업 전체생산액의 32.5% 차지 - 농업생산액 상위 10개 품목 중 축산물 5개 차지 - 축산물 생산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생산규모 주식인 곡류의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축산물 소비는 증가하여 축산물로부터 공급되는 동물성 단백질 비중은 꾸준히 증가 - 국민 1인당 공급단백질 차지 비중 곡류 : 80년대 46.9%→2000년대 34.7% 축산물 : 80년대 14%→2000년대 27.4% 영양공급 생산유발 축산업의 사회적 생산유발 효과 (김경량 외, ’05) - 축산업의 생산유발 효과 : 38.9조원 - 축산업의 취업유발 효과 : 985천명 - 육류 소비량은 ‘8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육류 외 우유, 계란의 소비량도 증가 우유 (’80) 10.8kg → (’07) 63.0 계란 (’80) 119개 → (’07) 223 ※ 육류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자료 농림업주요통계 2008 소비 전망 축산물 품질고급화, 가공식품의 발전, 안전식품 요구증가, 요리의 편이성 및 외식사업 발달로 향후 축산물 소비는 안전ᆞ고품질ᆞ브랜드축산물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예상

7. 축산업에 대한 자원배분의 비합리성 축산관련 예산, 정부조직, 협동조합 역할 측면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 지지 못함 정부 예산 정부예산 편성 추이 - 국가 전체예산 중 농림예산 비중 (국가재정 운용계획) (’09)5.9% → (’10) 5.7 → (’11)5.5 - 농림수산부문예산 중 축산예산 비중 (’07)7.8% → (’08)8.3 → (’09)7.7 (산업규모에 비합당한 예산 비중) 2007년 농림수산물 관세징수액 - 총 2조 2,920억원 - 축산물 관세액 7,996억원 (34.9%) - 1,526억원(19%)만이 축산부문 투입 (전액 축산에 투입되도록 목적세화) 성장가능 산업에 대한 예산의 선택과 집중원칙에 상응하는 자원배분 및 산업비중에 알맞은 예산 편성 정부 조직 협동조합 재배업 축산업 수산업 임업 농가 (천호) 1,231 268 74 1 중앙 정부 농식 품부 1개 정책관, 3개과 3개국 12개과 - 산하 농진청 수산청 산림청 재배업 축산업 수산업 임업 생산액 24조 11조 6조 4조 조합수 (개소) 1,042 142 94 144 중앙회 농협 ’00통합 농협내 축산경제 수협 산림조합중앙회 ’09년 정부조직 개편시 (’09.4.30) - 식품안전 강화 위해 축산정책단이 축산 정책관과 소비안전정책관으로 개편 - 축산정책단 5개과에서 3개과로 축소됨 축산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연구소는 국립축산과학원 1개소에 불과 축산업에 대한 협동조합 기능의 위축 농협중앙회 내 의사결정의 왜곡구조 - 비상임이사 30명 중 축협조합장 6명(20%) -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 FTA 피해가 큰 농업분야, 특히 축산분야의 위기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축산조직과 축산연구인력의 확대가 필요 축산농가의 권익보호와 축산조합원의 실익제고를 위해 산업간 형평성에 맞는 협동조합의 조직과 역할 확대 필요

8. 축산 환경의 변화 한ᆞ미 FTA 등 수입개방 확대 가축질병 발생 식품안전 위협 녹색성장 자연순환 농업 한ᆞ칠레 FTA, 한ᆞ미 FTA, 한ᆞEU FTA 등 개방확대의 기조 - 축산물 수입으로 축산농가 불안감 증가 - WTO 협정에 따른 국내 보조금 감축 - 농업의 소득비중이 높은 축산업 중심의 개방 - 축산분야 피해 : 농업생산액 감소의 70% 한ᆞ미 FTA 등 수입개방 확대 지속적인 가축 질병 발생 - AI, 구제역, 브루셀라, 돼지 소모성 질병 등 -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민 불안감 축산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대 -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 관리 및 수입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관리 요구 이러한 축산업 비중의 상대적 증가와 식품산업 중심의 농업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농업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규정, 정부 및 농업관련 조직과 단체의 조직, 기능은 아직도 경종농업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가축질병 발생 식품안전 위협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범국가적 공감대 형성 - 축산업의 환경친화적 전환 요구 증대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형 농업 실현 필요 - 축분비료, 액상비료 등 유기질 비료를 통한 국내 토양의 지력 향상 - 경종산업과 축산업의 상호보완 시스템 구축 녹색성장 자연순환 농업

가축분뇨의 자원화, 경종농업과 연계, 녹색산업의 핵심 도축장 구조 조정 공격적 축산업 : 수출, 해외 축산개발 9. 축산업의 발전방향 축산농가 단위→경영체 중심 각 경영체의 계열화 : 각 경영체 간의 합의 가축분뇨의 자원화, 경종농업과 연계, 녹색산업의 핵심 도축장 구조 조정 공격적 축산업 : 수출, 해외 축산개발 축산인의 의식전환 축산관련 산업과 연계 발전

Thank You